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권원만 의원(국민의힘, 의령)은 13일 환경산림국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남도 협의회의 공정성 관리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위원으로 위촉된 이후에도 관련 용역을 수행하는 구조는 도민 눈높이에서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협의회는 개발사업의 환경영향을 심의하고 협의하는 공식 기구로, 위원은 행정 내부의 자료와 사업 정보를 누구보다 먼저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이런 위원이 동일 분야의 용역을 수행한다면, 결과적으로 정보 접근의 형평성이 깨지고 행정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도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한 용역업체 소속 인사가 2025년 4월 위촉 이후에도 관련 용역을 계약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입찰 절차상 문제는 없더라도, 도민의 입장에서는 ‘협의회 위원’이 행정 파트너이자 동시에 수탁업체로 활동하는 구조가 결코 공정하게 보이지 않는다”며, “적어도 위촉기간 중에는 관련 용역 참여를 자제하도록 내부 기준이나 권고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남의 조사료 지원체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보조금 투입 구조와 공급 흐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2025년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11월 4일)에서 “전남에서 생산된 조사료가 정작 도내보다 타 지역으로 먼저 공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전남 축산업의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경제 논리상 도내 1등급 조사료가 8만 원, 타 시도가 10만 원 수준이라면 생산자가 높은 가격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조사료 품질검사 및 등급제 시행으로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남의 조사료 자급률이 113%에 달하는 상황에서 보조금이 투입된 물량이 도내 축산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면, 도민 세금이 사실상 타 지역의 생산비를 떠안는 구조가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해당 보조금은 본래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임에도, 현행 구조에서는 정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사천시는 13일 (사)대한민국팔각회 사천지역 회원들과 ‘사천 미래+ 팔각회와 함께 그리는 내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사회 봉사와 공익활동에 앞장서 온 팔각회 회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정 주요 현안과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팔각회의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회원 간의 단합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팔각회로 발전하자는 다짐을 나누었다. 사천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팔각회와의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 현장에서 필요한 복지·봉사 수요를 함께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사천의 변화와 발전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단체의 협력이 더해질 때 더욱 힘을 얻는다”며, “팔각회가 그동안 지역을 위해 보여주신 봉사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천은 우주항공청 신청사 건립과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며, “시민과의 소통은 시정 운영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 동구의회는 11월 13일 열린 제33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강화 및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급격히 확산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보행자 안전 위협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과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미연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법체계가 분산되어 있어 단속과 안전대책에 한계가 있다”며 “특히 면허확인 절차가 없어 청소년 무면허 운행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정부가 조속히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회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해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부는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면허확인시스템 구축, 안전교육, 단속 강화 등 국민 체감형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구의회는 또 “경사가 심하고 인도가 좁은 산복도로 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 동구의회 김미연 의원은 11월 13일 열린 제334회 동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드론 실증도시 동구, 미래 하늘길을 열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드론 산업을 동구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동구는 바다와 산, 도심이 공존하는 복합지형을 갖추고 있어 드론 실증·관광·산업을 결합하기에 전국 어느 지역보다 적합하다”며 “드론은 재난 대응, 물류 운송, 시설 점검, 관광 홍보 등 행정과 산업 전반에서 활용되는 핵심 기술이자 앞으로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신성장 분야”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항 재개발과 도시재생이 동시에 진행되는 지역적 특성을 언급하며 “스마트 안전관리, 물류 실증, 영상홍보, 군집드론쇼 등 다양한 드론 실증 아이템을 발굴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며 “이 기회를 선점한다면 동구는 부산을 대표하는 ‘하늘길 산업 선도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러한 성장 비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정례회에서 '부산광역시 동구 드론 활용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이완섭 서산시장이 2026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발품행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 시장은 13일 국회에서 성일종 국방위원장을 만나 2026년도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서산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과 증액을 건의하고, 각 사업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사업은 ▲한우역사박물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순환형 매립지 조성 ▲국립국악원 서산분원 ▲도심주변 친환경호수 조성 등 5개다. 