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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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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통합특별시 특별법 국회 통과…행정통합 본격화
【전남=경기뉴스원/경기뉴스1】「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3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라남도와 광주의 행정통합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이번 특별법 통과는 양 지역이 40여 년 만에 하나의 행정공동체로 재편되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별법은 전남과 광주를 통합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으며, 통합 자치단체의 지위와 권한, 행정·재정 운영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구체적인 준비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3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시도민 보고대회에서는 특별법 통과의 의미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사에는 전남도의장과 전남도지사, 광주시장,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시도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김태균 전남도의장은 “제107주년 삼일절에 특별법이 통과된 것은 상징성이 크다”며 “이번 입법은 단순한 행정구조 개편을 넘어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을 새롭게 설계하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철강과 석유화학 등 기존 산업에 더해 2차전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중심축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주청사 위치와 조직·인사·예산 구조 등을 논의할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충분한 공론화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통합 과정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전남·광주 통합은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으며, 향후 세부 실행계획 수립과 행정 절차 이행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역 안팎에서는 통합특별시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심층 기획] 제40회 이천도자기축제, 4월 24일부터 12일간 개최
【이천=경기뉴스원/경기뉴스1】 올해 40주년을 맞은 제40회 이천도자기축제가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5일까지 12일간 이천도자예술마을(예스파크)과 사기막골 도예촌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2026~2027 예비축제로 선정되어, 지역 축제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부 지원을 받는다. 예비축제 제도는 정식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기 전, 축제 운영 역량과 콘텐츠 경쟁력을 평가받는 사전 단계다. 2년 동안 전문가 평가와 소비자·지역 주민 참여 평가, 축제 운영 시스템 점검을 통해 완성도와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최종 평가 결과는 향후 정식 문화관광축제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 예비축제로 지정되면 직접적인 국비 지원은 없지만, 전문가 컨설팅과 홍보·마케팅 전략 지원, 운영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간접 지원을 통해 축제 브랜드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천도자기축제는 40년 전통을 자랑하며, 단순 관람을 넘어 시민과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는 경험형 도자문화 축제로 꾸려진다. 지난 40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카이브관, 도자 명장과 소통할 수 있는 명장전, 자연을 모티브로 한 현대도자전 등 다양한 전시가 마련된다. 또한 예스파크와 사부작1마을을 연결하는 1km 구간의 야외 판매존에는 도예작가와 공방이 참여해 도자 작품을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다. 사기막골 도예촌에서는 한국도예고 학생 작품을 특별 전시하며, 신세대와 전통 세대가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도 마련된다. 이 외에도 푸드페스티벌과 사찰음식·다례 시음, 도자 게임과 버스킹 공연, 이벤트 포토존, AI 세라믹 전시 등 다양한 오감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돼 방문객이 도자문화에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비축제 제도를 통해 지역 축제가 단발성 행사를 넘어 지속 가능한 관광 자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지정 절차는 광역자치단체 추천, 종합 심사, 2년간 지정 기간 운영 및 평가, 최종 평가 후 정식 문화관광축제 지정 여부 결정 순으로 진행된다. 예비축제 지정 기간 동안 축제는 전문가 컨설팅, 홍보·마케팅 지원, 운영 성과 점검과 평가 등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이를 통해 정식 문화관광축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2026~2027년 예비축제로는 진해군항제(경남 창원), 구미라면축제(경북 구미), 강동선사문화축제(서울 강동구)와 함께 이천도자기축제(경기 이천)가 선정됐다. 이천도자기축제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경험형 축제라는 점에서 도자문화 정체성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예비축제 제도는 지역 축제가 지속 가능한 관광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지정된 축제들은 2년 동안 전문가 지원과 평가를 통해 정식 문화관광축제로 진입할 준비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제40회 이천도자기축제는 지역의 역사와 전통, 현대적 창의성을 한데 모아 방문객이 도자문화의 정체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축제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진짜 한국=제안 기획기사] 농업의 기업화와 농지의 투자 자본화…“농지도 산업 자본이 될 수 있을까”
