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 6)이 12일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도에 설치된 CCTV의 모니터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전북도 지방도 CCTV 115대, 설치만 해놓고‘모니터링은 뒷전’ “오송참사 교훈은 어디로 갔나… 실시간 대응체계 여전히 사각지대” 이병도 의원에 따르면, “23년 7월, 전국 지자체가 도로관리 CCTV의 실시간 관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도 관리용 CCTV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실시간 관제체계 없는 안전행정은 보여주기 행정에 불과”하다고 질타하며, “도로관리용 CCTV는 단순한 관제 장비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장치라고 생각한다. 설치만 해놓고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다면, 그건 행정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전북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방도에 도로관리용 CCTV를 총 115대 설치해놓고 있지만 모니터링 관제시스템은 물론 전담 직원도 없어 실시간 대응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다. 그야말로 사후 관측용에 불과하며 고장이나 오작동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도 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은 제423회 정례회 농생명축산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산업특구 지정 7년이 지났지만, 전북자치도의 체험승마인구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유명무실한 말산업특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2018년 말산업특구로 지정돼 도내 5개 시군(익산·김제·완주·진안·장수)에 152억 원을 투입해 말산업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 말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체험승마인구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전체의 0.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임 의원은 “말산업특구라는 간판만 걸어놓고 정작 이용객은 전국 꼴찌로, 투입된 예산이 산업 육성보다 시설 유지비로 쓰이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한국마사회 말산업연구소의 ‘말산업특구 활성화방안 연구보고소’(2021년)에 따르면, 전북자치도 말산업특구는 인프라 구축에만 집중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이 미흡하며 공공승마장 위주 투자로 민간승마장이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됐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승마장을 늘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비례대표)은 제423회 정례회 농생명축산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자치도 농가소득은 여전히 전국 평균 이하이며, 농사로 버는 돈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북의 농가소득은 5,024만 5천 원으로 전년(5,017만 4천 원)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5,059만 7천 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소득 증가의 대부분은 정부 보조금 등 이전소득(2,089만 원) 덕분이며, 농민이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농업소득은 717만 원으로 전국 평균(957만 원)의 75% 수준에 그쳤다. 오 의원은 “도내 농민이 1년 동안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717만 원은 월급으로 환산하며 월 59만 원 수준으로, 이는 2025년 최저임금(월209만 원)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농사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오 의원은 “농가부채는 가구당 3,690만 원으로 해마다 몇 천만 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데, 도의 실질적인 대응책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책국 및 대변인을 시작으로 총 4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자세에 대해 지적했다. “교육청의 사업과 관련해 신문·방송에 보도되거나, 의회의 사전 자료 요구가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도교육청 간부들이 감사장에 나와서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질책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을 들여다봤다. “보조금 지원 단체로 선정된 이후 단체들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반납한 예산이 ‵23년도에 약 9천만 원, ‵24년도에 약 1억 6천만 원에 이른다”라고 지적하고, 그 이유를 따져 물었다. 그는 지원 단체 선정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단체들에 대한 페널티 부여 등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줄 것을 주문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졸업앨범비 지원이 초등학교 졸업생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학교 내진보강사업에소 특수공법을 적용하면 예산절감과 공사기간 단축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음에도, 전북교육청이 일반공법을 우선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2일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소관 전북교육청, 행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병철 의원(전주7)은 “학교 내진보강 사업에서 특수공법을 적용하면 ‘성능, 공사기간 단축, 예산절감의 효과가 분명한데도, 지난 2년간 단 3건만 특수공법이 적용됐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도내 학교 내진보강사업은 총 196건, 약 640억원 투입됐으나, 이 중 특수공법이 적용된 사업은 단 3건에 불과했다. 그는 “특수공법을 활용하면 동일한 내진 성능을 확보하면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행정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일반공법만 고수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사례로, 2024년 남성고등학교 내진보강사업은 당초 일반공법 기준 약 12억 원이 편성됐으나, 특수공법을 적용한 결과 약 5억 원 수준으로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nb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도의원(완주2)은 지난 11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도 정무수석의 출장 지역 편중 문제를 지적하며, 전북도가 전주·완주 통합 추진 과정에서 중립성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요안 의원은 “2025년 완주 출장의 경우 전년 대비 2.5배 증가한 약 60여 건으로 급증했다.”