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산구의회가 19일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임금 전액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광산구의회는 조영임 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을 통해 “저출생 대응과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적 필수 돌봄 정책인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국고 보조가 중단되고 전액 지방비로 운영되면서 관리사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 올해만 해도 길게는 6월, 짧게는 10~12월부터 관리사 임금이 미지급됐었고, 일부 수행기관은 담보대출을 받는 실정”이라며 “매년 연내 지급을 못 하고 해를 넘겨 임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돌봄지원 생태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특히 이른둥이 지원과 친정엄마 지원 확대로 수요가 대폭 확대됐음에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2022년까지 국비로 운영되던 시기에는 임금 체불이 없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산구의회가 19일 제30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 유지·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광산구의회는 김명숙 의원(진보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을 통해 “광산구 라선거구(비아동·신가동·신창동)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소수정당 진입 확대와 사표 감소, 지역 대표성 강화를 실질적으로 입증해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2년 중대선거구제 시범운영 지역의 소수정당 당선 비율은 전국 평균 0.9%에서 3.7%로 약 4배 증가하며 정치적 다원성과 대표성 강화를 입증했다. 특히 광산구 라선거구는 개발, 교통, 교육, 주거 등 다양한 현안이 있는 지역으로, 3인 선거구 도입 이후 소수정당의 진출로 정책 불균형을 완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의회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해왔다. 광산구의회는 “한시 조항에 따라 연장이나 평가 절차 없이 시범운영이 종료될 경우, 라선거구는 2인 선거구로 환원될 우려가 크다”며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의 취지와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훼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산구의회가 19일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광산구청사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민 편익 향상과 공공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산구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광산구청사는 1988년 인구 약 12만 5천여 명 당시 행정 수요를 기준으로 설계됐으나, 현재는 등록 외국인 포함 약 41만 명을 넘어섰다”며 “청사 공간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공무원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민원 처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광산구는 광역 자치구 중 인구 15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에 해당해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이 14,061㎡로 제한된다”며 “현재 청사 면적은 이미 법령 상한에 근접해 증축 또는 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산구의회가 19일 제30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올해 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광산구의회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시정 34건, 처리 58건, 건의 151건 등 총 243건의 개선 의견을 광산구에 전달하기로 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현석)는 이번 감사에서 총 71건의 지적사항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5분 자유발언 및 구정질의 관련 후속 조치 미흡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개선 ▲공익소송 비용 지원 절차 미준수 등으로, 시정 24, 처리 27건, 건의 20건에 대해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요구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선)는 시정 2건, 처리 16건, 건의 71건 등 총 89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종목 재배치 요망 ▲취업정보센터 근무인력 공백 해소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등이 제기됐다. 시민안전위원회(위원장 양만주)는 ▲도로점용료 산정 방법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은정 광산구의원(진보당, 첨단1·2동)은 19일 열린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산구 보건소 공무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강하게 비판하고 광산구의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김은정 의원은 “노동 존중을 외치는 광산구의 슬로건이 무색하게, 보건소 공무직들은 행정 편의주의로 인한 차별과 불이익을 겪고 있다”며 ▲퇴직금 적립 방식의 불공정성 ▲건강보험 쪼개기 관행 ▲출장 여비 차별 ▲민간 경력 불인정 ▲노사 합의 미이행 등 5대 핵심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퇴직금 운용 방식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광산구 보건소는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노동자가 투자 위험을 떠안는 ‘확정기여형(DC형)을 고집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들 역시 똑같은 이유로 노후 불안정성을 감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예산 예측이 쉽다는 행정의 입장보다 노동자의 노후 안정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타 자치구와 동일한 ‘확정급여형(DB형)’으로의 즉각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부서 이동(순환보직) 시마다 행정 편의를 위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노후화된 시설과 적자 구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패밀리랜드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과 광주형 테마파크로의 전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조석호(매곡·용봉·삼각·일곡) 의원은 19일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광주 패밀리랜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는 광주광역시의회가 주관했으며, 전진숙 국회의원이 참석해 인사말을 전했다. 