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로 진행된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장권 교통실장에게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편성으로 인한 대출금과 그 누적금이 수천억에 달한다며, 이를 교통실의 숙제로 한정하여 해결할 것이 아니라,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서울시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재난극복 특별회계를 통해 함께 해소해야 함을 지적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서울시 시내버스 운송 적자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를 막기 위한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투입됐으나 그 규모가 부족하여 부족금을 대출한 바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극복된 이후에도 이는 지속되어 더 큰 적자에 이어진 대출, 그리고 대출이자로 인해 스노우볼이 되고 있다. 현재 이 금액이 수천억 규모로, 만약 1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금융권에서의 신뢰도 하락과 다른 사업을 위한 대출에도 난색을 표할 우려가 있어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현재 재정 상황의 심각성을 설파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하지만 팬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5일 중구 순화동 7번지 일대에서 열린 ‘녹지생태도심 선도사업 서소문빌딩 재개발사업’ 착공식에 참석하여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호암아트홀 부지를 세계적 수준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으로 개편하고, 도심 한복판에 시민이 일상 속에서 쉴 수 있는 대규모 녹지와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녹지생태도심’ 정책의 선도사업으로, 도심을 녹색 생태공간으로 전환하고 보행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재개발사업이다. 이번 착공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길성 중구청장, 홍원학 삼성생명 대표이사, 오세철 삼성물산 사장을 비롯해 시의원, 지역주민,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길영 시의원은 축사에서 “이번 사업은 단순한 물리적 재개발을 넘어, 도심 속에서 자연과 사람, 문화가 공존하는 서울의 미래 도시 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이라며, “서소문 일대가 역사와 문화, 일과 여가가 어우러지는 지속가능한 도심공간으로 거듭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에 대해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이 제기한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6일 받았다. 이번 판결은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주민 생활을 옥죄던 과도한 문화유산 규제를 바로잡은 의미 있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서울시가 조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당시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법령우위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이 문화재 주변 지역의 개발 규제 기준을 두고 2년 넘게 벌여온 법정 공방에 종지부를 찍는 결정이다. 문제가 된 개정 조례는 2023년 10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으로, 김규남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m 이내) 바깥 지역에서도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건축행위를 제한하던 조항을 삭제했다.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과도한 규제를 정비해 문화유산 보호와 시민의 재산권이 조화를 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은 지난 5일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에서 올해 처음 시행한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을 완화할 핵심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석주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10.15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혼부부와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출산가구 주거비 지원금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업은 서울시 거주 무주택 출산가구에 월 30만 원씩 2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총 1,380가구 지원을 목표로 2025년 2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그러나 5월에 시작된 사업은 11월 기준 집행률이 10.4%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대부분 대행사업비 지급에 그쳤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상·하반기 선정가구에 대한 주거비를 12월 중 일괄 지급하면 집행률을 약 7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주거비 지원은 단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120다산콜센터(ARS ④번)가 운영 중인 ‘규제제도개선 상담 서비스’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120다산콜재단을 상대로 “규제제도 개선 명목으로 접수된 상담 건수는 많은데 정작 실제 규제개선으로 이어질 만한 제보는 거의 없다”며 ARS 안내문구와 홍보 전략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다산콜재단은 지난 2월부터 가장 편리하고 손쉬운 규제제도개선 접수 창구로서 서울시와 시민 간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규제개선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규제제도 개선을 필요로 하는 누구나 02)120에 전화 후 ARS ④번을 누르면 규제제도개선 상담서비스로 연결되며, 365일 24시간 120상담사 모두가 상담을 진행한다. 120다산콜재단이 김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규제제도개선 서비스 도입(2025년 2월)부터 9월 30일까지 총 상담은 10,614건으로 집계됐다. 일평균 46건, 월평균 1,347건에 달하는 규모다. 