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인천시가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고 기존 재원을 재배분하는 방식으로 1조1551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인천시는 24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기존 예산보다 1조1551억 원 늘어난 17조241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증가율은 7.3%다.

 

이번 추경의 가장 큰 특징은 추가 지방채 발행 없이 세출 구조조정과 내부 재원을 활용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인천시는 추경 편성에 앞서 전 부서의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했다. 연내 집행이 어렵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 불요불급한 예산, 이월이 예상되는 계속비 사업과 각종 경상경비 등을 조정했다.

 

이를 통해 모두 2114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확보한 재원을 민생 현안과 필수 공공서비스, 국고보조사업 등에 우선 배분했다.

 

추경 재원은 국고보조금 변동분 2874억 원, 세외수입 3740억 원, 잉여금 등과 함께 통합관리기금 등 가용재원 3300억 원을 활용한다. 인천시는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고 내부 재원을 우선 활용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중단됐던 인천이음 캐시백 재개

 

이번 추경에서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큰 사업은 인천이음 캐시백이다.

 

인천시는 인천이음 캐시백 재개를 위해 779억 원을 반영했다. 시의회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면 9월부터 캐시백 지급을 다시 시작할 계획이다.

 

특히 추석을 앞둔 9월 21일부터 9월 말까지는 10퍼센트의 캐시백을 월 100만 원 한도로 확대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월 50만 원 한도로 운영한다.

 

인천이음 캐시백은 예산 소진으로 지난 7월 중단됐다. 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필수경비 2641억 원 반영

 

재정 정상화 기조 속에서도 법정·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필수경비에는 2641억 원을 반영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부담금 447억 원,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536억 원, 도시철도 운영비 등 418억 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213억 원 등이 포함됐다.

 

국고보조사업 변동분도 반영했다.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기초연금, 주거급여,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등 정부 지원과 연계된 사업에 재원을 투입해 시민 혜택이 차질 없이 이어지도록 했다.

 

빚 늘리지 않고 기존 예산 재조정

 

이번 추경은 단순히 지출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기존 사업의 집행 상황을 다시 살펴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필요한 곳에 재배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추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서도 인천이음과 같은 민생사업과 필수 공공서비스에 재원을 투입했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과 민생 안정을 동시에 고려한 추경이라는 것이 인천시의 설명이다.

 

기금을 포함한 전체 재정 규모는 18조6495억 원으로 늘어나며, 채무비율은 기존 15.0퍼센트에서 13.6퍼센트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결국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빚을 더 내 사업을 확대하기보다는 줄일 수 있는 예산을 줄이고, 내부 재원을 활용해 꼭 필요한 민생사업과 필수경비에 다시 투입하는 재정 정상화형 추경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지방채 대신 통합관리기금 등 가용재원 3300억 원을 활용하는 만큼, 기금 활용 이후 재정 여력과 내년도 예산에 미칠 영향은 향후 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