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12일 진행한 2025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어울림체육센터 건립공사와 관련해 반복되는 민원과 지반침하 등 안전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공사관리와 품질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어울림체육센터는 노원구 수락산역 공영주차장 부지에 들어서는 연면적 14,780㎡(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복합체육시설로, 장애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볼링장·농구장 등을 갖춘 공공체육 인프라다. 총 772억 원(국비 74억, 시비 698억)이 투입되며, 당초 11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현재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서울시는 착공 초기, 암반층 굴착에 ‘암파쇄 공법’을 도입했으나 주거밀집지역으로 소음·진동 민원이 폭증하자 뒤늦게 ‘무진동 공법’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공기 역시 당초보다 지연되어 2026년 4월 준공으로 미뤄진 상황이다. 봉양순 의원은 “도심 주거밀집 지역에 위치한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설계 초기부터 소음·진동을 고려하지 않은 공법을 무리하게 적용한 결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했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은 11월 12일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의 해외공연 성과를 점검하며, 향후 발전 방향과 제도적 뒷받침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번 질의는 최근 서울시향이 뉴욕 카네기홀 무대에 공식 초청되어 공연을 마친 직후 이뤄졌다. 해당 무대는 카네기홀이 직접 기획한 ‘국제 오케스트라 시리즈’의 하나로, 한국 오케스트라가 공식 초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오케스트라로 성장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뉴욕 카네기홀 공식 초청공연 이후 “이제는 단발적 성과를 넘어 장기적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서울시향이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구체적 목표와 체계적 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도 세계 10대 오케스트라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벤치마킹해야 할 때”라며, “10대 오케스트라의 운영 방식, 인사 제도, 예산 구조 등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향이 발전할 수 있는 실질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구 제4선거구)은 11월 12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문화회관 오페라 '마술피리' 리허설 중 발생한 고(故) 안영재 성악가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세종문화회관의 사고 인식, 사과 부재, 재발 방지 대책 미흡을 강하게 질타했다. 유 의원은 질의에 앞서 “어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고 안영재 추모음악회에 참석했다”며, “태어나서 가장 슬픈 음악회였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질의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먼저 사고의 본질에 대한 세종문화회관의 입장 왜곡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세종문화회관은 사고 직후 ‘무대 장치 추락은 없었고 출연자가 깔리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실제 영상에는 400kg의 구조물이 고 안영재 씨의 어깨를 명백히 부딪히는 장면이 포착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세종문화회관은 ‘안 씨가 정해진 동선을 지키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은 “공식 해명을 낸 적은 없으며, 이후 민사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 입장을 설명한 바 있다”며 “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11월 12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서울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이 추진 중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이 형식적 실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미경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선정된 76개 상권 중 85.5%가 공개모집이 아닌 지역협의체를 통해 결정됐고, 상인회 구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선정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상권별 교육 실시율은 28.9%, 자생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0.61%에 그친 반면, 도배·바닥 시공 등 단기 환경개선에는 44%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미경의원은 ‘노무관리 컨설팅 후 누수공사’, ‘세무관리 컨설팅 후 간판교체’와 같이 컨설팅 결과와 연관성이 없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이 실제 문제 해결에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구미경의원은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이 중기부의 시장경영패키지 사업 및 서울시의 야간시장 활성화 사업과 형태와 내용에서 차별화가 없다”며, “이 두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을 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1일과 12일 서울장학재단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학생 선발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 구성 다양화를 건의했다. 서울장학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학금 심사 과정에서 동일한 위원이 전 과정을 담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청춘Start 장학금 경우 2022년 제10기부터 2025년 제13기에 이르기까지 4년간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 동일한 심사위원이 참여했다. 또한 2025년 서울희망예체능장학금 경우 서류심사위원 18명 중 17명이 그대로 면접심사에 참여해 각 심사 단계별 독립성이 확보됐는지 의문이 제기됐고, 2025년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서류심사는 고작 3명의 심사위원이 무려 117명을 심사하기도 했다. 