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패션그룹 형지의 송도 본사 사옥 매각 추진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핵심은 형지가 사옥을 매각할 수 있느냐에만 있지 않다. 형지가 당초 약속한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시점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계약상 토지를 되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지만 이를 행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착공 기한을 두 차례 연장해줬다는 데 있다.

 

당시에는 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치였지만, 결과적으로 형지는 사업을 계속해 사옥을 완공했고 현재는 사옥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이 기업 유치를 위해 저렴하게 공급한 토지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당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판단과 계약 관리가 적절했는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3년 72억9,600만원에 송도 부지 공급

 

형지는 2013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송도국제도시 내 1만2,501㎡ 규모의 부지를 공급받았다.

 

공급가격은 72억9,600만원으로 조성원가 수준이었다.

 

당시 사업의 목적은 형지의 사옥 건립에 그치지 않았다. 형지 본사와 주요 계열사를 송도로 이전하고 관련 기업을 유치해 패션산업 집적지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형지글로벌패션복합센터를 중심으로 패션 관련 연구개발과 디자인, 인재 양성, 기업 활동 등을 연계해 송도를 패션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결국 공공이 조성한 토지를 비교적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신 형지의 본사 이전과 투자, 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패션산업 집적이라는 효과를 기대한 사업이었다.

 

당초 착공기한 지났지만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형지는 당초 정해진 기한 안에 착공하지 못했다. 계약상 일정 기간 안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토지를 되사들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후 공식 해명을 통해 형지가 계약 이후 장기간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해 환매 등 처리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즉 형지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당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을 종료하고 토지를 되사들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실제 선택은 환매가 아니었다.

 

환매 대신 착공기한 두 차례 연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형지에 사업을 계속할 기회를 줬다.

 

착공기한을 두 차례에 걸쳐 연장한 것이다.

 

당초 계약대로라면 사업이 지연된 만큼 계약 해지와 환매를 검토할 수 있었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형지가 사업을 정상화하고 착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당시 환매했을 경우와 사업을 계속했을 경우의 실익을 비교하고, 형지의 사업 정상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이후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결과적으로 형지는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상황에서도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사옥 건립을 추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형지가 사옥 매각을 검토하면서 당시 결정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2018년 착공, 2021년 준공

 

형지는 이후 송도 사옥 건립에 들어갔다.

 

형지글로벌패션복합센터는 2021년 준공됐으며, 2022년 본사와 계열사의 입주가 이뤄졌다.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기는 했지만 결국 형지의 송도 본사가 들어선 것이다.

 

문제는 입주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이 지나 다시 사옥 매각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특히 당초 형지의 송도 이전을 통해 장기간 지역경제 활성화와 패션산업 집적 효과를 기대했던 만큼, 사옥 매각 추진은 사업의 당초 취지가 제대로 달성됐는지를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72억원대에 공급한 토지, 현재 가치는 크게 상승

 

형지가 2013년 공급받은 토지의 가격은 72억9,600만원이다.

 

반면 최근 송도 일대 토지가격과 비교하면 해당 부지의 가치는 당시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급 당시 토지 가격은 1㎡당 약 58만원 수준이었다.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 일대 토지 감정평가를 진행한 사례와 단순 비교하면 1㎡당 가격이 약 520만원 수준으로 올라 약 9배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는 토지 가격의 상승 폭을 단순 비교한 것이다. 형지가 실제 매각을 통해 그만큼의 순이익을 확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차익을 산정하려면 사옥 건축비와 금융비용, 세금, 각종 관리비와 매각비용, 실제 매각가격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공공이 기업 유치를 위해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한 토지의 가치가 크게 상승한 상황에서 해당 기업이 사옥 매각을 추진할 경우 특혜성 공급과 사후관리 문제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사옥 매각을 막을 장치는 있었나

 

이번 논란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은 매각 제한 장치다.

 

공공이 기업에 토지를 공급할 때에는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와 지역경제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일정 기간 토지나 건물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본사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건을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형지의 송도 사업과 관련한 협약에 준공 이후 토지와 건물의 보유기간이나 매각 시기를 명확하게 제한하는 장치가 충분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기업이 공공의 지원을 받아 토지를 확보하고 사업을 완료한 뒤 비교적 자유롭게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구조였다면, 당초 공공이 기대했던 장기적인 투자와 지역경제 효과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특히 형지가 착공을 지연했을 당시 이미 환매를 검토했던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사업을 계속하도록 결정하면서 장래의 자산 처분 가능성까지 충분히 대비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핵심은 ‘왜 환매하지 않았느냐’

 

이번 사안을 따져볼 때 가장 중요한 시점은 오히려 현재가 아니라 2016년 전후다.

