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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북부는 의료서비스가 의료무인도이고 학교공사 대집행 중단은 행정편의적이다.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경기도의원은 7일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축산환경 개선, 취약지역 응급실 지원 등 현안에 대해 도지사와 교육감에 질의했다.  

 먼저 임 의원은 “축산악취 민원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 최근 축산법령 개정으로 양돈농가의 악취저감시설 설치가 의무사항이 되었는데 교육과 기술지원 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경기동북부는 의료무인도라 불리울 만큼 의료서비스가 취약하다. 동두천과 가평의 응급실 운영으로 인한 민간병원의 재정적자를 모른척해서는 안 된다. 생색내기 지원금만을 주면서 폐업으로 내몰고 있다”라면서, 취약지역의 응급실 운영은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것과 같다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당부했다. 
  
임상오 의원은 소규모 학교의 학교시설개선사업의 경우 학교가 자체적으로 큰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어려움이 큰데 대안없이 대집행을 중단한 것은 행정편의적이라 지적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등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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