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13일, 대구시 재난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반복되는 재난의 구조적 원인을 지적하며 사후복구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예방 · 복구 · 대응 · 복구의 전 단계를 아우르는 체계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윤영애 위원장(남구2)은 노곡동 침수사고의 재발과 수문과 배수펌프의 관리가 대구시와 북구청으로 이원화된 구조적 문제점을 질타하며, 관리주체 일원화와 근본적 재발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여름철 폭염대응 이동형 쉼터 운영과 관련해 대형버스 공회전에 따른 환경오염과 낮은 이용률을 꼬집으며 실요성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류종우 위원(북구1)은 함지산 산불이 입산 통제 기간에 발생한 화재라는 점에서 관리 미흡을 지적하며, 피해복구와 더불어 산사태 및 산불방지체계 마련시 구‧군과 협력하여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중대재해예방시스템과 관련하여 성과가 입증될 수 있는 시스템 운영을 당부했다. 김원규 위원(달성군2)은 반복된 가로수 도복 사고를 지적하며 가로수 안전진단을 통해 자연재해에 강한 가로수 수종 교체를 주문하고, 시민들의 돌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11월 13일, 제332회 정례회에서 '시민건강국' 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최근 불거진 부산의료원 급여 미지급 사태로 부서 간 소통 부재, 관리·점검 체계의 문제를 지적하며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박희용 의원은 “부산의료원은 부산시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며, 보건위생과는 의료원 관련 보건정책 조정·현안 공유·의회 보고를 총괄하는 주무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요 현안 과정에서 소통과 관리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서장이 단순히 보고만 받는 위치가 아니라, 현황을 직접 챙기고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하는 자리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언급하며, “지도·감독 의무는 단순 서류 검토가 아니라, 사전 인지–대응–보고 체계 전반을 관리하는 적극적 역할”임을 설명했다. 그는 “실무적으로 의료원의 주요 현안 조정과 점검의 1차 책임은 과장에게 있다며 시장이나 국장의 지시만 기다리는 보조적 역할로 머물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시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강서구1, 국민의힘)은 11월 13일, 제332회 정례회 '시민건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건강센터 사업과 치매관리 정책의 실효성 및 운영 현황을 집중 점검하며, 현장 중심의 개선과 인력·예산 보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먼저 이종환 의원은 마을건강센터 사업의 목적을 확인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동 단위 건강격차를 해소하는 핵심 사업임을 강조했다. 이어 설치 현황과 일부 구·군에서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사유를 질의하고, 설치 우선순위 기준(건강지표, 인구규모, 지역 여건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했다. 또한 2026년까지 단계별 확충 계획과 예산 확보 현황, 신규 추진 사업인 ‘노쇠예방 건강 UP 사업’의 내용·예산·인력 구성에 대한 점검도 이어갔다. 이어 인력 문제에 대해 이 의원은 “센터당 인력이 1~2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단기 계약 형태여서 사업 연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며, 인력 안정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단순히 센터 수를 늘리는 것보다, 선택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시가 민선 8기 들어 추진한 공공기관 효율화가 기관 수만 줄었을 뿐, 정작 기능 개선과 구조 혁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12일 부산시의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부산시는 2023년 7월, 공공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 해소를 명분으로 산하 25개 기관을 21개로 축소하는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을 단행했다. 그러나 효율화 완료 이후 1년이 지난 2025년 2월, 부산시는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을 새로 출범시키며 다시 22개 기관 체계로 확대시켰다. 창업기능을 한 기관에 통합하겠다는 명분 아래 추진된 부산시의 결정은, 결과적으로 기관 수를 줄이겠다는 효율화의 취지와는 정반대의 행보로 평가된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출연기관 신설로 인한 행정·재정적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면서 공공기관 효율화의 본래 취지를 스스로 무색하게 만들었다”며 “통합으로 효율을 높이겠다던 시정이, 오히려 기관을 다시 늘리며 비효율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기관 신설에 대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 섬 지역의 치안 공백 해소 및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책 등을 논의 했다. ‘안전하고 스마트한 섬 만들기 사업’은 범죄와 재난 피해가 우려되는 섬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해 스마트 가로등 · 치안드론 · 인공지능(AI) 영상분석 등 다양한 과학기술을 적용해 범죄 예방부터 대응 과정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치안 시스템이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여수 하화도에 올해 말까지 시범 설치될 예정이며, 향후 성과에 따라 확산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모정환 의원은 “전국 3,534개의 섬 가운데 약 61.3%인 2,165개 섬(유인 277개 섬, 무인 1,888개 섬)이 전남에 위치해 있다”며, “부족한 섬 지역 경찰력을 보완하고 각종 범죄 및 인권침해로부터 주민을 지켜줄 ‘안전하고 스마트한 전남 섬 만들기 사업’이 나머지 유인도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섬 지역의 특성상 교통과 통신이 제한돼 범죄 대응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11월 7일 열린 도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 개최되는 여수세계섬박람회는 국제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도민안전실이 안전대책 예산조차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민안전실의 책임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국제행사를 치르려면 안전대책 예산이 얼마인지, 어떤 계획으로 운영되는지 도민안전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며 “섬박람회조직위원회가 도민안전실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안전실은 이를 기반으로 