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찰청은 지난 10월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법경찰평가’를 전국 단위로 확대 도입하기 위해 경찰기관–변호사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사법경찰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에서 2008년 법관 평가, 2015년 검사 평가 도입에 이어, 2021년 10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도입하여 현재는 광주, 경남, 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도 시행 중이며, 부산, 대구,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담당 수사경찰의 태도와 수사 과정 전반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평가 항목은 도덕성 및 공정성, 인권의식 및 적법절차 준수, 직무능력 및 신속성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이를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된 외부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사법경찰평가 제도 도입 첫해인 2021년 평균 점수는 64.77점이었으며, 2022년 72.5점, 2023년 78.13점, 2024년 77.89점으로 변호인들이 체감하는 경찰 수사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 국토교통성과 함께 12월 15일과 16일, 일본 시가현에서 ‘제39회 한일 관광진흥협의회’를 개최한다. ‘한일 관광진흥협의회’는 1986년 이후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열리면서 양국의 우호 증진에 기여해 왔다. 지난해에는 한국 강릉에서 개최했으며, 올해는 일본에서 양국 주무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한국관광공사(KTO), 일본정부관광국(JNTO), 여행업협회 등 관광과 항공업계 관계자 80여 명이 모여 관광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해 양국 관광교류의 지속적인 확대, 지역관광의 활성화, 미래세대 교류 활성화, 관광산업 다양화, 장거리 관광객 유치 협력 등의 과제를 논의한다. 양국 정부의 관광정책 방향 발표에 이어 양국 관광 유관기관(한국관광공사(KTO), 일본정부관광국(JNTO))과 여행업협회가 한일 관광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아울러, 양국의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전라남도 목포시와 일본 시가현은 현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볼거리와 먹거리 등 다채로운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국토교통부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은 12·29여객기참사 유가족들의 국내외 배·보상에 대한 판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12·29 여객기참사 법률 메모랜덤'을 발간하고 유가족들에게 배포를 시작했다. 이번 법률 메모랜덤은 금년 6월말 유가족들이 작성을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에서 국제협약, 준거법, 국제재판관할, 제척기간·소멸시효 등 항공사고와 관련하여 유가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을 전달하고 과대평가 된 배·보상액 등 부정확한 정보가 유가족들에게 공유되어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추진하게 됐으며, 법률 메모랜덤은 총 11개장으로 구성되어 주로 항공사고 피해 유가족들이 행사할 수 있는 배·보상 권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며, 각 장에서는 사고의 구체적인 책임 귀속에 관한 판단을 하지는 않지만 개별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유가족들의 법적 권리와 이와 관련한 실체법적·절차법적 쟁점들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다. 한편, 이번 법률 메모랜덤은 유가족 현황조사에 응답한 유가족들에 대해서 배포를 완료했으며, 향후 유가족 현황이 추가로 파악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토교통부는 올해 드론산업의 해외수출이 지난해 232억 원 대비 58% 증가한 368억 원을 기록하며, 수출국도 13개국에서 북미, 유럽, 중동, 아시아, 아프라카 등 30개국으로 폭넓게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산 드론의 기술력과 활용 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며 세계 시장 진출이 본격화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수출 품목은 수직이착륙기, 다목적 임무기체, 모니터링·촬영용 기체, 배터리, 비행제어기(FC) 등 기체 및 하드웨어를 포함하여 풍력발전기 등 시설점검 서비스, 어군탐지 등 소프트웨어와 드론 활용 서비스까지 다양하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는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기술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드론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다. 올해 17개 기업이 수출에 성공했으며, 작년 천만불 수출의탑 수상에 이어 금년에는 제62회 무역의날 300만불과 200만불 수출의탑을 드론 기업이 수상하기도 했다.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해외에 나가 드론 로드쇼를 개최하고 국제 박람회에 한국 대표단을 참가시키는 등 국내 우수기업을 홍보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최초로 유전형 기반의 유해남조류 출현과 이동 가능성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녹조 유전형 정보집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집은 기후변화로 인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녹조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녹조 감시(모니터링)는 녹조 발생 여부 등을 주로 확인하는 형태 분석 중심이라 녹조가 어디에서 출현하고, 어떻게 이동하는지 등 복잡한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정보집은 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기술 기반의 차세대 염기서열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낙동강에서 주로 출현하는 유해남조류 유형을 유전자 수준으로 분석했다. 또한 유해남조류 유전자 정보를 수계별, 시기별, 지점별 등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미세한 녹조 변동까지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수질관리의 새로운 접근 가능성을 제시했다. 