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안전관리실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안전관리실 소관 위원회들이 불투명한 예산 집행 구조와 미흡한 회의록 공개 실적으로 인한 '깜깜이' 운영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재난관리평가위원회나 댐저수지관리위원회 등 여타 위원회의 수당이 사무관리비 등 일반 경비에 묻혀 집행되고 있어 투명성이 극히 떨어진다”며, “각 위원회의 활동 규모와 목적에 맞게 개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웅철 의원은 “안전관리실의 위원회 운영은 재정 투명성, 법적 근거 명확성, 청년 참여, 그리고 도민에 대한 공개 실적 모든 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특히 지방채 발행 등 예민한 재정 문제부터 소규모 위원회 수당 집행까지 '깜깜이' 행정이 만연해 도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즉시 위원회별 개별 예산 편성, 불명확한 설치 근거에 대한 재검토, 청년 위촉 확대, 그리고 회의록 즉시 공개 시스템 마련 등 근본적인 운영 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1월 26일 소방재난본부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119청소년단 활성화 사업의 조례 미반영 문제와 소방산업 진흥계획 누락 등을 지적하며 소방정책 전반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소방재난본부 본예산 심사는 청소년 안전교육 강화와 소방산업 진흥에 대한 정책·예산 반영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현장 중심의 소방정책이 조직 운영과 교육체계에 적절히 반영됐는지 점검하기 위한 자리였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119청소년단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며 사업 확대를 지속 당부했는데, 2026년도 활성화 계획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사업명도 목차에서 사라지고 다른 사업과 합쳐 축소된 것은 조례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계획 수립,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 조례에 명확히 규정된 사항이 예산서 산출근거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청소년 안전교육이 본부 정책의 핵심에 자리 잡도록 별도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소방산업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1월 26일 소방재난본부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예산설명서 작성 미흡, 소방의 날 행사 예산 감액, 직장동호회 예산 축소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조직 사기 진작 필요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소방재난본부 본예산 심사는 전반적인 예산 편성의 합리성과 조직 운영에 필요한 지원 체계가 적절히 반영됐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소방조직의 사기와 근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폭넓게 확인하기 위한 자리였다. 임상오 위원장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일 사업의 목차와 서식을 통일해 달라고 분명히 주문했음에도 올해 설명서에서도 개선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산출내역 누락 사례도 반복됐는데, 이는 자료의 신뢰성과 예산 심사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소방의 날 행사 예산과 관련해 “지난해 열악한 행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했으나, 올해는 오히려 2억 2천여만 원에서 7천4백만 원으로 대폭 감액됐다”고 지적하며 “소방공무원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 처리를 강력히 질타하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동시에 경기도의 재정 악화 속에서도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182억 원 규모의 예산 증액을 이끌어내는 뚝심을 보였다. 이제영 위원장은 2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동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를 주재하며, 집행부의 행정 편의주의적 태도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기본 안 된 위탁 사무, 도민 혈세 맡길 수 없다" 이날 회의에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상정된 11건의 동의안 중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부결 처리했다. 이 위원장은 심사 결과 보고를 통해 "사무 위탁에 앞서 필수적인 '사회보장협의회 사전 협의' 등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으며, 사업의 타당성과 준비 과정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혔다. 특히 이 위원장은 동의안 심사 총평에서 집행부의 총체적 부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환경국에 대한 2025년도 환경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수원시만의 독자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탄소중립 시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먼저, 김경례 의원은 수원시가 2030년까지 2018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퍼센트 감축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올해 수립된 ‘수원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르면 수원시보다도 정부의 역할이 지배적이라고 지적했다. 위 계획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수원시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96.4%가 건물(63.3%)과 수송(33.1%) 부문인데, 건물·수송 부문의 2030년까지 목표 감축량 243.1만톤CO2eq 중 90.9%인 221.1만톤CO2eq가 정부 정책에 따른 감축량이다. 건물 부문의 목표 감축량 중 92.7%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에 따른 것이며,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운송수단 보급에 따른 감축량이 전체의 82.9%를 차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계획대로라면, 수원시의 목표 감축량 중 90%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 망포1·2)은 27일 열린 경제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정한 상생이 가능한 대규모 점포의 지역 기여 방안을 찾아 줄 것을 당부했다.