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이 주최하고 (사)느린학습자시민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현행법상 지적장애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인지·정서·사회적응 능력이 비교적 낮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홍기원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국가 시스템의 부재 속에 모든 부담을 당사자와 가족들이 떠안고 있는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며 “조금 느려도 함께 나아가는 사회, 누구나 국가의 지원 속에서 스스로의 삶을 설계해 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지난 7월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에 맞는 평생교육 시스템 마련 및 중앙·지역 평생교육지원센터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법'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사)느린학습자시민회 송연숙 이사장은 “현행 지자체별 평생교육 지원조례만으로는 그 한계가 분명하다”며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서 고민하고 아파하는 수많은 당사자들과 부모들을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첫 발제를 맡은 이재경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수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었지만 사실상 실질 정책이나 사업은 없는 지자체들이 많다”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상위법 제정을 통한 국비 지원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평생교육은 ‘알기 위한 학습’만이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한 학습’인만큼 느리더라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발제를 맡은 오경숙 평택시 국제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장은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경계선지능인이 교육권, 복지권, 노동권 모두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아동기부터 노년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누적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오 원장은 앞으로의 과제로 ▲경계선지능인의 접근이 쉬운 시각자료 중심의 콘텐츠 제작 표준화 ▲실증연구 강화 및 체계적 평가 틀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남정호 경기도 여주시 평생학습팀장, 변민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전국느린학습자부모연대의 김선덕 평택 솔빛 대표, 최혜경 시흥 다음공동체 대표, 서인숙 안양 아올다 대표가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경계선지능인을 제도적 보호망 안에 포괄하여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