이에 박 의원은 특정 대학 및 기관 소속의 심사위원으로 인력풀을 한정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지원자를 평가할 수 있도록 인력풀을 더욱 확충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졸업생 네트워킹이 단발성 행사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향후 지속 가능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12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술직공무원 직장교육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직장교육 신청자 1,554명 중 수강 승인을 받은 인원은 484명에 불과해 약 31%만이 교육 기회를 부여받았다. 특히 토목·건축 등 일부 분야는 과열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선발기준이 '직무 관련성, 성별영향평가, 직급·나이 안배' 등 정성적 항목에 머물러 형평성 검증이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교육이력, 부서 기술수요, 사업단위 위험도 등 정량지표 적용과 과수요 분야 증설·탄력편성 등 개선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교육 수료기준이 '이수율 80%'로 단일화되어 있으며, 미달 시 개인 재수강 제한은 물론 해당 소속부서를 2년간 선발에서 제외하는 제재가 운영 중인 것에 대해 박 의원은 “개인 사유를 부서 전체에 전가하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시의 건설행정이 형식적 절차에 머물러 현장 관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 은 12일 건설기술정책관·도시기반시설본부를 상대로 최근 3년간 도기본 발주공사 사고 현황과 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설계 검증 사례를 들어 관리 체계 전반 문제를 짚었다. 안전관리와 관련해 김동욱 의원은 “3년간 132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고가 나면 원인 분석보다 행정 처리로 끝나는 구조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방식으로는 예방이 이뤄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사고 발생이 정체 구간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하고, 위험행동 사전 인지를 위한 CCTV 기반 관리 확대 등 보완책을 설명했다. 김동욱 의원은 기술심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230명 위원 중 일부가 반복적으로 심의에 참여하고, 출석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위원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런 운영 방식으로는 공정성과 대표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12일 주택실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종합감사에서 “거주민의 재산권과 시민의 보행권이 충돌하는 공공보행통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다수의 아파트 단지가 정비계획 심의 당시 공공보행로를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받았음에도, 준공 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통로를 폐쇄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 차원의 대응 방안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진석 주택정책실장은 “종전에 준공된 단지들은 지구단위계획상 벌칙 규정이 미비해, 불법 시설물 설치 등으로 벌금 1백만 원 정도 부과하고 종결된 사례가 많았다”고 답변했다. 다만 “2023년 이후 심의된 단지부터는 공공보행로에 ‘지역권’을 설정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여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서울시의 개선 노력은 긍정적이나, 이러한 조치가 신규 준공 단지에만 한정되는 점은 매우 아쉽다”며 “법적 소급이 어려운 기존 준공단지들은 여전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12일 주택실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종합감사를 통해 “현 정부의 규제 중심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고, 임대주택 공급까지 위축시키고 있다”며 “서울시와 SH공사는 주거안정을 위한 현실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박 의원은 “서울시가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적극 추진 중임에도, 국토교통부는 '사업 진행 수준에 따라 국비를 추가 지원하겠다'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가 승인 요청한 총 7,008호의 청년안심주택 중 절반이 넘는 3,698호가 국토부의 물량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이로 인해 SH공사가 국비 지원 없이 자체 재원으로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서울시가 배정받은 물량을 청년안심주택에 최우선 배정하고 있지만, 국비 지원 규모가 늘지 않는다면 한계가 명확하다”며 “국토부가 과연 공공임대 확대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25년부터 신축 약정 물량의 국비 지원이 3년 분할 지급으로 변경돼 SH공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시가 매년 반복되는 건설현장 품질·공정관리 문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12일 열린 건설기술정책관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건설행정이 형식적인 점검과 보고에 머물러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민규 의원은 “업무 분장 미비, 대직자 미지정, 문서 개정 누락, 기록관리 부재 등 기본 관리 항목이 해마다 반복 지적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현장에서 관리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이런 방식으로는 현장이 절대 달라질 수 없다. 반복되는 문제에는 확실한 패널티를 주고, 일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제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건설기술정책관은 “동일 사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지금은 대부분 시정 조치로 끝나고 있어 제재가 생각보다 약한 실정”이라고 인정했다. 최 의원은 “시정 조치만으로는 개선이 어렵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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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3일 23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