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대규모 점포 역시 지역경제의 일부로 기능하고 있는 만큼, 균형 잡힌 상생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과거에는 대규모 점포와 골목 소상공인이 경쟁하는 구도였지만, 현재는 온라인 점포와 오프라인 점포간 경쟁 구도로 변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오프라인 점포는 지역 고용과 소비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대규모 점포라는 이유만으로 지역 기여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제해온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현행 행정의 접근 방식이 형평성을 잃지 않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스타필드와 같은 복합쇼핑몰에 대해 “단순히 규모가 커보일 뿐, 실상은 다수 소상공인의 집합체”라며 “규모를 이유로 부담을 가중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은 2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개발국을 대상으로 고색지구·당수지구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질타했다. 특히 최근 발표한 당수 지구의 공공주택공급 변경 내용을 강하게 비판하며 “기반 시설 없는 무리한 주택 공급은 주거 안정이 아니라 시민에게 ‘주거 고립’을 강요하는 무책임한 처사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수원 당수 공공주택지구’ 공급 계획에 대해 “약속했던 기반 시설 확충은 뒷전인 채 물량 늘리기에만 급급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당초 해당 부지는 2019년 6월 수원시와 LH가 업무협약을 맺고 개발 이전의 정취를 살린 ‘수원형 생태마을’을 조성하기로 약속했던 곳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공동주택용지로 전환해 490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하면서, 당초 생태마을 조성을 통해 개발사업 이전 고유의 정취를 간직하려 했던 본래의 취지마저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현재도 교통망과 생활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용도 변경과 대책 없는 추가 공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동)은 11월 27일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교개발이익금을 활용한 ‘광교호수공원 음악분수대’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형 의원은 광교호수공원 음악분수대 설치를 통해 수원에 새로운 관광지역 개발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수원의 대표적 관광자원인 수원화성 이외에 광교의 첨단도시 이미지를 활용한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새로운 지역상권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발언했다. 광교개발이익금을 활용한 음악분수대 설치로 강남권 관광객과 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수원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 지역주민과 수원시가 함께 힘 써줄 것을 요구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윤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열린 경제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사랑상품권(수원페이) 인센티브 지급 방식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윤명옥 의원은 “선착순 방식이 공평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디지털·정보 접근성에 따라 불균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정된 예산을 이유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급 방식으로 선착순 방식을 채택하지만, 실제로는 고령층·정보취약계층은 상대적으로 참여가 어렵고, 참여 전에 인센티브가 모두 소진되는 사례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윤 의원은 특정인에게 과도하게 인센티브가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예산을 보다 넓게 배분할 수 있는‘가구 단위 지원 상한 설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시민 전체의 소비 촉진’이라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본래 목적과 달리 예산이 일부 시민의 소비 보조금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은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시민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 마련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금곡·평·호매실)은 지난 2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페이(지역화폐)의 예산 조기 소진 문제를 지적하며,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충전 한도 조정 등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최근 충전 한도액과 인센티브 요율을 상향 이후 참여는 늘었지만, 예산이 빨리 소진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늘어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시민 간 혜택 격차를 만들고 있다면 본래 취지와 충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혜택은 볼 수 있어야 참여 의미가 있다’는 시민 의견이 많다”며 충전 한도 하향 조정 등 혜택 분산 방향의 제도 재설계를 요청했다. 아울러 수혜자 통계·예산 소진 시점·인센티브 활용 효과 자료를 토대로 형평성과 실효성을 기준으로 지역화폐 정책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지역화폐의 핵심은 참여자 수가 아니라 시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에 있다”며 “시민의 체감이 곧 정책의 성과라는 점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393번길 23E-mail : rtnews@naver.com경기도 수원시 화서동 650대전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01화성 :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심상가2길 8등록번호 : 경기,아53644 | 등록일 : 2023-06-05 | 발행인/편집인 : 유형수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유형수) | 전화번호 : 031-706-2080ㅣ010-9917-9500Copyright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30일 18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