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민의힘은 8월 11일 국회에서 ‘한미 관세 협상 의미와 평가’를 주제로 긴급 세미나를 열고, 최근 타결된 한미 간 관세 협상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을 점검하며 산업·안보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이번 세미나는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김정재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박성훈 의원 등이 주최했다.
송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실제 내용을 보면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며 “4,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은 한국 GDP 대비 과도한 수준이며, 구체적인 투자 조건도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이 관세 인상으로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가 크다”며 “특히 반도체의 경우 최대 100%에 이르는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어, 국내 투자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협상 과정에서 한미 안보 협력 관련 논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송 위원장은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국방비 지출 확대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이 협상 초안에 포함됐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는 한국에 새로운 재정적 부담과 외교·안보 리스크를 안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 역시 “산업 현장은 정부의 긍정적 설명과 달리 관세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며 “철강과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이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정부가 적절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한 것은 실책”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 국방비 분담 문제 등이 다시 논의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정부의 협상 과정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