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이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이천시 지역발전 연구회’는 27일 시의회 상임위원회실에서 『이천시 하이닉스 주변지역 지원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김하식 회장을 비롯한 연구회 회원과 연구용역을 맡은 (재)한국재정경제연구원(대표 김현철) 관계자가 참석해 하이닉스 주변 지역 현황을 검토하고, 유사 사례 분석을 통해 이천시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보고회에서는 SK하이닉스 직원들과 하이닉스 주변 지역 거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지역에 대한 인식, 필요한 인프라, 지원사업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중점으로 다뤘다. 설문 결과, 시민들은 SK하이닉스 인근 지역의 정주 및 문화여건 부족과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 혼잡 등을 주요 불편 사항으로 꼽았다. 또한 생활권 내 공원 부족 문제와 함께 의료시설, 도서관, 대형 쇼핑몰, 주차장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도 다수 제시됐다. 이에 연구회는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이천시의 지역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근)는 지난 27일 충남도교육청 산하 교육과정평가정보원과 교육연수원 등 13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직속기관이 핵심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주요 프로그램과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며 “기관별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확보해 학생과 지역 주민에게 충실한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속기관의 역할이 공고히 유지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농촌·어촌 등 비도시 지역 직속기관의 시설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시설 보수가 필요하다”며 “또한 도서관 도서 구입 시 지역 서점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직원 복지를 위해 예산 여력이 크지 않더라도 간단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소속감과 소통‧화합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도서 공간을 활성화해 문해력과 독서 문화를 확산하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27일 제362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보건환경연구원과 인구전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 관련 조례 등을 심사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 대응, 환경·식품 안전 검사, 대기·수질 모니터링 등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본예산에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환경연구원이 도 직속기관으로서 예산을 적극 건의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연구원 내부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도의회가 함께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협업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심사에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과태료를 직원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업무상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인 만큼 기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인구전략국 예산안 심사에서는 “소관 센터의 역할과 업무 강도에 따라 급여가 달라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 ‘농촌지역 공동체 활성화 정책 연구모임’(대표 박미옥)은 지난 27일 도의회에서 제3차 회의 및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충남형 농촌 서비스 통합모델’ 구축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을 비롯해 사회적농장·협동조합 대표, 현장 활동가, 주민자치회 관계자,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농촌 고령화와 과소화로 인해 확대되는 생활 서비스 공백 문제를 면 단위 생활권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연구용역 최종보고에서는 ▲충남 농촌의 심각한 서비스 공백 실태 ▲면 단위 통합서비스 모델의 필요성 ▲주민 활동가(돌봄반장 등) 양성 체계 구축 ▲광역지원센터 설치 및 2년간 시범사업 추진 방안 등이 제안됐다. 토론자들은 “면단위 생활권 기반의 통합서비스 체계는 충남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이를 위해 광역지원센터 설치가 필수적이며, 주민활동가가 교육·조정 기능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활돌봄·사회적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에 묶이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이 ‘강제 마취 상태’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주택공급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정부 정책이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흔들고 시장을 마비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서울시가 실수요자 주택 구입 기회 축소와 정비사업 차질 우려를 분명히 전달했음에도 국토부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서울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 규제가 결과적으로 공급 불확실성과 시장 불안을 키우는 셈”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특히 정비사업 지연 가능성을 대표적인 문제로 들었다. 고 의원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이주비 대출 차단, 시공사 착공 보류 등으로 사업 일정이 경직되고, 공공택지 PF 조달 지연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정비사업이 멈추면 결국 공급 속도 저하로 실수요자 피해가 누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경고했다. 