전통적으로 농지는 농민이 직접 소유하고 경작하는 생산 기반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급격한 인구 감소와 농촌 고령화, 농업 생산성 정체 등 구조적 문제 속에서 농업 역시 산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경기뉴스원은 농지를 ‘투자 가능한 자본 자산’으로 보고 농업을 기업형 산업 구조로 전환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한다. 농업 생산은 전문 농업회사가 담당하고 농지는 투자 자산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 농업 구조를 넘어 새로운 성장 모델을 모색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농업 생산은 기업처럼, 농지는 자본처럼 이 모델의 핵심은 농지 소유와 농업 경영의 분리다. 기업에서 주주가 자본을 투자하고 전문 경영인이 회사를 운영하듯, 농업에서도 투자자가 농지를 자본 형태로 보유하고 전문 농업회사나 농업법인이 실제 생산을 담당하는 구조다. 전문 농업회사는 필요한 지역의 농지를 임차하거나 위탁받아 대규모 경작을 수행하고, 스마트 농업 기술과 기계화 시스템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인다. 동시에 투자자는 농지라는 자산을 통해 농업 산업에 참여하면서 안정적인 투자 자산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같은 구조는 농업을 단순한 생계형 산업이 아니라 자본과 기술이 결합된 산업형 농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본 유입과 규모화…농업 경쟁력 강화 기대 농업의 기업화와 농지의 자본화가 이루어질 경우 가장 큰 변화는 민간 자본의 유입 확대다. 지금까지 농업은 수익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투자 매력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농지가 투자 자산으로 인식될 경우 금융 자본과 민간 투자 참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전문 농업회사가 농지를 통합 관리할 경우 농업의 규모화와 효율화도 가능해진다. 대규모 경작을 통해 생산비를 낮추고 데이터 기반 스마트 농업과 자동화 기술을 적용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 인력의 참여 확대도 기대된다. 농업이 개인 생계형 산업에서 벗어나 전문 경영과 기술 중심 산업으로 전환될 경우 농업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 확대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농지는 ‘투기 대상’ 아닌 생산을 위한 투자 자본 농업 구조 변화 논의 속에서 농지를 바라보는 시각 역시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뉴스원은 농지를 단순히 투기 가능성이 있는 자산으로 보는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 농업 생산을 위한 투자 자본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농업의 역할을 농지 소유와 농업 경영으로 구분한다. 농지의 소유와 매매는 기존처럼 개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유지하되, 실제 농업 생산 과정은 전문 농업기업이 생산성과 관리 중심으로 담당하는 구조다. 즉 농지 소유자는 토지를 자산 형태로 보유하고, 농업 전문기업은 해당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는 경영과 관리 역할을 맡는 방식이다. 이는 산업 구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본과 운영의 분리 모델과 유사하다. 투자자는 자산을 보유하고 전문 기업이 기술과 경영 역량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다. 특히 농업 전문기업은 대규모 경작 관리, 스마트농업 기술 도입, 생산 데이터 관리 등을 통해 농지 생산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 이를 통해 농업은 개인 경험 중심의 경작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과 경영 중심의 산업형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모델에서는 농지 거래 자체를 투기로 볼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농지는 주식이나 기업 자산처럼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투자 자본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농지가 실제 생산과 연결되는 구조가 형성된다면 자본 유입은 농업의 규모화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농업 구조 전환의 갈림길 경기뉴스원은 농업의 기업화와 농지의 투자 자본화는 농업을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농지는 식량 생산과 농촌 공동체 유지라는 공공적 기능도 함께 지니고 있는 만큼 신중한 제도 설계도 필요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본과 산업 논리를 농업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농지를 단순한 규제 대상이 아니라 농업 산업을 성장시키는 자본 자산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이루어질 때, 농업의 새로운 성장 모델도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 온오프라인 시장, 새로운 출발점에 서야한다!!
