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1월 22일부터 2022년도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건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매매·공유 지분 분할 등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토지분할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123건이다. 구는 분할허가 토지에 대한 조건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미만 토지의 합병조건 이행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허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허가가 취소 될 수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1항 및 제32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제1항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조사를 통해 토지분할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유선 및 서면으로 허가 조건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허가 사항 이행이 안 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성우 시민봉사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토지분할 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관행적 또는 불법적인 토지
경기뉴스원 | 고양특례시는 지난 19일, 각 구청, 동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통합사례관리사들을 초청하여 2024년 통합사례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다양한 사례관리 대상자들의 출현으로 통합사례관리 담당자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통합사례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사전 간담회로,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예방하여 효율적인 통합사례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의 사례관리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자리를 자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기뉴스원 | 고양특례시는 2월 4일까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해 고양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인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지역교육 혁신을 도모하고 인재 양성에서 정주까지 지원하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설문조사 참여 대상은 모든 고양시민이며 설문 내용은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관심도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정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설문 참여는 고양시청 누리집 > 시민참여 > 설문․이벤트 > 설문조사 게시판에서 설문 주소 링크 또는 큐알(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다. 시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교육발전특구’ 정책에 반영하고 고양시만의 특색 있는 운영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경기뉴스원 | 고양특례시는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추진과 시민·현장 중심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고양특례시를 만들겠다는 2024년 신년 목표를 밝혔다. 고양특례시는 2023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요친화적 틈새규정 발굴로 기업 애로사항 해결’사례로 우수상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전국 최초, 노면 버스정류소 시범 설치사업’으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2022년에는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건설 중인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 설치 문제 해결’로 대통령상과 행정안전부 지방규제 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되며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 외에도 최근 5년간 224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를 한 바 있다. 이러한 과거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에는 경제와 민생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혁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기업 규제 발굴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자치법규의 신설·강화의 경우에는‘규제심사제’를
경기뉴스원 | 양주시옥정종합사회복지관은 2021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통해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대응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고독사 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독사 예방사업은 1인 중장년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주민인식개선 캠페인, 중장년 1인 가구 실태조사, 당사자 자조모임 등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굴과 지원,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의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문위원단을 구성했으며 다양한 유관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내에서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본 사업은 2024년 1월을 끝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이 종료된다. 이와 관련하여 3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대하는 다양한 기관들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하여 복지관의 앞으로 사업 진행 방향과 주민들의 참여 촉구를 위한 고독사 예방사업 2차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3년간의 성과 그리고, 사회적 고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주제로 진행된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경기뉴스원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최우수 입법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위원장 :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사회·복지·환경분야 최우수상 수상자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크게 기여한 이 의원을 선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은 작년부터 국회에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보인 정치지도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그중 ‘올해의 입법상’은 사회적·시대적으로 중요하고 국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법을 제정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이 의원은 ‘올해의 입법상’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은 우리나라 국회 사상 최초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발의된 기본법으로, 현 '탄소중립기본법'의 뼈대가 된 법안이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법제화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정의로운 전환 원칙, 기후대응기금 조성 등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시상식은 금일(
경기뉴스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2일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주훈지, 이하 경기교총)와 2023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에 참석했다. 이날 임 교육감은 “학교를 학교답게 하려면 선생님들을 선생님답게 모셔야 하고, 선생님들이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하며 학생은 학생다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교총과 긴밀한 파트너쉽을 형성해 교사가 존경받고 학생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7월 경기교총의 47개 조 58개 항의 교섭 요구안을 접수하고 11월부터 총 10차례 실무교섭을 거쳐 37개 조 48개 항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교원 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교원 복지 및 근무 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 전문성 신장 ▲ 교육 환경 개선 ▲ 교원단체 지원 사항이다. 임 교육감은 “선생님들이 모든 역량을 학생 교육에 전념하고, 그렇지 않은 일들은 별도 체계를 만들거나 일하는 방법을 바꿔 선생님들의 부담을 줄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교총 주훈지 회장도 “노력으로 끝나지 않고 체감할 수 있도록 답을 주니 교총 대표로 지난 2개월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며 “유치원 특수학급의 교사 추가 배치와 초·
경기뉴스원 | 동두천시 중앙동 체육회에서는 지난 19일, 설맞이 이웃 돕기 성금 20만원을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기부한 성금은 중앙동 관내에 거주하는 복지사각지대 가구와 취약계층 가구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신해순 회장은 “힘든 생활을 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온기가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이웃들을 위해 나눔과 봉사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태화 중앙동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중앙동 체육회에 감사드린다”라며 “지역 공동체를 위해 함께 노력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뉴스원 | 보산동 행정복지센터는 22일 소요동 소재 ㈜형제군납에서 소외된 이웃에게 전해달라며 요플레 480개(5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형제군납은 동두천 소재 군부대에 군용식품 등을 납품하는 업체로,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매년 이웃 돕기 물품을 기부하며 이웃사랑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업체다. 김현수 대표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보산동장은 “지역사회복지를 위해 꾸준히 다양한 물품을 기부해 주시는 ㈜형제군납 김현수 대표에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요거트는 보산동의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경기뉴스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는 5월 ‘The 경기패스’ 시행으로 경기도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동연 지사는 22일 국토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함께 수도권 시민의 대중교통비 지원을 위한 합동 기자설명회를 열고 “5월 국토부의 K패스 시행과 동시에 The 경기패스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교통비 지원정책은 각 지자체의 교통 특성이 반영된 지역맞춤형 정책이어야 한다”면서 “경기도는 1,400만 인구와 넓은 지역, 다양한 교통수단과 요금체계, 그리고 31개 시군별 교통패턴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The경기패스를 설계했다”고 서비스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가장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The경기패스 시행으로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릴 뿐 아니라, 자가용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하여 탄소 저감을 통한 기후위기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The 경기패스를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전국 교통카드’,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만능 교통카드’,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