며 “행정안전부 주민투표 시점이 8~9월을 예상되던 시기에, 전북도가 중립 입장을 지키기보다 주민투표 성사를 위한 행정적 지원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관영 지사가 내년도 전주완주 통합시장 선출을 로드맵으로 상정하고 통합 문제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진 것은 사실상 무산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행정력과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며 “도민들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의원은 “이 문제로 인해 완주군민들이 추운 겨울에도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며 “더 이상 갈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도지사가 직접 나서 지방시대위원회에 통합건의한 부분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12일 제423회 정례회 기간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업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건설교통국에 대한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병도 의원(전주1)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 도로관리용 CCTV 심각한 관리 사각지대 발생으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비상 상황 시 즉각 대응이 불가능함을 지적하며, 1인 근무 체계 개선, 24시간 관제 시스템 구축, 안전관리 매뉴얼 강화를 통해 도민 안전 확보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나인권 의원(김제1)은 도로관리사업소의 민원이 지난 11년간 약 17배 급증하고 예산이 147억 원 늘었음에도 현원은 그대로인 데다, 33%가 1년 미만 신규자로 인력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인력 충원 및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 등 전반적인 인력 운용 개선을 요청했다. 김동구 부위원장(군산2)은 새만금국제공항 소송 관련 전북도의 소극적인 대응을 꼬집으며, 소송 대응 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지난 판결결과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전북특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한정수 의원(익산 4)은 12일 열린 제423회 정례회 도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재난 대응은 복구 중심의 행정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예방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내 인명피해우려 취약지역은 급경사지 179개소, 침수취약시설 79개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78개소 등 총 575개 지역에 달한다. 이들 지역은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매년 인명과 재산 피해의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재해예방사업은 여전히 시설보강과 물리적 복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한정수 의원은 “사전 예측과 선제적 대응을 위한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예측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며, 첨단 기술을 활용한 예방 중심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원은 ‘디지털 트윈’기술의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를 가상 공간에 그대로 복제해 다양한 재해 시나리오를 모의 실험할 수 있는 기술로, 온도ㆍ습도ㆍ강우량 변화에 따른 침수예측, 폭염ㆍ미세먼지 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12일 농생명축산식품국과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들은 전북 농정의 구조적 문제와 연구행정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보조금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중심의 농정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말산업특구 운영의 실효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15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전북의 체험승마인구는 전체의 0.4%에 불과하다”며 “관광과 연계된 말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와 농가소득을 함께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특구 지역인 정읍에서 관광 승마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처럼 현장 중심의 실질적 모델을 각 시군에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촌기본소득 사업의 현장 혼선 문제에 대해 “도 차원에서 신속히 조정하고, 재원 분담 구조를 투명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농민공익수당과 농촌기본소득의 개념 차이를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공익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전이고, 농촌기본소득은 농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의원(정읍2)이 제423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민감보조금의 지속적 증가세를 개선하기 위한 철저한 성과평가와 투명한 사후정산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염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내 민간보조금 규모는 지난 2020년 2,210억원 대비 45% 증가한 3,161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특히 민간행사보조와 자본보조가 크게 증가했는데, 각각 270%, 1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통교부세 산정과도 연동되는 문제인데, 전북도의 경우 지방보조금 절감 문제로 지난 2024년 61억원, 2025년에는 143억원의 패널티를 받았다. 이에 대해 염 의원은 “행사성, 일회성 민간 지원 예산을 과감하게 줄이라는 정부 지침에도 방만하게 운영하여 재정건정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성과평가와 유지필요성 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지원 사업을 줄이는 게 필수적이지만, 현재 전북은 성과 평가 결과가 미흡 이하로 나타나고 폐지를 망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전북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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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2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