시는 한우산업의 본고장인 운산면에 한우역사박물관 건립할 방침이며, 이를 위한 첫 단계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비 2억 원의 국비를 요청했다. 또한, 이 시장은 2026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설계비로 4억 1천만 원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총사업비 448억 원)은 최근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순항 중이며, 융합그린바이오의 핵심 거점이 될 전망이다. 이어, 관내 매립장 포화에 대응해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 중인 환경종합타운 순환형 매립지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 원 확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이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3일 농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여성농업인들의 고충, 특히 장비 관리와 기계 운용에 관한 어려움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우선 농작업 편의장비 사후관리 미흡을 주된 문제가 대두됐다. 이 의원은 ‘농작업 편의장비는 야외 농작업 특성상 고장이 빈번하지만 A/S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역 여성농업인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며, ‘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철저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제가 재발할 경우 해당 업체를 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비 선택폭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도 짚었다. 여성농업인들에게 편의장비를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의 시행지침에 따르면, 지역 및 영농조건에 적합한 장비로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제시된 품목 내’라는 제한이 있어 실제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장비는 다양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이지영 의원은 ‘농작업 환경에 따른 편의장비 선택의 폭을 확대해 여성농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최근 2년8개월간 도내 접경지역 생산 농산물에 대한 국방부의 우선 구매 물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의회 엄윤순 농림수산위원장이 강원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용 ‘국방부의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우선 구매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023년과 2024년 도내 접경지역 생산 농산물을 각각 4천455톤과 3천234톤을, 올들어선 8월말 현재 2천40톤을 우선 구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23년 월 평균 371톤과 2024년 270톤에 이어 올들어선 255톤씩 우선 구매한 것이다. 아울러, 도내 접경지역 생산 축산물에 대한 국방부의 우선 구매 물량은 2023년 4천708톤과 2024년 7천400톤에 이어 올해 8월 현재 4천60톤을 기록해 올들어선 전년과 비교해 증가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이 기간 도내 접경지역 생산 수산물에 대한 국방부의 우선 구매 실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군납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울산 강남교육지원청은 지난 10월 한 달간 강남지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든든 도전! 인성 키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 스스로 인성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체득하고 실천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으며, 교과서 중심의 인성교육을 넘어 일상 속 체험 중심으로 학생 주도의 인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어디서든 무엇이든 도전! 인성 키움’을 주제로 개인 또는 3인 인하 단체로 참여하는 인성 실천 활동 공모를 진행했으며, 총 57명 30개 팀이 참여했다.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 7대 인성 덕목을 중심으로 했다. 학생들은 일상에서 실천한 인성 활동을 영상으로 기록해 제출했다. 활동 내용은 ‘매일 내 방을 정리해요’, ‘사춘기 물리치는 효도 방법(레시피)’와 같은 개인 과제부터 ‘깨끗한 학교를 만드는 우리들의 한걸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깨끗한 동네’와 같은 공동체 실천 활동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 강남교육지원청은 개인 12명, 단체 18팀을 선정해 각각 5만 원과 1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수여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1월 13일, 대구시 교통국과 대구교통공사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철도 4호선 사업이 시민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강하게 질타하고, 신공항 연결교통망, PM 안전사고, 공사장 주변 보행 안전대책 등 교통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허시영 위원장(달서구2)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자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고, 2022년에 출범한 대구교통공사가 교통 전문 공기업이라는 설립 목적과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영역의 확장 등 획기적인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당부했다. 김정옥 위원(비례대표)은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통행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공백을 지적하고, 대중교통과 보행 중심의 도로 환경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륜차 통행의 금지 등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도시철도 3호선 차량의 안전관리자 공간 분리시설 등 별도의 기관실 없이 운영되는 3호선의 안전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안전운행 환경 마련을 촉구했다. 이동욱 위원(북구5)은 법인택시의 나드리콜 전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