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국의 규제는 관세·무역 규제, 경제적 식민지화… 세계는 동등한 교역 질서 필요”

국가와 기업을 ‘규제의 사슬’로 묶는 경제 패권… 민주 원칙 기반의 공정 무역 요구 커져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규제의 탈을 쓴 경제 식민지화 오늘날 세계 무역 질서는 더 이상 ‘자유롭고 평등한 시장’이 아니다. 일부 강대국이 자국 중심의 각종 규제와 제재를 통해, 타국의 정부와 기업을 경제적 노예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는 비판이 국제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무역 제재, 기술 규제, 수출 통제, 투자 심사… 이러한 정책 수단들은 겉으로는 국가 안보나 공정 경쟁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자국 이익을 강화하고 경쟁국을 견제하는 전략 도구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첨단 기술, 반도체, AI,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는 기술 규제가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작동하면서, 특정 국가와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되거나 경쟁력을 상실하는 일이 빈번하다. 한 국제통상 전문가는 “규제를 정당한 경쟁의 룰이 아니라 경제 패권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지금의 구조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인 동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든 국가는 무역에서 동등해야 한다” 경제적 불균형은 정치적 예속으로 이어진다. 소위 G2로 불리는 강대국들이 국제 질서를 재편하고 있는 지금, 다수의 개발도상국과 중소 국가들은 자유무역이라는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