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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제2기 빈집실태조사 사업 시행

한국부동산원 협약 추진, 빈집 기초 자료 구축 및 체계적 정비‧관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울산 남구는 빈집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20년 제1기에 이어 2024년 제2기 빈집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협약을 통해 시행하며, 빈집 또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관리현황 및 안전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기반으로 실시한다.

 

사전 조사 및 소유자 정보 확인, 현장 조사, 등급 산정 및 검수,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고, 최종 빈집정보시스템에 등록되게 된다.

 

사전조사에서 전기와 수도 사용량을 교차 분석한 자료 등을 토대로 빈집 세대를 선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전 출입을 위해 소유자 정보도 확인하고, 사전조사에서 추정한 빈집은 실사와 소유자 면담 등 현장조사를 통한 판정기준에 따라 그 여부를 확정한다.

 

판정기준은 ▲ 계량기 철거 ▲ 출입구 완전 폐쇄 등 중대한 사유 ▲ 우편물 대량 적치 ▲ 요금미납 독촉 안내서 ▲ 외부 파손 방치 등 경미한 사유를 종합 고려해 빈집으로 판정한다.

 

빈집으로 판정된 주택은 사용연수나 노후상태 등 위해 수준에 따라 1~3등급으로 분류하고, 1등급은 활용대상, 2등급은 관리대상, 3등급은 정비대상으로 빈집정비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남구는 오는 11월 실태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5년 울산 남구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장기간 방치되어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빈집에 대해 빈집의 관리 현황 및 안전 상태 등을 파악해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정비계획을 마련해서 살기 좋은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