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천안시의회는 18일 열린 제28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영채 의원(더불어민주당, 쌍용1·2·3동)이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시의 빈집 문제, 특히 농촌지역에 집중된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책 대응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유영채 의원은 최근 정부가 수립한 '범정부 빈집관리 종합계획'과 국회의 관련 특별법 제정 추진을 언급하며, “빈집은 더 이상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지역 자산으로 전환되어야 할 정책 대상”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어 그는 천안시의 빈집 약 470호 중 절반이 직산읍, 성거읍, 입장면, 목천읍 등 일부 농촌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빈집의 소유권 분산이나 외지 소유자 문제 등으로 인해 정비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촌 빈집은 도시와는 전혀 다른 행정 여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천안시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는 도시지역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현실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러한 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농촌 실정이 반영된 조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청주시의회 ESG정책 연구회(대표 김은숙 의원)는 18일 오후 2시, 청주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청주시의회 ESG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했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청주시정연구원이 참석하여 연구 목적과 추진 방향, 주요 과업 내용 등을 설명하고, 소속의원들과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은숙 대표의원은 “청주시의 여건을 반영한 ESG정책이 실현되려면 행정 전반을 진단하고 실천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는 기반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번 연구용역이 단순한 이론적 접근을 넘어서 현장 중심의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청주시 행정과 시민 생활 전반에 걸친 ESG 요소를 체계화하고, 중장기 추진전략과 실천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향후 조례 제정과 제도 개선 논의에도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청주시의회 ESG정책 연구회는 이번 착수보고회 이후,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를 마련하고 행정 전반에 ESG 가치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청주형 ESG 모델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영광군의회는 7월 18일 제21회 의원간담회를 열고, 제289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결과를 공유하고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해 집행부의 보고를 청취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에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성립전 예산 및 예비비 사용계획을 보고했다. 이 사업은 군민 1인당 20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차등 지급할 예정으로,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도비 성립전 예산과 군비 예비비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대마산업단지 내 한 부실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현황 보고가 이뤄졌다. 해당 기업은 수백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고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나,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현재 보조금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의원들은 담보물 공매 처분 등 신속한 환수 조치와 함께, 책임 소재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홍농·법성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염산 신성·당두(폐류)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성윤희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7월 15일화요일, 대봉교 태왕아너스 관리사무소에서 교통 및 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이 제기한 주요 민원 사항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는 성윤희 의원이 평소 강조해온 현장 중심의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간담회에는 남구청 교통과장, 고령사회팀장, 통합관제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각 동 대표, 입주민 등이 참석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주민들은 △아파트 정문 서측의 상습적인 교통 정체 해소 △동측 도로변 주차 금지구역 설정 △아파트 북측 통행로 정비 및 보행자 안전 확보 △사각지대 CCTV 추가 설치 △등하교 시간대 아동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지도 강화 등 다양한 민원을 제기했다. 성윤희 의원과 관계 공무원들은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문제의 원인과 개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했고,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 서구의회는 18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의한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 돌봄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커진 현실에서, 장기요양기관이 지역사회 돌봄의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일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처우를 받고 있으며, 호봉제나 근속수당 등 기본적인 급여체계조차 적용되지 않아 경력과 전문성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들며, 자격과 경력에 따른 급여체계와 승급, 교육수당 등 다양한 국가 차원의 지원제도를 통해 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근무환경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자체와 기관별로 처우와 지원에 큰 차이가 있어 사회복지사의 직업 안정성이 낮고, 시설 간·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최 의원은 ▲대전시 차원의 처우개선비 지원 ▲5개 자치구 간 통일된 운영기준 및 가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 서구의회는 18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세길 의원(국민의힘/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이 발의한 ‘대전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오 의원은 대전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가 2000년대 초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도시 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으나, 지정 이후 20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17개 구역 중 상당수는 조합 설립조차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일부 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도 주민 갈등과 조합 내부 문제로 인해 장기 정체를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지연이 단순한 행정 절차 지체를 넘어 조합원 개인의 생활경제와 도시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에 오 의원은 ▲조합 설립 이전 단계부터 도시계획·건축·법률·재정 등 전문가 참여 확대 ▲재정비촉진지구 종교용지 관련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및 갈등조정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 ▲대전시·서구·조합 간 공식 협의체 구성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 서구의회는 18일 제29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5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오세길 의원의 대전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촉구 건의안 ▲전명자 의원의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비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최미자 의원의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서다운 의원의 지역사회 내 마약류 확산 차단을 위한 실효적 대응체계 구축 건의안 ▲서지원 의원의 대전형 빈집정비 사업부지 자치구 양여 건의안 ▲손도선 의원의 미래세대 중심의 통폐합 학교 부지 활용 건의안이 ▲신혜영‧박용준 의원의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균형 배치 촉구 건의안 ▲홍성영 의원의 둔산동 갤러리아 인근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 건의안이 채택됐다. 이어 ▲최병순 의원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맨홀 시설 선제적 정비 제안 ▲전명자 의원의 노상주차장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료 부담 경감 촉구 ▲최지연 의원의 복지 시스템의 연속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 ▲정현서 의원의 대전 서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5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 서구의회는 18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이 발의한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비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 의원은 현재 피해자 보호 정책은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으나, 가해자에 대한 교정치료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정치료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나,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는 사례가 많아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이미 국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서 가해자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관리로 높은 치료 참여율과 낮은 재범률을 달성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역별 지원 격차와 법적·재정적 지원체계 미비로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 의원은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 마련과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 구축 ▲법원 치료명령과 연계한 전담기관 및 협력 시스템 구축 ▲피해자 보호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등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흥군의회는 지난 7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338회 임시회를 열고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 2024년도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 등 6건의 기타 안건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됨에 따라 연간 회의일수가 기존 110일에서 115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보다 능동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기에서는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군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지난 7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박경석 의원은 ‘여름철 자연재해 철저 대비 절실’주제로, 최근 자연재해 피해 상황을 언급하며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과 중장기적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7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전명숙 의원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을 통해 고흥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포항시의회 김일만 의장은 18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지사장 박용표) ‘일일 명예지사장’으로 위촉돼 공단 업무를 체험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일일 명예지사장 위촉은 건강보험 제도 및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시의회와 건강보험공단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시민들의 보다 나은 건강권 보장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김 의장은 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의 운영 현황을 비롯해 건강보험 제도 및 주요 현안에 대해 청취하고, 공단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을 직접 응대하며 건강보험 업무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와 현장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일만 의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평균수명 확대하고 삶의 질을 개선시킨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랑스러운 제도”라며, “시의회 역시 공단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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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9일 16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