이에 대해 최진석 주택실장은 정책 대출 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7일 열린 2026년도 물순환안전국 예산 예비심사에서 성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공사 감리비와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유지관리비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성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공사의 공사비가 18억원이고 감리비는 3,500만원으로 공사비 대비 1.9% 수준으로 도시고속도로 연결로, 국회대로 지하차도 등 유사 사업의 감리비 비율 4.8% ~ 24.7% 수준에 비해 턱없이 작다며 정상적인 품질·안전 관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리비 축소가 현장 안전 및 품질 관리의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공사인 만큼 감리비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의원은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유지관리 예산에 대해 분야별로 점검을 하고 강남, 광화문, 도림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의 원조이고 표준이 될 수 있는 시설이므로 합리적인 유지관리 매뉴얼 구축을 주문했다. 첫 번째로는 대심도 빗물터널에 유입되는 빗물을 하천에 방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새활용플라자 반납액이 동일한 사유로 3년 연속 증가해 단순 집행 지연이 아니라 사업설계·운영·관리 전반의 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서울디자인재단 예산안심의에서 새활용플라자 수탁사업의 반납액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관리체계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전형적인 구조적 실패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새활용플라자의 불용 규모는 최근 3년간 약 1.7배 증가, 불용률 역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납 사유 또한 매년 크게 다르지 않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인건비 미집행, 시설운영비 낙찰 차액 발생, 프로그램 운영 미이행(출퇴근 버스·공공운영비·제로마켓 등), 시설보수비 및 행사운영비 집중 불용 등 동일 항목이 반복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인건비는 3년 연속 미집행되고 있어 운영인력의 확충 및 유지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11월 5일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대표 청년 정책인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양적 확산에 치중한 나머지 실질적인 성과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장기 고용 유지율 관리 등 내실화를 주문했다. 서울시는 '1자치구 1청년취업사관학교' 정책을 통해 2025년까지 전 자치구에 캠퍼스를 조성하고 44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2024년 기준 76.1%(1,436명)의 취업률을 달성했으나, 이 의원은 "이는 단기 고용보험 가입 여부만을 반영한 수치로, 6개월이나 1년 후의 고용 유지율은 핵심 성과지표(KPI)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료 후 사후관리와 재취업 지원체계가 부족하여 '교육-수료-단기 취업-이탈'의 반복 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며 , "단순한 취업률을 넘어 '교육 후 6개월 이상 동일기업 근속자 비율' 등 질적 지표를 도입해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부분의 교육과정이 3~6개월 내외의 단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SW·AI 분야의 고급 인재를 양성하기에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11월 10일 서울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가 시민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 특히 2024년 비공개 보고서가 41건으로 급증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력히 지적했다. 왕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의 비공개 연구보고서는 2023년 27건에서 2024년 41건으로 50% 이상 급증했다. 2025년에도 9월 말 기준 16건이 비공개 처리됐다. 왕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연구 수행 건수 대비 실제 공개되는 자료가 적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비공개가 증가했다 "고 질타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비공개 사유의 불투명성이다. 왕 의원은 "비공개 사유를 살펴보니 대부분이 '서울시 활용부서 요청', '정책 결정 참고자료' 등 "이라며, "이는 사실상 서울시가 불리하거나 민감한 연구 결과를 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2025년 '서울시 패션 부문 도시제조업 지원시설 운영 개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단양군의회 의회와 군 청사를 연결하는 통로인 ‘구름다리’를 군민을 위한 특별한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화제가 되고 있다. 단순 이동 통로였던 구름다리가 지역 작가와 주민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미니 갤러리’로 변신하여 오가는 군민들과 직원들에게 일상 속에서 문화 예술을 접할 수 있는 새로운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구름다리 전시 공간에서는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사업 작품, 단양미술협회 회원 작품, 신단양 이주 40주년 기념 이주민 자서전 등 지역 공동체와 관련된 의미 있는 전시가 열려 큰 호응을 얻었다. 서예, 수필, 공예, 그림 등 다채로운 작품들이 전시되어 지역민의 자기 계발 결과물을 공유하고, 지역의 역사와 추억을 되새기는 장이 됐다는 평가다. 이상훈 의장은 “의회 청사가 군민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특히 구름다리 미니 갤러리가 지역 작가나 주민들의 작품을 공유하는 소통과 문화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앞으로도 미니 갤러리를 지역 예술인과 주민들이 자유롭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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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18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