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주시의회 한순희 의원은 16일 열린 제2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간병에 대한 공공 지원 강화’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먼저 한순희 의원은 “‘간병살인’과 ‘간병파산’이라는 단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복지 사각지대의 상징으로, 사회적 무관심이 빚어낸 제도적·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운을 뗐다. 이어서 “하루 10만 원이 넘는 입원 환자의 간병비는 건강보험 대상이 되지 않아 중산층도 몇 달을 버티지 못한다”면서, “간병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결국 ‘간병살인’과 ‘간병파산’이라는 결과를 낳는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한 의원은 경주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5%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해당하지만 간병에 대한 공공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서, ▲경주시 간병 부담 완화 조례의 제정, ▲공공 방문형 서비스의 수혜계층 확대, ▲가족 돌봄자를 대상으로 정보제공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동 단위 가족돌봄 창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간병에 관한 문제는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돌봄의 사회화’로 해결해야 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주시의회 정성룡 의원은 16일 열린 제2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규모 소나무 군락지의 재선충병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정성룡 의원은 “소중한 문화유산을 둘러싸고 있는 경주의 정체성과도 같은 소나무 숲이 최근 몇 년간 재선충병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올해 경주시는 총 303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방제 사업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산림 관련 부서에서 방제 사업을 전담하고 있으며, 그 대상이 대규모 숲과 특정 지역에 집중된 결과, 주거 지역이나 문화재와 인접한 소규모 소나무 군락은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선충 감염은 초기 단계에 발견되지 않으면 소나무가 죽고 나서야 방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점을 설명한 정 의원은 “소규모 소나무 군락지를 대상으로 정기적·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예방적 관리와 치료적 대책, 그리고 꾸준한 모니터링과 데이터 관리를 통해 피해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는 관련 부서 외에도 각 읍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주시의회 김소현 의원은 16일 열린 제2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사람과 기술이 함께 만드는 경주형 원자력 생태계’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먼저 김소현 의원은 “감포읍에 원자력 산업 핵심 기능이 통합된 국가전략형 복합 거점인 혁신원자력연구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이와 연계되어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SMR 국가산단 및 3D 프린팅센터가 각 분야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지난 9월 '경주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및 기업 지원, AI 기반 기술개발, 일자리 창출 등을 법적으로 명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러한 투자와 정책이 ▲인재양성 및 고용창출의 기회로 이어지고 있는가?, ▲기술 연구개발 결과가 교육과 산업현장으로 선순환되는가?, ▲시민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구조에 놓여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답으로 ‘인재 양성 전략’을 내놓으며, ▲에너지·기술 특화 마이스터고 설립, ▲과학기술 기반 융합교육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주시의회가 16일 본회의장에서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본회의의 시작에 앞서 김소현 의원은 ‘사람과 기술이 함께 만드는 경주형 원자력 생태계’에 대해, 한순희 의원은 ‘간병에 대한 공공 지원 강화’에 대해, 정성룡 의원은 ‘소규모 소나무 군락지의 재선충병 실태조사 및 체계적 관리 필요성’을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어진 제1차 본회의는 '제29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경주개 동경이 관리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의 순서로 진행됐다.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의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10건, 동의안 12건, 보고 9건 등 31건의 안건을 심사·청취하게 되며, 경주시의회에서는 최영기 의원이 '경주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동협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APEC 2025 KOREA 준비에 최선을 다하신 공직자와 시민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경주와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빈틈없는 준비와 친절한 응대에 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10월 15일, ‘광주ㆍ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 상임위 심사에서 “성급한 추진을 멈추고 의회를 비롯한 기초지자체, 그리고 도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 우선”이라고 전남도에 강력히 촉구했다. 오 의원은 광주ㆍ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난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 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돼 당시 의원님들의 질타와 우려를 받았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 국정과제 발표 후, 단시간에 선포가 이뤄졌으며, 규약 동의안 처리가 임박했음에도 대다수 도의원은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아 행정 예고와 의회 보고, 도민 의견수렴 모두 형식적 수준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또한 “광주와 전남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이를 조정할 구체적인 대책이 전무하다”며 “두 주체만이 존재하는 양자 연합의 특성상, 충청권과 부울경과 같은 다자 연합보다 타협의 경로가 제한적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는 이미 광주ㆍ전남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교육청은 오는 29일 CGV순천신대 5관에서 ‘전남교육씨네뮤지엄: 아트가이드와 함께하는 유럽 미술관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CJ CGV ICECON의 ‘씨네뮤지엄’을 전남교육청 맞춤형 인문학 교육 콘텐츠로 재구성한 것으로, ‘내셔널 갤러리, 시대의 흐름을 담다’라는 주제 아래 유럽 미술의 역사와 예술가들의 삶, 문화적 배경을 인문학적 시각으로 조명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남교육청과 CJ CGV가 지난해 체결한 ‘영화·영상예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사업으로 추진됐다. 