양평군의회 최영보 의원, “소송 중인 사업에 예산 편성…절차 무시한 졸속 추진” 강력 비판

  • 등록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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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양평군의회 최영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월 21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다문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절차적 하자와 예산 편성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해당 사업은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됐다”며 “이는 군민의 혈세를 책임 없이 사용하는 행위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기초적인 이용자 수요조사나 효과 분석 없이, 주민 의견 수렴도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점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신과 의혹만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난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바 있으며, 최 의원은 “당시 충분한 토론 끝에 보류된 안건이 불과 몇 주 만에 별다른 논의 없이 다시 의결된 것은 의회의 민주적 절차를 스스로 무시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공원의 조성 목적과 주차장 조성의 불일치 문제도 짚었다. 그는 “다문근린공원은 도보 이용을 전제로 한 생활형 공원임에도, 대규모 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은 본래 취지와 맞지 않다”며 “담당 부서도 필요성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특정 이해관계를 반영한 사업 추진이라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소송 결과가 나온 뒤 예산을 편성해도 늦지 않다”며, “지금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내일을 바꾸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번 발언은 앞서 여현정 의원이 제기한 다문근린공원 사업의 행정적 불투명성 문제와도 맥락을 같이 하며, 해당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군의회 내에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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