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영광군수는 지난 1월 28일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기온 급강하와 대설·한파가 잦아지는 기상 여건 속에서 미생물배양실, 토양검정실 등 과학영농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사전 점검하고 주요 시설과 장비를 둘러보며, 미생물 배양·공급 체계와 토양 분석 과정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날 과학영농시설 내 보온시설, 난방기 가동 상태, 전기·가스 설비 안전관리, 비닐·골조 구조물의 내구성 등을 꼼꼼히 살피며, 한파 취약 요인에 대한 현장점검과 함께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했다. 군수는 현장점검에서 “과학영농시설은 농업 현장의 문제를 가장 먼저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미생물배양과 종합검정실을 연계한 과학영농 서비스가 농업인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기술센터가 현장과 가장 가까운 과학영농 거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재욱 농업기술센터소장는 “앞으로도 과학영농시설을 적극 활용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과 농가 소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이춘덕(국민의힘, 비례) 경상남도의원이 30일 경상남도의회 제429회 임시회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주요업무보고간 국가 공공기관 2차 이전 대비 경남의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며 제도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례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춘덕 의원은 현재 다수의 광역지자체들은 27년에 실시될 공공기관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경남도는 24년 조례 제정 이후 타 시ㆍ도와 비교할 때 제도적 완성도와 실질적 지원 내용 측면에서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타 시ㆍ도는 공공기관 유치를 전담하기 위해 조례상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반면, 경남은 이보다 낮은 자문단 형태로 규정되어 운영하고 있었으며, 타 시ㆍ도에는 이미 규정되어 있는 기반시설 지원, 임대료 감면, 이전 비용 지원, 이주 직원 지원에 대한 사항을 경남은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지방주도성장과 지역균형발전, 인구소멸 대응이라는 경남의 최우선 과제를 고려할 때,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경남에 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3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 경제위기로 신음하는 도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이 8부 능선을 넘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 지원 △단순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 지급 원칙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지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도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등 민생의 품으로 유입되도록 설계하여,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경제 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부정수급 환수 조치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정쌍학 의원은 “조례 제정 과정에서 ‘무차별적 현금 살포가 아닌가’라는 우려에 대해, 중앙정부의 일률적 지원과는 다른 도민의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적 도구’임을 충분히 설명했고, 동료 의원님들께서 그 취지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임철규 의원(국민의힘·사천1, 경제환경위원회)이 대표 발의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30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수도권 일극체제 심화로 지역 간 불균형이 확대되고 지방의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남해안권을 새로운 국가 성장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해안권은 우주항공, 방산, 조선, 에너지 등 국가 전략산업이 집적되어 있고, 리아스식 해안과 다도해 등 우수한 해양관광 자원을 보유한 지역이다. 산업과 관광이 융합될 경우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산지 규제 등 각종 중첩 규제와 광역 교통망 부족 등으로 발전이 제약되어 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현행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은 전국을 포괄하는 체계로 운영되면서 남해안권의 특성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2024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월 30일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수정안의 핵심은 민생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기존의 보편적 지급 방식에 한정하지 않고, 재정 여건과 정책 목적에 따라 선별적·차등적 지급이 가능하도록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급 대상을 규정한 조항에 소득 수준, 재산 상태, 위기 상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 대상을 제한하거나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 추가했다. 아울러 조례에 규정돼 있던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했다. 민생지원금은 재난 등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 따라 한시적·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정의돼 있고, 실제 지급 여부와 규모 역시 예산 편성과 도의회 의결을 통해 결정되는 구조인 점을 감안할 때, 별도의 유효기간을 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이번 수정안 의결을 통해 민생지원금 제도가 도민 생활 안정이라는 본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유형준(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이 30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9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가사노동은 청소, 세탁, 양육 등 가정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종사 형태의 특성상 고용관계가 불안정하고 노동조건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직업군으로 꼽힌다. 특히 기존 법적 테두리 밖에 있는 직업소개소나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활동하는 종사자들은 별도의 지원 근거가 없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유형준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법 적용 대상 외 종사자들까지 ‘기타 가사노동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선언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구축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군위군)은 제322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시민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보완에 나섰다. 박 의원은 “시민의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 의약품 구매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응급의료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명을 기존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공공심야약국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 지원, ▲관리, ▲지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 운영·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박창석 의원은 “많은 시민이 심야나 공휴일에 의약품을 구하지 못해 불편을 겪거나 응급실을 찾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공공심야약국은 이러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공공보건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음성군은 30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유입을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양돈농장 현장을 방문해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는 최근 한 달간 전국적으로 경기 안성 등 4개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으며, 그동안 ASF가 한 번도 검출되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발생 사례가 확인되면서 관내 유입 위험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 따른 조치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 조병옥 군수는 1월 27일부터 2월 8일까지 전국에서 실시되는 ‘ASF 일제 집중소독기간’ 동안 농장 내외부, 진출입로, 차량 및 장비에 대한 집중 소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ASF 의심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농장 차단방역시설 관리와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농장 내 모든 종사자에 대한 출입 및 위생 관리 강화를 재차 주문했다. 군은 ASF 예방을 위한 추가 행정명령 및 공고 사항을 신속히 전달하고, 농가별 대응 상황을 점검·지원할 계획이다. 조 군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지역 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운세 상담 플랫폼 ‘신통 운세’가 신규 가입자를 위한 첫 결제 이벤트를 새롭게 오픈하며 파격적인 혜택을 선보였다. 이번 이벤트는 처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부담 없이 상담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가성비와 실질적인 혜택에 초점을 맞춰 기획됐다. 첫 번째 혜택은 ‘파격 가성비 혜택’이다. 신규 가입자는 1,000원 결제만으로 10,000원 상당의 상담 푼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2,000원 할인 쿠폰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제공되는 1만 푼으로 최대 6분간 상담이 가능해,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한 상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두 번째 혜택은 ‘할인+쿠폰 혜택’이다. 첫 결제 시 9,000원이 즉시 할인되며, 추가로 최대 90,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이 지급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자신의 상담 이용 패턴에 맞춰 보다 폭넓은 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 신통 운세는 신규 가입자가 두 가지 혜택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해, 이용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소액 체험형과 할인 집중형 중 자신의 이용 목적에 맞는 혜택을 고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시 신문 게재면 제한 규정 폐지 - 시행일: 2026년 상반기 · 주요내용 방미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할 때 게재면을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 * 국민의 주된 뉴스 이용이 인터넷 중심으로 변화된 환경을 고려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종이신문에 공표하는 경우 일부 페이지에만 게재 (일반신문) 2면, 3면, 사회면, 경제면/ (스포츠신문) 2면, 3면, 사회면 사업자가 게재면을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고시)」 개정) - 개정 상황은 방미통위 홈페이지, 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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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30일 22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