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도의장, 에너지 안보·농촌 소멸 위기 정면 돌파해야

문 의장, 사용 허가 기간 연장 등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촉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군산4)이 에너지 안보와 농촌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 의장은 9일 인천에서 열린 2026년 제4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농가소득 안정과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미국-이란 간 군사 충돌 등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농촌지역은 기후 위기와 고령화 등 구조적 소멸 위기까지 겹쳐 전례 없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풀이된다. 문 의장은 이날 “글로벌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과 농가소득 안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여 농작물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영농형 태양광사업을 도입하면, 농가소득이 약 8배까지 증가할 수 있어 농촌 소멸을 막을 혁신적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영농형 태양광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농지법’에 근거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