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시의회는 오는 9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제319회 임시회를 열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3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임시회는 하반기 시정 운영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점검하는 자리다. 첫날인 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제3회 추경예산안,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시작으로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10일과 11일에는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가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한다. 이를 통해 복지·교육, 환경·도시·교통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정책이 다각도로 검토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는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살펴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2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다시 열려 제3회 추경예산안을 종합 심사한다. 이번 추경은 하반기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생 현안 대응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9월 4일 파주시 보훈회관에서 열린 '경기북부 30분 생활권 구축-통일로선을 중심으로' 정책토론회를 주관하고 좌장으로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광운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 차희범 박사가 주제발표를 맡고, 경기연구원 김병관 모빌리티연구실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 이재송 박사, 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 파주시 소상공인연합회 박명수 회장, 파주시 금촌발전협의회 나기연 회장, 경기도 고태호 철도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차희범 박사는 “경기북부 30분 생활권 실현을 위해 통일로선 등 철도망 조기 확충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역세권 개발 연계를 통해 교통복지와 균형발전, 남북평화 기반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발제에 대한 숙론이 이어졌다. 경기연구원 김병관 실장은 “수도권 교통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정으로 재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5일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분할 납부 기준(50만 원 초과)과 일치시켜 상위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실제 납부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부료 및 사용료, 변상금의 분할 납부 기준을 100만 원 초과에서 50만 원 초과로 조정하고 ▲관련 상위법령 인용 조항을 명확하게 반영했으며 ▲조례 전체의 문장 표현 및 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정비했다. 윤 의원은 “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의 분할 납부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사용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도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령 체계의 일관성과 신뢰성도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7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가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대량 발생하는 곤충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특정 곤충이 대량 발생해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현행 방역 관련 법령이 감염병 매개 곤충에만 한정돼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대발생 곤충’을 기후 또는 환경 변화 등으로 특정 지역에 군집을 이루어 대량으로 출현하고,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등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곤충으로 정의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발생 곤충에 대한 명확한 정의 ▲관리 및 방제 지원계획 수립 ▲친환경적 방제 지원사업 추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방제 시 생태계 교란과 인체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환경적 수단을 우선적으로 고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가 충남도 딸기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5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딸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딸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충남도 딸기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딸기산업 실시조사 ▲딸기 및 딸기가공품의 품질관리 체계 도입과 안전성 검사 ▲재배･육모시설 및 가공시설의 설치와 스마트화 지원 ▲신품종･가공기술 연구개발 지원 ▲공동 연구개발 추진 ▲소비촉진 지원 등이다. 특히 조례안은 딸기를 활용한 체험, 관광, 교육 등까지 ‘딸기산업’으로 정의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으며, 도지사가 딸기산업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 유치에 노력하도록 책무를 명시했다. 오인환 의원은 “충남 딸기산업이 미래농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재배시설의 스마트화부터 연구개발, 품질관리, 수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달성군3)이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이 9월 5일,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손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으로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한층 강화됐다”고 설명하며, “기초학력 보장에 필요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대구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수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규정 △학습지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호자 대상 교육 및 상담, 유관기관과의 협력·연계 방안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 수립 △학생의 학력 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등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초학력과 학교 현장의 교육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해 규정하고 필요시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이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 9월 5일(금)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디지털 기기와 촬영 기술 발달로 갈수록 정교해지는 불법 촬영 범죄가 학교와 교육시설까지 침투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화장실･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공간에서의 불법 촬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조례안은 △불법 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 △불법 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상시 점검 체계 구축 및 실태조사 실시 △불법 촬영기기 설치가 의심되는 시설 발견 시 신고 체계 마련 △지방자치단체·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교육청과 학교는 보다 체계적인 점검과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소영 의원은 “불법 촬영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심각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319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5일, 금호워터폴리스 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허시영 위원장을 비롯해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과 대구도시개발공사 정명섭 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금호워터폴리스 개발사업의 현장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북구 검단동 310번지 일원 119만 3,340㎡의 규모에 총사업비 1조 2,328억 원을 투입해 산업·상업·주거가 어우러진 명품 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금호강 수변, 검단산업단지 등과 연계해 첨단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단지 내에는 제조시설용지 31만 2,545㎡, 물류시설용지 3만 3,473㎡, 복합용지 4만 3,763㎡, 공동주택용지 12만 1,020㎡, 상업용지 4만 1,470㎡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 단지 조성 주요 공사는 대부분 완료돼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준공 인가 등 행정 절차와 물류용지 1필지 조성이 남아 있어 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시의회 김태우 의원(수성구5)이 지역 대학생의 아침식사 결식률을 줄이고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제319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이 9월 5일, 상임위원회(경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됐다. 김 의원은 “아침 식사를 거르는 주된 이유로 식단 관리와 습관적인 결식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특히 20대의 결식률이 57.2%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국민 건강 통계 결과가 있다”며, “지역농산물로 만든 아침 식사를 대학생에게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지역농산물의 소비 진작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국내산 쌀과 지역농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는 아침 식사 제공 비용 지원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지역농산물 활용 실적에 따른 혜택 부여 △지방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 체계 마련 △대학교 및 농업단체 등과의 상생협력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태우 의원은 “올해 농식품부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지역 7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북구4)이 9월 5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하 의원은 “현재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가 상시 운영되도록 규정돼 있어 행정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문학관을 지역 문학 발전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문학관 등록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기존 상시 운영으로 규정돼 있었던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를 안건 발생 시에만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며,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하병문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문학진흥 업무 추진이 가능해져 시민들이 문학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393번길 23E-mail : rtnews@naver.com대전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01화성 :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심상가2길 8등록번호 : 경기,아53644 | 등록일 : 2023-06-05 | 발행인/편집인 : 유형수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유형수) | 전화번호 : 031-706-2080ㅣ010-9917-9500Copyright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06일 02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