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인천시의 중고차 수출 산업이 전국 수출 물량의 90% 이상을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행정과 인프라는 여전히 “옛날 장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인교 인천시의원(남동구 제2·3·4·5동, 건설교통위원회)은 9월 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인천시의 구조적 무책임, 인프라 부재, 행정 소홀을 조목조목 짚으며, “인천시가 중고차 수출 산업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년 국내 중고차 수출은 약 63만 대, 수출액은 7조 4천억 원(약 51억 달러)에 이른다. 그 중 약 90%가 인천항을 통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산업을 뒷받침할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인천시가 2023년 기준으로 수출한 중고차는 약 23만 8천여 대, 수출액은 2조 2,300억 원 규모에 달하며, 인천항 전체 수출 물량의 40% 이상이 중고차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의 대응은 극히 미흡하다. 이 의원은 “이 정도의 수출 비중이면 시가 중심이 되어 산업을 끌고 가야 한다”며, “하지만 인천시는 ‘관련법이 없어 실태 파악이 어렵다’며 수년간 손을 놓고 있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과거 서면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울산 중구의회가 한층 강화된 조례를 통해 해외 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앞장섰다. 4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안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제시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해 제도적 체계를 정비하고 전국적인 통일성과 명확한 기준 마련을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 외부 추천이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선정 방식을 주민 공모로 병행하도록 하고 구성인원도 9명 이내에서 7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도록 신설했다. 또한 기존 출국 30일 전 계획서를 의장에서 제출하던 규정 대신 출국 45일 전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하고 10일 이상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거치는 내용이 새로 마련됐다. 이 밖에도 귀국 30일 이내 보고회 개최 및 보고서 누리집 게시를 귀국 15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하고 60일 이내 심사위원회는 물론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 투명성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3일 금천구의회는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5일까지 13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인식 의장은 개회사에서 “의회의 모든 논의와 결정은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와 집행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며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동반자로서 상호 존중하고 협력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도병두·정순기·정재동·고성미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도병두 의원은 ‘금천구청의 올바른 역할과 책무’를 주제로 발언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구청과 의회의 책무를 상기시키며, 두 기관의 협력과 견제의 균형을 강조하고, 절차와 형식의 존중이 민주주의의 기본인 바, 소통 없이 권한 없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협조 요청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순기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해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부는 의회를 형식적 절차로 여기지 말고 구민을 대표하는 파트너로 존중해야 하며, 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주시의회는 다가오는 제297회 임시회[9월 9일~16일]부터 기존의 본회의 인터넷 생방송을 상임위원회 회의까지 확대 송출한다고 밝혔다. 상임위원회는 시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안건 심사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자리로, 앞으로 시민 누구나 별도의 방문 없이 실시간으로 회의 과정을 지켜볼 수 있게 된다. 이번 확대 송출은 의회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시민 이해를 높이고, 의정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상임위원회 생중계는 기존 본회의 생방송과 같이 충주시의회 누리집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청송군의회는 지난 3일 오후 3시 청송군의회에서 경북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으로부터 '착한일터' 현판을 수여받는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심상휴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손병일 경북사랑의열매 사무처장, 서옥자 나눔봉사단 단장 등 9명이 참석하여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착한일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진행하는 직장인 정기기부자를 발굴하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기업 또는 단체 임직원 5인 이상이 매월 5,000원 이상을 정기적으로 기부하여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청송군의회는 의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매월 정기기부를 실시하여 청송 지역의 소외계층과 불우이웃을 위한 복지사업에 기여하기로 했다. 이번 가입으로 청송군의회는 공직자로서 솔선수범하여 지역 나눔문화 실천에 모범을 보이게 됐다. 심상휴 의장은 "청송군의회가 착한일터에 가입하여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동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의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된 이번 기부활동이 청송군민들에게 나눔의 모범을 보이고, 지역사회가 더욱 따뜻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안군의회는 9월 3일 제364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형대)는 심사 과정에서 총 4건의 사업에 대해 6억 9천 7백만원을 삭감 의결했다. 주요 삭감 내역은 △신운천 버들길 조성사업(인건비·수목 구입비 등),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으로, 시급성이 낮거나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예산이다.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여, 향후 긴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박병래 의장은 “이번 추경 의결은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회는 군민의 눈높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뒷받침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엄정히 심사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4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노동조합의 무분별한 사업장 점거 및 업무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당 주도의 노조법 통과 후, 보완 입법의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현행법은 폭력이나 시설 파괴, 또는 생산과 관련된 주요 업무시설 등을 점거하는 경우에 한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동시에 파업 기간 동안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가 일반시설을 점거하다가 주요 업무시설로 점거를 확대하는 경우가 빈번해 사업장 전체에 대한 점거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함으로써 사용자 방어권을 보장하고 노사 간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에 맞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노조가 폭력과 파괴행위, 또는 사업장을 점거하거나 사업장을 둘러싼 시위 등 업무방해의 형태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의 청년들은 왜 떠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부산에 머무를 수 있을까. 지난 3일 부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저출산대응 정책연구모임'(대표 최영진 의원, 사하구1)은 ‘청년 지역이동과 정주 요인’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원연구단체 소속 시의원들과 청·장년 토론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강연자로 나선 송명은 청춘발산마을 대표는 부산의 인구감소 현실과 청년들의 인식, 정주 여건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광주 서구의 ‘청춘발산마을’은 2015년 도시재생 사업 후 청년 협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청년·어르신 협력 사업과 문화·창업 활동 등을 이어오고 있다. 송 대표는 “청년들이 지역에 남는 힘은 지원금이 아니라, 관계와 네트워크”라며, 청년 정주 요인으로 ▲안정적인 소득 구조 ▲사회적 응원의 문화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경험 등을 꼽았다. 참석자들은 부산의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다양한 해법을 논의했다. 특히 부산을 국제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영어 공용화,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특산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임말숙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2)이 제331회 임시회에서‘부산광역시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이달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9월 12일 제4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는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 실태조사 ▲ 사업추진 ▲ 협력체계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이행을 뒷받침할 지역 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감축 목표량인 2억 9,100만톤의 11%에 해당하는 3,200만톤을 산림 부문에서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임말숙 의원은 “산림은 온실가수 흡수원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미래 세대가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탄소중립 사회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흥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고흥군의회 인구소멸 대응 연구회’는 대표 박경석 의원을 포함한 김준곤, 김미경, 박규대, 고건 의원 등 5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일 전라북도 완주군을 방문하여 인구소멸 대응 관련 우수 정책과 현장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이날 연구회는 △ 완주군 귀농귀촌지원센터 △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용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을 차례로 찾아 운영 현황과 성과를 청취하고, 고흥군 실정에 맞는 적용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는 귀농·귀촌인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정착 지원 제도를 확인했으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는 예비 귀농인이 일정 기간 실제 농업 현장에서 생활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체류형 교육시스템을 직접 살펴보았다. 또한, 용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지역 농산물의 직거래를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귀농·귀촌인의 정착과 지역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실질적 인구소멸 대응 사례를 공유받았다. 연구회 대표 박경석 의원은 “완주군의 정책 사례는 귀농·귀촌 정착 지원과 지역 농업 활성화를 통해 인구 유입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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