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규제 속 주민 목소리 담는다”

팔당 상수원 등 경기동부권의 상수원관리구역은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철저히 관리되지만, 그 이면에는 주민들의 오랜 고충이 존재한다.

개발 제한, 재산권 행사 제한, 생활권 제약 등 규제로 인한 피해가 과부화하면서, 시·군 의회가 나서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추진에 나섰다.

규제와 피해, 주민은 왜 힘들까?
상수원관리구역은 환경 보호를 위해 토지 이용과 개발을 엄격히 제한한다.

수질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과 맞닿아 있지만, 동시에 지역 주민들에게는 경제적 손실과 생활 제약으로 나타난다. 일부 주민들은 건물 신축, 농업·사업 확장, 토지 매매 등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재산권과 생활권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주민 의견 반영 위한 협의체 구성
이번 회의에서 경기동부권 시·군 의회는 상수원관리구역 피해 대응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협의체는 정책협의회(시·군별 시민 리더 중심, 주민 의견 수렴 및 정책 건의), 자문위원회(상수원 규제 관련 법률 전문가 중심, 법적·행정적 해결 방안 자문), 실무협의회(운영 관리 및 현안 해결 지원), 홍보 서포터즈(협의체 활동 홍보와 주민 소통 지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 시·군은 주민 피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 정책 개선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협의체의 기대 효과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은 “상수원관리구역 주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회복을 위해 시·군 간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 현안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체를 통해 주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고, 법적·행정적 문제 해결이 이루어질 경우, 장기적으로는 규제와 주민 권익 간 균형 있는 관리 체계 구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경기동부권 시·군은 이번 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상수원 관리와 주민 권익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 대응 체계 마련에 나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