전문 아트가이드의 해설이 결합된 도슨트 프로그램은 관람객들에게 영화관이라는 익숙한 공간에서 미술작품 관람과 인문학 강의를 함께 체험하는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전남교육씨네뮤지엄은 오는 12월 11일 목포에서 열리는 ‘제2회 작은학교 영화 · 영상제’에서 학생·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된다. 이번 영화 · 영상제에서는 목포여자상업고등학교와 구림공업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해외유학생(베트남, 쿠바, 몽골)들의 작품을 비롯해 대만, 멕시코 등 5개국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성군의회가 제305회 임시회 기간 중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1읍, 13개 면과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고성군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의 현황과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주민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여 부진 사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활동으로,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 2개 반으로 나누어 실시했다. 산업경제위원회로 구성된 1반은 김석한, 김원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의원이 고성읍·삼산·하일·하이·상리·대가·영현면 일대를 중심으로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정비사업 ▲자란도 해양치유권역 개발사업 ▲삼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사업(무선·대가저수지) ▲갈모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고성읍 중심지활성화사업(커뮤니티 셰어·큐어센터) ▲도시재생사업(수남지구) 등 지역 관광과 정주여건 개선 관련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기획행정위원회로 구성된 2반은 허옥희, 이정숙,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의원이 영오·개천·구만·회화·마암·동해·거류면 일대를 중심으로 ▲영오면 주민공유공간 ‘다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영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재난안전 선진화 방안 연구회'는 지난 10월 15일 전라남도의회 초의실에서 강정일 대표의원(광양2) 주재로 ‘지역 맞춤형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극한의 기후변화와 노후화된 도시환경 등으로 인해 각종 재난이 대형화되고 있어,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연구회 대표인 강정일 의원을 비롯해 나광국(무안2)·최동익(비례)·박경미(광양4)·손남일(영암2)·진호건(곡성) 의원이 함께했으며, 장경석 전라남도 자연재난과장 및 관계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서병철 순천대학교 교수는 국내외 재난·재해 사례를 분석하며, 위험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관리체계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최호진 한국행정연구원 박사는 “지자체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의 순환보직과 잦은 비상근무 등으로 인해 재난관리 업무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교대 인력확보, 근무시간 조정, 심리적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10월 20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교육기관에서의 올바른 국어 사용 확산에 나선다. 이 의원은 “신조어, 비속어, 은어, 외국어 등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한글 체계와 국어 가치의 훼손, 세대 간·집단 간 언어 단절이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감 소속 교직원과 각급 학교 학생들이 어문규범에 맞고 올바른 국어를 사용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힌다. 이번 조례안은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 △올바른 국어 사용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화 △국어책임관 지정 및 역할에 관한 사항 규정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국어 의식과 어문규범 준수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교육 및 국어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문서 작성 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끝으로, 이영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표)은 시금고 운영과 관련한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불투명성, 금고 운영의 독점 구조, 협력사업비의 정체 등을 지적하며, “시민 혈세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육 의원은 먼저 “국정감사 자료나 언론보도에서 제시하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추정치와 실제 결산액 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며, 그 원인을 밝히고 향후 투명하고 표준화된 지표를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시에 질의했다. 또한, 2024년 시금고 지정 과정에서 전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문 발송, 사업설명회, 재공모 절차에도 불구하고, 결국 IM뱅크(前 대구은행)와 농협은행이 각각 제1·2금고로 재차 지정된 점을 언급했다. 육정미 의원은 “M뱅크가 1975년 이후 50년간 제1금고를 독점해 온 구조적 배경에는 IM뱅크는 대구·경북 내 최다 점포망과 지역 밀착형 영업을 바탕으로 타 은행 대비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있어, 다른 금융기관의 시금고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시가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따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