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뉴스1/경기뉴스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난을 공식 인정하며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

추 지사는 현재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더 이상 끌어다 쓸 돈이 없다"며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민선 8기 재정 운영의 영향으로 2026년도 민생·필수사업 예산은 9개월분만 편성된 상태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이 다수 발생했으며,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2025년에는 세 차례에 걸쳐 총 9,43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법정 발행 한도인 9,460억 원의 99.6%를 사용했다. 여기에 같은 해 5월 조례 개정을 통해 각종 기금 5,588억 원을 통합계정을 거쳐 일반회계로 전용해 사용하면서 사실상 활용 가능한 재원도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파로 노인장기요양 예산 1,234억 원, 교육청 유·초·중·고 급식비 지원 584억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 291억 원을 비롯해 산후조리비 지원, 가족돌봄수당,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 등 주요 민생사업은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다.

경기도는 현재 전체 예산이 약 41조 7천억 원에 달하지만, 복지사업과 국비 매칭사업, 시·군 조정교부금 등을 제외하면 도가 정책적으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약 3조 5천억 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정 여건은 앞으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2022년 이후 경기도 인구는 약 30만 명 증가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60만 명 늘어나면서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고령인구 증가율은 연평균 6.8%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다.

추 지사는 "세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 구조적 위기"라며 연구용역과 민간위탁, 대행사업 등을 전면 재평가하고, 지방소비세 확충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완화 등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채무불이행(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은 아니다.

다만 경기도는 이번 상황이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재정 정상화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핵심은 지방채 발행 여력이 거의 소진된 가운데 "더 이상 끌어다 쓸 돈이 없는 재정 비상 상황"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