국내 유통산업이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온라인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된 시장 구조 속에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장기간 이어진 각종 규제와 소비 패턴 변화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자본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2026년 현재, 유통산업만큼은 여전히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통업계는 “이제 규제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자유경쟁을 보장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온라인 독주 속...기울어진 운동장 확장중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쿠팡을 중심으로 급성장했다. 대규모 물류 인프라와 새벽배송, 멤버십 서비스 등을 앞세운 온라인 플랫폼은 소비자 편익을 빠르게 확대하며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왔다. 반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출점 규제 등 각종 제도적 제약을 받아왔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유통시장에서 경쟁하면서도 적용받는 규제의 무게는 달랐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대형마트의 폐점이 속출하고 최근 들어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따라 수많은 대형마트 근무자와 입점상인들이 마트상권의 붕괴로 생활터전을 잃고 수입이 끊긴 상황에서 빚에 쪼들리는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 유통업계는 “온라인은 사실상 24시간 영업과 전국 단위 영업이 가능한 반면, 오프라인은 지역·시간·품목 등에서 제약을 받아왔다”, 또한, “공정경쟁을 위해서는 최소한 동일한 출발선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울부짓고 있다. '규제 철폐'는 유통시장의 대전제 경기뉴스원은 다음과 같은 유통시장 자유경쟁의 출발점으로 ‘규제 철폐’를 제안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전면 재검토 영업시간 제한 완화 또는 폐지 출점 규제의 합리적 조정 온라인·오프라인 간 동일 규제 원칙 확립 특히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규제없는 온라인시장 중심의 시장으로 인해 온라인시장과 대형마트 규제로 인해 대형마트는 설곳을 잃고 있다." “온오프라인 시장은 특정 기업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소비자 선택권과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시장활성화를 하여 서민들의 상권이 붕괴되지 않는 방식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부정경쟁을 넘어 ‘정상경쟁 지원’으로 단순한 규제 철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이미 온라인 대형 플랫폼이 구축한 물류·데이터·결제 인프라 격차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 1. 물류 인프라 공동 구축 지원 정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동 물류센터 설립 및 스마트물류 설비 투자 지원. 2. 디지털 전환(DX) 지원 확대 오프라인 유통업체 및 전통시장 상인의 온라인몰 구축, 데이터 분석 시스템, 통합 멤버십 플랫폼 개발 지원. 3. 세제·금융 지원 설비 투자 및 점포 리뉴얼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저리 정책자금 공급. 4.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와 납품업체 보호 장치 강화. 전통시장·소상공인, 보호가 아닌 강화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대한 접근 방식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 단순히 대형마트를 규제해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붕괴의 시나리오에서 벗어나 자생력을 높이는 구조적 지원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전통시장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 지역 물류망 지원, 지역화폐와 연계한 소비 촉진 정책 등은 이미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경쟁’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이라 평가할 수 있다. 노동시장 안정도 핵심 과제 유통산업 재편의 중심에는 노동 문제가 있다. 오프라인 유통업계 구조조정과 점포 축소로 다수의 노동자가 폐업과 실직의 증가로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경우 피해는 기업을 넘어 노동자와 지역경제의 붕괴로 확산되고 수도권에서 까지도 지역사회의 시장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규제 철폐와 경쟁 지원 정책은 단순한 산업 활성화 정책이 아니라, 고용 유지와 최소한의 일자리 유지를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시장은 “자유경쟁의 방임이 아니라 공정한 룰 속에서 약자들의 역량을 키울 기회를 주는 것”이며, “기업이 살아야 협력업체와 노동자도 산다”고 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지형에 맞는 새로운 유통정책 필요 온라인 중심 구조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다. 그렇다면 정책 역시 과거 산업 구조를 전제로 한 규제가 아니라, 현재의 전체적인 온오프라인 지형에 맞춰 재설계돼야 한다. 이에 대해,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오프라인 유통규제 완화 논의는 기업이 아니라 유통 노동자의 생존권과 고용안정을 중심에 둬야 한다."며 온오프라인 규제 철폐와 지원의 강화를 주장했다. 규제 철폐는 시작이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지원은 필수 조건이다. 유통시장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을 때, 유통시장의 발전과 소비자 편익, 그리고 고용 안정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유통산업의 봄은 규제가 아니라 자유로운 시장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안철수·김은혜 “분당 재건축 연간 물량제한 폐지하라”
【경기 성남=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신상진 성남시장과 안철수·김은혜 국회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 폐지와 형평성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구역 지정 상한을 2만6천400가구에서 6만9천600가구로 약 2.7배 확대하면서 일산·중동·평촌·산본은 연간 인허가 물량을 2~5배 늘렸지만, 분당은 ‘가구 증가 없음’으로 동결했다”며 “같은 1기 신도시임에도 분당만 배제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분당의 경우 2024년도 선도지구 신청 물량이 약 5만9천 가구로, 정부 배정 물량 8천 가구의 7.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약 70%가 신청에 참여했고, 평균 동의율도 9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일부 다른 신도시는 배정 물량을 채우지 못한 곳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정부가 이주대책 미비를 이유로 물량을 동결한 데 대해 “이주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최소 3년 뒤의 문제”라며 “우선 물량제한을 폐지해 재건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관리처분 단계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분당은 학교·도로·공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도시 전체 단위로 설계된 구조여서 ‘동시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연간 물량을 1만2천 가구로 묶어 둘 경우 약 10만 세대에 이르는 재건축 대상 단지의 정비에 수십 년이 소요돼 주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분당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 전면 폐지, 도시 특성을 반영한 통합형 특별정비계획 및 지원체계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신 시장은 “분당은 수도권 남부의 핵심 거점이자 대한민국 도시정책의 상징”이라며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국가적 과제로 삼고 있다면 분당에 대한 물량제한을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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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스토킹 살인 범죄 대응 국민 눈높이 못 미쳐"
2026-03-16 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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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6일 22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