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22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감사에서, 교육부에서 확정하여 산정한 총액인건비와 다르게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안광률 부위원장은 매년 교육부에서 각 교육청에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현황’을 통보하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실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2년 연속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인건비가 줄어들고 교육전문직의 인건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안 부위원장은 “2022~2023년 지방공무원의 인건비는 교육부 산정기준 대비 각각 245억, 101억이 적게 편성됐는데, 반대로 교육전문직의 인건비는 2022년 114억, 2023년 15억 가량이 더 편성됐다” 면서, 업무 관련 부서의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안광률 부위원장은 “교육부 기준 대비 지방공무원의 인건비는 덜 편성되고, 교육전문직의 인건비는 더 편성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현장의 지방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인건비를 줄여서 교육전문직을 늘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면서, 총액인건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지방공무원들에게 이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