총괄적인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조직위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도민안전실이 빠져 있으면 절대 안 된다”며 “안전대책이 미비하거나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을 통해 추가 반영하고, 도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챙기는 것이 도민안전실장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26년 섬박람회는 수십만 명이 찾는 국가 규모 행사로, 단 한 번의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사전점검, 안전시설 확보, 비상대응체계 등 전 과정에서 도민안전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이경재 의원(국민의힘, 창녕1)은 12일 열린 농업기술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이 단순 면적 중심의 예산 배정과 장비 부족으로 현장 체감도가 낮다”며 예산 산정기준 개선과 도비 확대, 파쇄기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시·군별 예산은 파쇄 계획면적 등 면적 단위의 수요조사를 기준으로 배정되고 있으나, 이는 실제 발생량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영농부산물은 발생 면적보다 중량(ton) 등 정량적 지표를 중심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비와 시·군비로만 운영되는 사업 구조 속에서 도 차원의 관심과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공통된 기준점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불법소각을 방지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파쇄기 고장·정비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의 장비 보급 위주 정책이 한계에 부딪힌 만큼, 경남도도 실태조사를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도내 파쇄기는 119대(트럭 55, 파쇄기 64)수준으로, “농가 수요 대비 장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계현 의원(국민의힘, 진주4)은 12일,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법정 의무에 미달하는 점과, 공무원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연간 14억 원의 막대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면서도 이를 도내 장애인 일자리로 연결할 수 있는 ‘연계고용 제도’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남도와 시군의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은 0.66%에 그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규정한 의무 비율 1.1%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남도 본청의 실적은 0.51%로 더욱 저조했다. 유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구매 실적이 저조한 것은 단순한 구매 독려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생산품의 품질 향상과 품목 다양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동시에 유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또 다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천, 창녕, 고성, 함양을 제외한 도내 14개 시군이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전기풍 의원(국민의힘, 거제2)은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농정국·해양수산국·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인 복지, 농기계 지원, 공유수면 사용료 감면, 축산 산업기반 조성, 스마트농업 지원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전 의원은 먼저 “농작업 휴게쉼터가 농업인 복지정책의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도내 설치가 2개소에 그치고 있다”며 “농업인들의 실제 수요를 반영해 설치를 확대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촌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농업인 왕진버스 사업과 관련해 전문 의료인이 동행해 실질적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운영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서 농기계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해 소규모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농기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요율은 법적으로 인하가 어렵지만, 경기 불황기 감면 사례가 있었던 만큼 업체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감면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진상락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은 13일 열린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잇따른 산불 피해와 관련해 “예산은 썼지만, 대응은 안 되는 행정”이라며 경상남도의 산불 대응체계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진 의원은 먼저 “수십억 원을 들여 도입한 산불감시용 CCTV가 지난 5년간 실제 조기 탐지한 사례는 전국 기준 단 16건, 0.67%에 불과하다”며, “AI 연기감지 시스템까지 도입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눈먼 예산으로 전락한 시스템을 도민이 더 이상 믿을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경남도는 AI 감시체계, 헬기 임차, 임도 확충 등 예산 중심의 구조에 머물러 있다”라며, “실제 현장에서는 인력과 시스템이 따로 움직이고, 산불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체계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또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것처럼, 의용소방대를 산불감시에 병행 투입하면 예산 효율성과 현장 대응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며, “AI와 사람이 함께 작동하는 하이브리드형 대응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진 의원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393번길 23E-mail : rtnews@naver.com경기도 수원시 화서동 650대전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01화성 :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심상가2길 8등록번호 : 경기,아53644 | 등록일 : 2023-06-05 | 발행인/편집인 : 유형수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유형수) | 전화번호 : 031-706-2080ㅣ010-9917-9500Copyright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13일 23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