정보집은 낙동강 수계의 주요 유입 지류와 본류, 퇴적층에서 발생하는 유해남조류를 대상으로 유전자 염기서열 빅데이터를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의 기계학습(Machine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2025년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12월 15일 09:00 ~ 12월 31일 18:00 동안 진행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된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과정에서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신청기업들을 위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컨설팅을 위해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내에는 법률·특허·회계·기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 67인으로 이루어진 전문지원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모든 컨설팅은 무료로 제공된다. 추가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지정된 업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지정사례, 기존에 문의가 많았던 사항들을 정리한 자주하는 질문(FAQ) 등도 참고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정기신청 기간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를 통해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신청 기업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12월 15일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거시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2025년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 및 리스크 요인에 대해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 말씀을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을 진단하고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올 한해 우리 경제 및 금융시장을 되돌아보면서, 금년 상반기에는 美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 불안이 다소 확대됐으나, 새 정부의 정책적 노력, 반도체 등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우리 경제 및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는 등 하반기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러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위기대응 능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하면서, 금융기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상주시 중동면 소재 위천친환경농영농조합법인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2026년 공동영농 확산 지원사업’공모에 최종선정 됐다 위천친환경영농조합법인은 중동면 일대 30ha, 17농가가 참여하여 이모작 공동영농으로 친환경 당근과 조사료 등을 생산한다. 오는 2030년까지 38ha로 면적을 확대하고 마늘, 당근 비중을 늘려 공동영농 소득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전국 5개소 선정으로 농식품부가 2026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며 새정부 국정과제로 2030년까지 공동영농법인 100개소 육성이 목표이다. 공동영농 확산 사업은 농업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생산성과 소득 증대를 위해 농지를 규모화, 집단화하고 개별 영농중심에서 법인 중심으로 경영 주체를 조직화해 공동영농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공동으로 경작하는 농업법인에 교육, 컨설팅, 공동영농 기반정비, 시설장비, 마케팅 판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최대 20억원(연부율: 1년차 8억, 2년차 12억)이 지원된다. 상주시는 농업구조 개선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고 청년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확산되도록 행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영덕군의회 김성철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31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초대형산불 피해주민 현실적 지원 대책을 반영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 3월 25일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주민들은 주거와 생업 기반 전체가 붕괴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최근 제정된 특별법이 실질적인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시행령 단계에서 주민의 요구와 현실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현장의 목소리를 시행령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실질적이고 명확한 보상기준 마련 ▲피해확인 및 보상신청 절차 간소화 ▲재건위원회 구성 시 피해주민 참여 보장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별도 규정 신설 등 4개 핵심 사항을 담고 있다. 김성철 의원은 “피해 주민의 실질적 회복과 지역 재건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정부가 피해의 현실과 지역적 특수성, 주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북교육청은 15일 본청 414호 회의실에서 교육복지정책위원회 위원 및 관련 업무 담당자 등 총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복지정책위원회 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20일 정기회에서 심의 · 의결된 2025년 교육복지사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2026년 사업 계획 수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경북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은 △교육기회 보장 △학력 향상 △학교 부적응 치유 △교육여건 불평등 해소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 구축 △평생교육 환경 마련 등 6개 영역, 70개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청 9개 부서와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아이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복지 기반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2025년에는 도내 모든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에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돼 80%가 넘는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9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또한, 장애 학생의 보행 능력 향상과 자립을 돕기 위해 ‘장애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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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5일 12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