김혁 테마파크공작소 대표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조석호 의원이 토론회의 좌장을 맡고, 최문용 ESG위원회 위원장, 조석현 광주시 도시공원과장, 성창민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장수일 광주경실련 정책국장 등이 참여해 패밀리랜드 활성화에 대한 의견과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발제에 나선 김혁 대표는 “광주 패밀리랜드는 시민의 대표 여가공간이지만, 시설 노후화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생태·문화·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도시공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이어 “해외 주요 도시들은 이미 도심형 공공테마파크를 통해 지역문화와 관광을 융합하는 사례를 늘리고 있다”며, “광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19일, 광주시의회에서 '2026년 의료돌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의료돌봄의 역할과 제도적 과제를 점검하고, 약사·한의사·간호사 등 지역 의료자원의 참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광주광역시의회·광주광역시약사회·광주광역시한의사회가 공동 주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선경 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우리나라 노인의 다제약물 복용 문제는 응급실 방문과 입원, 사망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라며 “약물 관련 응급실 방문의 76% 이상이 예방 가능했다는 점에서, 약사의 통합약물관리는 돌봄의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수 동신대학교 한의학과 교수는 “한의 방문진료는 노쇠, 만성통증, 근감소증, 다제약물 문제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며 “의료취약지역과 재가 노인을 위한 한의약 기반 의료돌봄 모델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에는 김경명 광주시 통합돌봄팀장,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시교육청이 ‘기본교육,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 기치로 2026년 광주교육 방향을 제시했다. 시교육청은 19일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학교장 및 주요 기관장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광주교육이 추진한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 정책 방향 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2025년 주요 성과 소개, 이정선 교육감의 ‘기본교육,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 비전 발표, 2026년 광주교육 4대 중점영역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시교육청은 새롭게 ‘기본교육’을 교육 비전으로 삼아 ‘교육안전망-맞춤형성장-행복공동체’ 3대 축을 중심으로, 광주교육 4대 중점영역과 16대 중점사업에 반영돼 추진된다. 기본교육은 학생의 배움과 돌봄, 미래사회에 필요한 기본역량을 보장하고 모든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더 높은 수준으로 지원하는 교육이다. 내년 4대 중점영역은 ▲다양한 실력 ▲따뜻한 인성 ▲글로벌 기반 세계로 ▲디지털 기반 미래로이다. ◇ ‘다양한 실력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 남구의회는 19일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창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역시 내 동지역 농민들의 역차별 해소 및 농업정책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농업은 국가 식량안보와 생태환경 보전, 지역 공동체 유지에 중요한 산업임에도, 정부의 농업·농촌 정책은 여전히 행정구역상 ‘읍·면’ 여부를 기준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광역시 내 동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광범위한 정책배제와 구조적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국비 사업 계획 단계에서 대상 제외 문제를 언급하며, 농촌공간정비사업,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 등 다수의 국비 사업이 ‘읍·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동지역 농민들은 공모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는 구조임을 설명했다. 또한, 동일 제도 내에서 요건 차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공익직불금 중 소농직불금은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으로 인정되지 못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면적직불금만 선택 가능하여, 제도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지원수준의 격차 문제로,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에서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오영순 광주 남구의회 의원은 19일 열린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구 에너지밸리 산업단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구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 의원은 “에너지밸리 산업단지는 압촌·지석·대지·석정동 일원에 광주·전남 공동 혁신 전략인 에너지 신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조성된 스마트 에너지 산업 특화 단지”라고 설명하며, 해당 단지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지역 인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남구의 미래 전략 산업의 거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산단 조성 이후 기업 유치와 정착을 위한 생활·행정·기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을 지적하며, “입주 기업들은 교통 접근성 부족, 노동자 편의시설 미비, 산업단지 인지도 부족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 의원은 남구청이 지난 6월부터 입주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간담회를 이어온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통해 교통사고 다발 사거리 점멸등을 정상 신호체계로 개선하고, 산업단지 내 금융기관 부재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농협과 협의해 금융 지점 신설을 추진하는 등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