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뉴스1/경기뉴스원】 |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재정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출 절감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동산 거래 회복을 통한 세수 기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는 지난 8월 5일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재정위기 극복 전략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세입 감소와 재정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가용 재원이 줄어든 데 따른 조치다.

 

특히 경기도는 지방세 가운데 부동산 경기와 밀접한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편이어서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 곧바로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의 재정 회복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지나치게 위축시키지 않고, 거래와 투자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거래 줄면 경기도 세수도 흔들린다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다. 이 가운데 부동산 취득세는 주택 매매와 토지·상업용 부동산 거래 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부동산 시장이 활발하면 거래가 늘면서 취득세 수입도 증가하지만, 금리와 주택가격, 경기 전망 등의 영향으로 거래가 위축되면 세수 역시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

 

경기도는 인구와 경제 규모가 큰 만큼 부동산 거래 규모도 크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경우 상당한 지방세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시장이 침체하면 재정에 미치는 충격도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경기도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세금을 더 걷는 방식보다 세금을 낼 수 있는 경제활동 자체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 거래가 회복되고 기업의 투자와 이전이 활발해지면 취득세뿐 아니라 지방소득세 등 다른 지방세 수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방채까지 늘어난 경기도…세수 회복이 시급

 

세수 감소가 이어지면서 경기도는 지방채 발행에도 의존하게 됐다.

 

경기도는 8월 5일 재정 비상상황을 발표하면서 2025년 한 해 동안 모두 세 차례에 걸쳐 9,43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이는 지방채 발행 한도의 99.6%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방채는 부족한 재원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미래에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부담이 따른다. 지방채 발행이 늘어날수록 향후 예산에서 상환에 필요한 재원이 커지고, 그만큼 새로운 사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려면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지속적으로 세수가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긴축’만으로는 한계…경기 활성화가 관건

 

경기도가 3년 이상 계속된 사업과 부서·시군 간 중복 사업, 성과가 낮은 사업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것도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모든 지출을 줄이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복지와 소방·안전, 교통, 도로 등 필수적인 행정서비스에 필요한 재정 수요는 쉽게 줄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나친 긴축이 지역 내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킬 경우 세수 기반을 더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결국 경기도 입장에서는 줄일 수 있는 지출은 줄이되 지역경제에 필요한 투자는 유지하면서 민간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균형 잡힌 재정 운용이 중요하다.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활성화, 교통망 확충, 지역개발 등을 통해 민간 투자를 끌어내는 것도 장기적으로 지방세 기반을 확대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부동산 시장 회복이 세수 확보로 이어질까

 

경기도 재정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부동산 시장이다.

 

부동산 거래가 회복되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세목이 취득세다. 주택 매매와 토지·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늘어날수록 취득세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단순히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정책보다는 실수요 중심의 거래 정상화와 기업·산업 투자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거래가 지나치게 위축돼 있는 시장에서 정상적인 매매가 이뤄지고, 기업의 공장·사업장 이전과 신규 투자가 늘어나면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취득세를 비롯한 다양한 세입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

 

특히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입지적 장점을 활용해 기업 유치와 산업 투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체납 징수와 신규 세원 발굴도 병행

 

경기도는 경기 활성화뿐 아니라 자체 세입을 늘리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경기도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체납 징수 강화와 신규 세원 발굴, 공기업 배당 등을 통해 1조 원 이상의 추가 세입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고 렌터카·리스 등 임대용 자동차 사업자를 경기도로 유치해 관련 세원을 확보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정책은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기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징수해 재정 기반을 확대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행정적인 징수 강화만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에도 한계가 있다.

 

결국 지속적인 세입 증가를 위해서는 기업과 주민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부동산 거래가 정상화되는 등 지역경제 자체의 규모가 커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 유치가 지방세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 만들어야

 

경기도는 기업 유치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적 보상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기업이 지역에 들어오면 지방정부는 도로와 교통망, 산업단지, 각종 기반시설 등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반면 기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세수 가운데 상당 부분은 국세로 귀속된다.

 

이에 따라 기업 유치에 필요한 지방정부의 투자와 기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세수 사이의 연결고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경기도가 국세인 법인세의 일부를 지방정부와 공유하는 제도 등을 요구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기업이 경기도에 투자할수록 지역경제가 성장하고, 그 결과 지방정부의 세입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지방재정 안정 위해선 ‘경기 활성화→세수 증가’ 선순환 필요

 

경기도의 현재 재정 상황은 단순히 예산을 많이 썼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다.

 

경기 변동에 민감한 취득세 등 자체 세입이 감소하는 가운데 복지와 교통, 안전 등 필수적인 재정 수요는 계속 발생했고,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로 보완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진 측면이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낮은 사업을 정비하고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경기 활성화→부동산 거래 및 기업 투자 증가→지방세 증가→재정 여력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부동산 시장이 지방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주택 거래와 기업 투자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시장의 정상화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결국 답은 ‘세입 기반을 키우는 것’

 

경기도 재정 위기의 핵심은 세입은 경기 변동에 따라 크게 움직이는 반면 지출 수요는 쉽게 줄이기 어렵다는 데 있다.

 

지방채에 계속 의존하는 방식 역시 지속 가능하지 않다. 세출 구조조정만으로도 재정 건전성을 단기간에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결국 경기도가 재정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려면 지출을 효율화하는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부동산 거래와 기업 투자를 회복시켜 세입 기반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

 

체납 징수와 신규 세원 발굴은 당장의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해법은 지역에서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지방세가 늘어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경기도의 재정 비상상황은 지방정부 재정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지역경제와 지방세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지도 보여준다.

 

결국 경기도 재정의 회복 여부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출을 줄이느냐와 함께, 얼마나 많은 기업과 주민의 경제활동을 경기도 안에서 만들어내고 이를 안정적인 지방세 수입으로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