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27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번 추경이 차기 도지사에게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로 편성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특히,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세수 감소를 이유로 복지·농정 등 다수의 자체사업을 9월까지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추경을 통해 정상화하겠다고 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당시 경기도는 추경을 통해 연말까지 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추경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결국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은 미뤄지고, 그 부담은 다음 재정으로 이월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복지와 농정 사업은 연속성과 안정성이 핵심인데, 10월 이후 예산 공백이 발생할 경우 현장 집행 차질과 정책 신뢰 저하가 불가피하다”며, “전반기 추경에서 정상화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도정 책임성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이번 추경이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등 외부 충격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상정이 무산됐다. 윤 의원은 이번 제3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다뤄지지 않은 점과 관련해 강한 유감의 뜻을 전했다. 윤 의원은 “해당 조례안은 보훈단체협의회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상정 무산과 관련하여 집행부서의 반대의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실관계를 떠나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의원은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개정 권한은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본질적 권한으로, 집행부의 의견이 존재하더라도 입법 논의 자체가 제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안의 타당성 여부는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충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지난 24일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결과 보고 후속 정담회를 열고, 학교 급식실 종사자 대표들과 함께 현장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급식종사자 대표들과 환기설비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실제 근무환경에서 체감되는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이 참석했다. 앞서 장윤정 부위원장은 지난 22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형 환기설비가 설치된 123개 학교를 전수 점검한 결과를 보고했다. 점검 결과 설비 성능은 전반적으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강한 급기로 인한 춥고 더움 문제 등 현장 개선 과제도 함께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최진선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는 “경기도형 환기설비 도입 이후 체감하는 근무환경이 기대만큼 나아지지 않았다”며, “설비 성능과 현장 체감 사이에 여전히 간극이 존재해 아쉽다”고 말했다. TF 점검에 참여한 박화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24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재원 분담 구조와 사업 추진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허원 위원장은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과 관련해 “정부와 시군의 재정 참여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만 실질적인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발표 당시 분담 약속과 실제 예산 반영 간 괴리가 크다”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하천 수해복구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장 안전관리 강화 ▲건설장비 수급 대응 ▲장마 전 공정 완료 등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당부하며 “예산 투입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이 실제로 안전하게 작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허원 위원장은 “추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원 분담 합의 없이 발표부터 하고 나중에 예산을 맞추는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도민이 공감하는 예산과 단기적 성과를 위한 예산은 구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의 결정이 향후 도민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원 구조와 책임 소재를 명확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4일 열린 2026년 제1회 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고유가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 및 전세버스 업계를 위해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유가로 인해 국제 시장에서 유류뿐만 아니라 부탄가스 가격이 40% 이상 폭등하는 등 택시와 전세버스의 연료비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 현재 정부와 국회는 6월 말까지 LPG 유류세 인하를 결정하고, 전세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타 지방자치단체 역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노후 택시 대폐차 지원 물량 확대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등의 대책을 마련했으며, 제주도 또한 자체 추경을 통해 전세버스 업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김 부위원장은 이번 경기도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택시와 전세버스를 위한 별도 지원 방안이 없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택시는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 도민의 발이 되어주고, 전세버스는 노동자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27일 제389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하며 순세계잉여금 반영의 적정성과 재정 운영의 신뢰성 문제를 점검하고 신중한 재정 운용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추경안에 순세계잉여금 594억 원이 세입으로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해당 재원이 2025회계연도 결산 이전 단계에서 산출된 추정치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의회 결산 승인 이전에 세입으로 반영된 배경과 산출 기준의 타당성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잉여금이 지방채 상환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단순한 세입 편성을 넘어 보다 종합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재원 부족으로 일부 지출이 감액된 이후 단기간 내 대규모 잉여금이 발생한 점을 짚으며,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대외 신뢰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이 추정치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추계 오차로 인한 재정 공백이나 사업 차질 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4월 24일 제389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광역교통 전반의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는 방향 없이 대응하고 있고, 국가는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며 보다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먼저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 김포시와 인천시 간 노선 및 역사 위치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경기도 차원의 명확한 입장과 조정 전략이 부재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안명규 의원은 “노선은 이미 공개됐지만, 경기도가 어떤 기준으로 갈 것인지 방향이 없다”며 “이대로라면 사업이 정치적 변수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 간 재정 구조의 불균형을 짚었다. 정부는 연구용역비만 반영한 반면, 경기도는 본예산에 200억 원을 반영해 선제적으로 예산을 투입한 상황이다. 안명규 의원은 “중앙이 결정을 미루고, 부담은 지방이 떠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포시의 통행료 지원 정책이 등록 차량 대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23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2026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미래성장산업국의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행정 실태를 날카롭게 비판하며,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 “사업 본질 사라진 정책.... 0원 삭감 사업 살려놨더니 딴판” 전석훈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창업 혁신 공간 운영 예산 부족분 9억 7,200만 원의 발생 원인을 따져 물으며, 경기도 벤처스타트업과의 부실한 기획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전 의원은 “애초 계획보다 예산이 부족했다는 국장의 답변은 변명일 뿐”이라며, “이는 애초부터 기획이 잘못됐거나 운영 능력이 부족하다는 증거”라고 일갈했다. 특히 전 의원은 지난해 판교 지역 내 하이테크 기업 간의 조직 강화와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목적으로 확정된 예산이, 올해 들어 ‘해외 연수’나 ‘일회성 네트워크 행사’ 등 관행적인 사업으로 변질된 사실을 폭로했다. 전 의원은 “작년 예산 심의 당시 예산실에서 0원으로 삭감한 사업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간신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23일 진행된 노동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지역 중대재해 예방 지원 사업(이하 지중해 사업)’의 수행기관 선정 및 운영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최민 의원은 영세 사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형 단체 중심의 사업 구조를 지적하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최민 의원은 약 25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지중해 사업’의 수행 주체로 선정된 특정 대형 기관을 언급하며, 해당 단체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밀착 컨설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최민 의원은 “주요 타겟인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대형 기업과는 완전히 다른 전문성과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대형 기관은 자격증 관련 수익이나 대규모 사업장 관리에 특화되어 있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야 하는 영세 사업장의 양태를 깊이 있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민 의원은 “중앙정부가 이 사업을 지자체에 넘겨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4월 24일 제389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하천 관리, 도로·교통 정책, 철도사업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며 “정책은 원칙 위에 서되, 현장의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하천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해 이영주 의원은 “하천 내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와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일괄적인 기준 적용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은 생업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례가 많은 만큼, 단속 과정에서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단속과 함께 생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단계적·합리적 관리 방안을 중앙정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천 정비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영주 의원은 “현재 일부 하천 정비가 기능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지역에서는 자연친화성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393번길 23E-mail : rtnews@naver.com경기도 수원시 화서동 650대전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01화성 :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심상가2길 8등록번호 : 경기,아53644 | 등록일 : 2023-06-05 | 발행인/편집인 : 유형수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유형수) | 전화번호 : 031-706-2080ㅣ010-9917-9500Copyright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27일 19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