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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단체장 바뀌면 산하기관장도 자동 퇴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사이에서 흔들리는 임기제의 원칙"
임기는 권력 교체와 무관한 독립적 제도
임기제 소급적용은 불가..정치적 주장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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