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봉화군의회는 5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주요 안건인 △봉화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지원 조례안 △봉화군 영농대행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5건을 원안 가결했다. 아울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1회 추가경정예산 6,600억 원보다 720억 원 증가한 7,320억 원 규모로 수정 가결됐다.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재정의 건전성과 사업의 효과성을 꼼꼼히 따졌다.”며 “특히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은 충분히 반영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조정하여 실효성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권영준 의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민생 안정과 지역 현안 해결에 초점을 두어 편성했다.”며 “10일간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를 통해 예산안과 다양한 안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년 6월) 전국 야영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56건으로, 사망 39명·부상 67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은 질식이 23건(4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화재 14건, 가스폭발 5건, 차량 사고 5건, 자연재해 3건, 물놀이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7월 가평 폭우 사고처럼 기후재난으로 인한 대형 참사도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 7월, 경기 가평군의 한 캠핑장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가 일어나 글램핑장을 덮치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당시 가족 4명 중 1명이 구조됐으며, 3명이 사망하는 인명 피해가 확인됐다. 안전 점검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지자체가 매년 여름·겨울철에 실시하는 야영장 안전점검 결과, 2023년에는 여름철 1,194개소 중 589개소(49.3%), 겨울철 1,149개소 중 724개소(63.0%)가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시정 조치를 받았다. 2024년에도 여름철 1,510개소 중 658개소(4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5일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원으로 활용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편입된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원자력발전, 지하수이용시설, 특정 환경유해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기업이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원자력발전 운영자가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면 광역시·도는 비상계획구역에 편입된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비율로 배분한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국민 전체의 공익을 위한 전력생산을 위하여 방사능의 위험요소를 감수하는 주민들에게 쓰여야 한다. 하지만 정작 지역주민이 체감가능한 수준의 환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개정안에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가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받아서 주민에게 직접 환원하기로 할 경우 지급방법과 범위와 절차 등은 조례를 통해 지자체 재량으로 정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원전 지역자원시설세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양특례시의회 김해련 의원(정발산동, 중산1·2동, 일산2동)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K-컬처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97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2025년 5월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현물출자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사업 재정비를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김해련 의원의 조례안에는 고양시 K-팝 아레나, 현대미술관, 방송영상밸리, 킨텍스 3전시장 등 이재명 정부 문화산업 중심도시 공약에서 핵심 역할을 할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통합심의, 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고양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련 의원은 “고양시 문화산업 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위원들의 적극적 협조에 감사를 표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양시의회는 지난 5일 제34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7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 주요 현안을 다루기 위해 총 1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심사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광양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구호 의원) ▲'광양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박문섭 의원)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배 의원) ▲'광양시 시정 등 정확한 정보 제공에 관한 조례안'(박철수 의원) ▲'광양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철수 의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첫날인 5일에는 본회의에서 기본 안건을 처리하고, 오는 8~10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회기를 마무리한다. 광양시의회 조현옥 부의장은“안건의 법적 요건과 실효성,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살펴 모든 정책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의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광주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이 광주시의회와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집중호우와 국지성 폭우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체계적인 빗물받이 관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은 광주시가 설치·관리하는 빗물받이를 대상으로 하며, 매년 빗물받이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지관리계획에는 빗물받이 현황, 점검계획, 청소 및 준설계획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빗물받이 기능을 상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장은 악취저감장치 설치,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 등 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무단 덮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에 나서도록 했다. 건축물 관리자에게는 주변 도로의 빗물받이 청소, 무단 덮개 제거, 환경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시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조항도 신설됐다. 빗물받이의 기능과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무단 설치 등으로 공공하수도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광주시의회와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됐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의 0세부터 12세 이하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시장은 보건·복지·보호·교육·치료 등 통합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정방문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 발굴, 아동복지 연계망 구축, 맞춤형 서비스 지원, 건강·학습·정서 발달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이 포함됐다. 또한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시설에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필요 시 드림스타트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드림스타트 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전라남도 일원에서 의원 및 직원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의정 역량의 전문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현장 중심의 우수 정책 비교를 통해 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해 내고자 마련됐다. 연수 기간 ‘선거규제와 정치자금 후원회 운영’ 분야의 역량 강화, 혁신 마인드 함양을 통한 적극 행정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인 전라남도농업기술원‘청년창농타운’을 방문해 지역 소멸 위기 시대 지역 청년의 정착과 외부의 청년 유입을 위한 정책을 살펴보고, 제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의 연계 가능성도 모색했다. 더불어 지역 특색 문화 행사 벤치마킹으로 전남국제수묵비엔날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문화 재생 우수사례로 평가받는 담양 해동문화예술촌과 담빛 예술창고 현장을 시찰했다. 이상봉 의장은 “이번 워크숍은 의원과 직원의 연대, 의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리였다”라며 “현장에서 얻은 다양한 우수사례와 정책적 통찰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공주시의회 시민예술공간에 9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 수강생 서예대전·전람회 수상작 특별전이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 문인화반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예술적 성취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문인화를 매개로 한 지역사회의 문화 소통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전은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되며 9월 5일부터 19일까지는 '먹그림서당'반의 제32회 충청남도 전국 서예대전 수상작 20점이, 9월 20일부터 30일까지는 '사군자의 향기'반의 제33회 충청남도 서예전람회 수상작 14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임달희 의장은 “시민예술공간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문화공간으로서, 이번 전시가 수강생들의 성취를 격려하고 시민들이 문인화의 멋과 깊이를 함께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주시의회는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00회 정례회 기간인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에 세종시가 제출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1,076억 원 대비 5.02%(1,057억 원) 증가한 2조 2,133억 원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됐다. 예산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1차분)’,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영유아 보육료’, ‘기초 생계급여’ 등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가 주로 반영됐다. 여미전 위원장은 “이번에 시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정책과 발맞춰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됐다”라며, “위원회는 면밀한 심사를 거쳐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규모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시에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25.7.1.~'26.6.30.) 구성 이후 첫 예산 심사를 마친 여미전 위원장은 “현재 세종시 재정은 세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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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6일 02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