 

형지가 당초 약속한 시기에 착공하지 못했다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는 계약에 따라 환매를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

 

그런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환매 대신 착공기한을 두 차례 연장했다.

 

따라서 당시 어떤 판단이 내려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형지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확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환매를 검토하면서 작성한 내부 검토자료가 무엇을 담고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

 

셋째, 환매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인천시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넷째, 두 차례의 착공기한 연장 과정에서 형지가 새롭게 제시한 투자와 이전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업을 계속하도록 결정하면서 본사 기능과 고용, 계열사 이전, 패션산업 집적 효과를 장기간 유지하도록 하는 조건을 추가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 같은 자료가 공개돼야 당시 결정이 단순한 특혜였는지, 아니면 사업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판단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형지 하나에 의존한 패션산업 육성의 한계

 

형지의 송도 이전 사업은 애초부터 형지 사옥 하나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형지를 중심으로 패션 관련 기업과 기관을 모아 패션산업을 집적시키겠다는 구상을 추진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초 기대했던 패션기업 유치와 산업 집적 효과가 충분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형지의 계열사 가운데 실제 송도로 이전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본사 기능이 얼마나 이전했는지, 지역에서 창출된 고용과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형지 외 관련 기업들이 얼마나 송도에 들어왔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특히 형지의 송도 사옥이 패션산업 집적의 핵심 시설이었다면, 사옥 매각이 실제로 추진될 경우 기존 패션산업 육성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형지의 매각 자체가 불법이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이번 논란을 형지의 ‘먹튀’로 단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현재 사옥 매각 자체가 불법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형지 입장에서는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재배치하고 자금을 새로운 사업이나 경영 효율화에 활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자산 운용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논란의 초점을 형지의 매각 행위 자체에만 맞추기보다, 공공이 기업 유치를 위해 제공한 토지에 대해 장기적인 지역경제 효과를 어떻게 보장받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의 판단이 지금의 논란을 만들었다

 

결국 이번 사안의 출발점은 형지의 최근 사옥 매각 추진이 아니다.

 

2013년 공공이 72억9,600만원에 송도 부지를 공급하면서 어떤 조건을 달았는지, 형지가 당초 착공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왜 환매를 선택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두 차례나 착공기한을 연장했는지가 출발점이다.

 

당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형지의 사업 정상화 가능성을 믿고 사업을 계속하도록 결정했다.

 

그 결과 형지는 사옥을 완공했고 송도에 입주했다.

 

하지만 수년 뒤 사옥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제는 당시의 판단이 과연 인천시에 장기적으로 어떤 이익을 가져왔는지 되묻게 됐다.

 

인천경제청이 답해야 할 질문

 

이번 논란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명확하게 답해야 할 질문은 다음과 같다.

 

형지가 당초 착공기한을 지키지 못했는데 왜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았는가.

 

왜 착공기한을 두 차례 연장했는가.

 

연장 당시 형지로부터 어떤 투자와 이전 약속을 추가로 받았는가.

 

환매보다 사업 지속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2018년 사업 지속 결정 당시 향후 토지와 사옥 매각을 제한하거나 본사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는가.

 

형지의 송도 이전을 통해 실제로 창출된 투자와 고용, 지역경제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당초 추진했던 패션산업 집적 사업은 현재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야 이번 사안을 둘러싼 책임 소재도 명확해질 수 있다.

 

‘형지 사옥 매각’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형지의 송도 사옥 매각 추진은 단순한 기업의 부동산 거래 문제가 아니다.

 

공공이 기업 유치를 위해 토지를 공급하고 기업의 투자와 이전을 기대했다면, 기업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사업을 계속하도록 결정했다면 그 대가로 무엇을 확보했는지, 사업이 완료된 뒤에도 지역경제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특히 형지가 착공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당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환매를 검토할 수 있었고, 실제로 환매 등 처리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힌 만큼 당시 결정 과정은 중요한 검증 대상이다.

 

환매 대신 두 차례의 착공기한 연장을 선택한 결과 형지는 결국 사옥을 완공했다.

 

이제 사옥 매각 가능성이 불거진 만큼, 당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판단이 과연 공공의 이익을 충분히 지키는 결정이었는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72억원대에 공급한 공공 토지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이 약속한 투자와 지역경제 효과를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하도록 만들었느냐는 것이다.

 

형지의 사옥 매각 논란은 결국 형지 한 기업의 자산 처분 문제를 넘어, 공공 토지를 활용한 기업 유치 정책의 계약과 사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묻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