그러나 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33회 정례회의 2025년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를 상대로 “무단투기 단속 제도 시행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무단투기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단속 인력 확충보다 시민 인식 개선과 홍보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치구별 무단투기 단속 인원에 큰 편차가 있고 단속 실적 또한 구마다 상이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자치구의 재량에 따른 결과이지만 단속 중심의 행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무단투기 단속원 제도가 약 10여 년 전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합배출과 시간외 배출 등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단속 인력을 단순히 확대하기보다 시민 스스로 올바른 배출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민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 강화가 기본이며, 다만 일부 취약지역은 보완적으로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북도교육청 의성교육지원청은 2025년 11월 6일 오전, 도리원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자발적인 학교폭력 예방 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서로에게 따뜻한 친구가 되어 주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에는 의성교육지원청과 도리원초등학교 교직원, 학생자치회 학생 등 4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등굣길 학생들에게 학교 폭력 예방 구호를 외치고,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과 친구 사랑 의식을 고취했다. 의성교육지원청은 학생 자치회와 함께 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학생 스스로 학교폭력 예방 의지를 키우고,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드는 데 선두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했다. 이우식 교육장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 공동체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학교·가정·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빈집 활용방안 연구회’는 11월 6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영주시 빈집 활용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지역 내 빈집 문제 해결과 활용방안에 대한 심층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대표의원인 전규호 의원을 비롯해 우충무, 심재연, 손성호, 김주영, 김세연 의원 등 연구단체 구성원과 영주시청 관련 부서 관계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글로벌연구교육개발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귀농·귀촌 정착형 주거공간 조성 ▲청년 창업 복합공간 운영 ▲문화관광 연계형 체류시설 전환 ▲계절근로자 숙소 활용 등 4대 핵심 활용모델을 제시했으며, 특히, 빈집을 귀농·귀촌인의 임시 거주공간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청년 창업팀을 위한 오픈형 워크스페이스로 조성하는 방안이 주목받았다. 또한 부석사·소수서원 등 관광지 인근 빈집을 체류형 숙박시설로 전환하고, 농번기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계절근로자 숙소 활용 모델도 함께 제안됐다. 전규호 의원은“빈집은 단순한 방치 공간이 아니라 지역 활력 회복의 전략 자산이 될 것”이라며, “영주시의 특성에 맞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사천시는 6일 성인문해교육 강사 양성과정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 과정은 2025년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에 따른 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프로그램이다. 성인문해교육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성인학습자의 학습권 확대와 평생교육 기반 강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총 28명의 수강생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문해교육의 역사와 정책, 문해교육 의미와 가치, 문해교육 단계별 교수법, 수업시연 등 강사로서의 역량을 높이는 실무 현장 중심의 과정으로 구성됐다. 시는 이번 강사 양성과정을 시작으로 지역 내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과 문해교육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박동식 시장은 “이번 성인문해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통해 배움의 끈을 놓치 않는 시민들과 이를 지원하는 강사 인력의 저력이 확인됐다”며 “모든 세대가 함께 배우는 평생학습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오섭 의원(강릉2)은 11월 6일 실시된 제342회 정례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교육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인생학교’ 민간위탁사업의 예산 규모와 교육 효과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심오섭 의원에 따르면 학생교육원의 총 예산 18억 5천여만 원 가운데 약 7억3천8백여만 원이 청소년인생학교 운영비로 편성돼 전체 예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실태를 보면, 교육적 깊이와 지속성이 부족해 예산 대비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심오섭 의원은 “사업계획서에는 ‘인성 함양과 민주 시민 역량 배양’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실제 운영은 휴식과 체험 위주로 구성돼 있다”며 “실질적인 학습이나 성찰의 기회가 부족해 하루 체험형 힐링캠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합숙형 프로그램의 경우 실제 교육시간이 7~8시간에 불과하고, 당일형은 총 3시간 정도의 교육만 이루어진다”며 “이 정도 예산이라면 오히려 숙박형 휴식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심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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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6일 19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