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14:00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 이주노동자의 수가 110만명을 넘어섰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주노동자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에 더욱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체류자격별로 제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체류자격에 따라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도입부터 이직, 능력개발, 노동조건 보호에 필요한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사,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함께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구성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TF 논의의 연장선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근무환경 개선, 산업안전, 교육훈련, 취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계경영계현장 및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석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9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기흥 휴게소를 방문하여 운영 실태를 점검하면서, 입점 소상공인들로부터 휴게소 현장의 불공정 행위들을 청취하고 휴게소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언론에서 “휴게소 운영업체가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물품대금을 미지급하는 문제가 만연해 있고, 도공은 이런 문제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않는다”라고 보도함에 따라, 휴게소 운영업체의 입점 소상공인 대상 물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실태를 장관이 직접 점검하고, 도로공사의 휴게소 관리·감독 실태도 함께 점검하고자 마련했다. 먼저, 김윤덕 장관은 휴게소 입점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그간 휴게소 현장에 갇혀 외부로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들을 직접 청취하면서, 언론 등에 보도된 운영업체의 물품대금 체불, 갑질, 권리금과 시설비 부당청구 등 운영업체-입점 소상공인 간 불공정 사례들을 하나씩 듣고 짚어보았다. 의견을 청취한 김 장관은 “휴게소 현장에서 불공정한 행위들과 구조적 병폐가 덩어리처럼 굳어져있다”라며, “종국에는 국민 불편과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기상청은 4월 9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 1동 국제회의실에서 제38회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을 포함한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 상정된 5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심의안건) ① 2026년도 국가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 기상관측표준화 대상 27개 관측기관의 총 기상관측시설은 2025년 5,304개소에서 2026년 5,335개소로 31개소 증가되며, 지역별 기상관측시설 분포 불균형 해소와 등급 개선 계획을 통해 기상관측망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심의안건) ② 관측기관 형식승인 불가 기상측기 관리계획 제조사 폐업 또는 제품 단종 등으로 형식승인이 불가능한 기상측기에 대해서는 검정을 합격한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사용을 허용하기로 하여 관측자료의 정확성을 향상하기로 했다. ▶ (보고안건) ① 기상관측표준화 업무개선 추진 기상관측표준화 제도의 실효성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기상관측시설 현황정보 관리와 관측시설 종합정보(메타정보) 조사·관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9일, 과총회관에서 배경훈 부총리가 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통신 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함께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통신 산업이 어떻게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민생과 미래를 아우를 수 있을지 고민하고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올해는 부총리-통신 3사 대표 간담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여 통신 3사의 쇄신 의지를 함께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배경훈 부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라고 하며, “이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국민 기본통신권 보장 등 민생에 기여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 기본사회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배경훈 부총리는 신뢰 회복 의제를 먼저 꺼내 정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는 9일 전북대학교 창조2관과 PoC(기술검증) 참여기업 DH오토리드에서 피지컬AI 기반 제조혁신 실증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방문 행사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차정훈 전 창업벤처실장,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성제훈 국립농업과학원장 등 10여 명이 자리했다. 이번 방문은 전북대학교 실증랩과 PoC 참여기업의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기술 검증 결과를 확인하고, 정책 연계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먼저 전북대 실증랩에서 2025년 산업특화형 PoC 사업의 주요 성과 보고와 실증 시연을 통해 제조·물류 분야의 AI 공정 적용 현황을 직접 살폈다. 이후 DH오토리드를 찾아 실제 생산라인에 구현된 자동화 기술의 성과를 청취하고 현장을 견학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전북 AX 본사업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으로의 확산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방문의 토대가 된 피지컬AI 사전검증(PoC) 사업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총 399억 원 규모로 진행됐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양특례시는 이동환 고양시장이 지난 8일 고양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3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고양상공회의소가 주최했으며, 고양상공회의소 이상헌 회장을 비롯해 관계자, 표창 대상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개회사 및 축사, 유공자 시상,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동환 시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힘 써준 상공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중동 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에도 경영 현장 일선에서 굳건히 자리를 지켜주는 상공인 여러분이 있기에 우리 지역 경제가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공자 시상식이 열렸다. 이날 총 20명의 유공자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3명), 경기도지사 표창(4명), 고양특례시장 표창(5명), 고양상공회의소 회장 표창(8명)이 수여됐다. 특히 고양특례시장 표창은 △㈜삼화종합건설 박석운 대표 △㈜가나문화콘텐츠 김남전 대표 △㈜백상 권순상 대표 △㈜명성 서현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가 정부의 예산 편성 지침을 정밀 분석하고 ‘국비 11조 7,000억 원’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인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정부가 공식 천명한 ‘지방우대 원칙’을 기회로 삼아 경남만의 특화 사업을 정부안에 대거 반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경남도는 9일 오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도지사 주재로 ‘2027년도 국비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예산 확보 전략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그간의 국비 사업 발굴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른 실국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도가 설정한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11조 7,000억 원이다. 이는 올해 대비 5.5% 증액된 수치로,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증가율(5%)을 상회한다. 현재까지 도는 목표액을 상회하는 11조 7,055억 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했으며, 특히 최근 한 달 사이 918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추가로 찾아내며 동력을 확보했다. 발굴된 주요 사업은 △제조 인공지능(AI) 로보틱스 혁신밸리, △소형모듈원전(SMR) 광역연구개발특구 등 미래 산업을 비롯해, △남부내륙철도 건설, △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방위사업청은 8일 부산 대한항공 테크센터에서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 Medium altitude Unmanned Aerial Vehicle) 양산 1호기 출고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주관 아래, 대한항공, LIG D&A, 한화시스템 등이 개발과 양산을 담당한 국내 최초의 전략급 무인항공기입니다. 국내 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기술적 도전에 직면했으나, 이를 극복하여 90%에 달하는 높은 국산화율을 달성했다.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를 전력화할 경우, 적 전략 표적을 365일 24시간 고성능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하는 자리로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주빈으로 하여 공군참모차장, 국방부 전력정책국장, 합참 제2전력기획처장,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기술품질원장 등 군 및 정부 주요 인사와 방산 관계자, 업계 종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환영사와 사업 추진경과 보고에 이어 제막식을 통해 중고도정찰용무인항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30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하고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노사정이 현장의 불합리한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시급히 개선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현행법과 판례를 반영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도 지침을 마련했다. 노사 합의 사항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용자가 지켜야 할 임금 산정‧지급 기본 원칙] ①사용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하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②기본급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정액급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1단계 사업(화명·금곡, 해운대)을 국토부로부터 승인받고, 비수도권 최초로 고시하며, 부산형 미래도시 전환을 위한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시는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의 대변혁을 이끌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1단계를 올해 4월 2일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고, 4월 8일에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비수도권 최초의 사례로, 노후계획도시들의 재건축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음을 의미한다. 이번에 고시된 1단계 지역은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 지구이다. 먼저, 화명·금곡 지구는 북구 화명동·금곡동 일원 2.71백만 제곱미터(㎡) 규모이며, ‘숲과 강을 품은 Humane 도시, 화명·금곡’을 비전으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생활기반시설(SOC)을 확충하여 15분 생활권을 실현하고, 산지와 하천을 동서로 연결하는 입체적 그린블루네트워크 조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준 용적률이 232퍼센트(%)에서 350퍼센트(%)(2종일반주거지역 340%, 3종일반주거지역 370%)로 상향됐으며, 계획인구는 기존 7.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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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9일 13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