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27일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인 황희 의원과 ‘우수인력 획득의 선순환을 위한 전역장병의 안정적 사회 정착 세미나”를 공동주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명예로운 군 복무를 마친 장병들에 대한 존중과 전역 이후 안정적 사회 정착 지원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통해 지원을 받은 우수한 인재들이 군으로 다시 영입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이 세미나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재취업 지원과 교육‧훈련 연계, 민관 협력 모델, 정신건강과 주거 지원 연계 등 현실적 과제가 논의됐다. 성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가들은 제대군인 지원을 국가 핵심과제”라며 “군 복무가 세상과의 단절이 아닌 경력과 성장의 시간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다뤄진 다양한 전역장병 지원 방안들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모든 제도적‧예산적 지원으로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전우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전역 장병 재취업이 보장돼야 우수인력이 군을 선택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군을 사랑하는 국민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연장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분권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한 대표 국가 프로젝트다. 이명박 ·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사업 추진은 여러 차례 난관을 겪었고 ,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광주 미래전략의 핵심 사업들이 잇따라 패싱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 국비보조금은 ▲ 2023 년 513 억 원 ▲ 2024 년 220 억 원 ▲ 2025 년 172 억 원으로 급감해 문재인 정부 당시의 3 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현재까지 보조사업 국비 투입률도 30% 에 그쳐 , 향후 3 년간 필요한 국비 1 조 원 투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을) 이 주최하며, 후퇴하고 있는 조성사업의 정상화를 서두르고 사업 법정기간 종료(2028년)를 앞두고 아특법 연장의 방향을 모색하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국정감사 지적 사항과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항만법’, ‘수산업법’ 총 5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친환경농업육성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 육성ㆍ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농어업을 활성화하고 유기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아울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지정하고, 지자체와 함께 해당 조직의 공동사업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했다. '농업협동조합법'은 재원과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ㆍ조합 등이 농산물 생산ㆍ유통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공동법인의 사업 범위를 회원에서 농업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산물 피해, 고수온으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27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은 장애인들이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위해성이 인정된 제품에 명칭과 주의사항을 표시하게 하나, 점자·음성 등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표시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정보 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최근 생활화학제품 사고가 지속하는 가운데 장애인들은 위해성, 사용법, 안전기준 등 기본 안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개정안은 ▲노출 취약계층에 장애인 포함,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화, ▲표시 의무 위반 시 판매 금지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일영 의원은 “생활화학제품은 모든 국민이 매일 사용하는 필수 제품이지만, 시각장애인에게는 기본적인 위해성, 사용법, 경고 문구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어 사고 위험이 훨씬 더 크게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법’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가맹택시에 대하여 카카오T등 가맹호출앱을 통한 가맹영업 외에 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영업이나 타사 앱을 통한 영업을 통해 받은 운임에 대해서 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김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하여 ▴배회영업 등에 대한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 ▴국토교통부 장관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부당 수수료 부과금을 가맹택시 기사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원상회복 의무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공정한 택시시장 조성을 위한 이 법이 국회 본회의에 신속하게 상정되어 통과되길 기대한다”면서 “특히, 류긍선 카카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본격적으로 2025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 7조 8,059억 원보다 5,672억 원(7.27%) 증가한 8조 3,731억 원이다. 일반회계 7,446억 3,000만 원, 특별회계 9,267억 6,1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과 보통교부세 및 지방세 증가분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미래전략 산업 육성 4,558억 원, ▲민생경제 활성화 2조 3,944억 원, ▲복지, 보훈, 공공의료 분야 3조 2,661억 원 등이 편성됐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반도체 산업 육성 178억 원, △일자리 창출 2,323억 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839억 원, △도로 및 하천 정비 등 2,961억 원, △필수 의료서비스 2,436억 원 등이다. 최승순 예결특위 위원장은 “도민의 대표자로서 철저한 검증에 임할 것”이라고 밝히며, “집행부의 예산편성 취지에는 공감하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도민의 안전과 민생 안정 그리고 미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은 26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열린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조직 개편의 목표와 성과 검증 계획을 따져 묻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수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조직 개편의 목적은 시민들의 서비스 향상과 재정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다”며, “현재 구조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이번 개편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바꾸려는지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가과 개편을 예로 들며, 과거 부시장 직속 체제와 도시개발국 소속이었던 시기를 비교하고, “허가과를 다시 부시장 직속으로 두려는 이유와 개편 전후 인허가 처리 과정의 변화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과거 허가 절차 지연 사례와 연간 협의 건수를 언급하며, “원스톱 민원 처리라는 취지에 맞게 인허가 과정이 실제로 개선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이 기능 조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는 집행부 답변과 관련해 “기능 중심 개편이 오히려 시민 체감도와 서비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진구의회 전은혜 의장이 11월 5일 광진경찰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광진경찰서는 전은혜 의장이 유관기관 협력을 이끌어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인원 병상을 확보하고, 긴급 대응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힘을 보탠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아울러, 전은혜 의장을 비롯한 의원 7인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신속한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공공병상을 마련하고, 경찰관들이 행정력 낭비 없이 주민 치안을 위해 온 힘을 다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전은혜 의장은 “정신질환을 겪으시는 분들이 적시에 치료받고, 지역사회가 보다 안전해지는 데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광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진구의회는 정신건강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11월 26일 열린 전라남도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벼 경영안정대책비의 정책 효율성과 농어민 소득안전망 강화 방향을 집중 제기했다. 전남도는 2024년 기준 총 570억 원(도비 228억 원, 시군비 342억 원)을 투입해 전국 최대 규모로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가당 지급 단가는 헥타르(ha)당 65만 원, 지급 한도는 2ha다. 이 제도는 정부의 쌀 직불금과 별도로 도에서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1년 전국 최초 도입 이후 2024년까지 누적 사업비는 약 9,690억 원에 이른다. 최 의원은 “전남이 2001년 전국 최초로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도입해 농가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해 온 것은 분명 높이 평가될 일”이라고 전제하며, “그러나 보완 없이 관성적으로 유지되는 방식은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당시에는 절실한 안전망이었지만, 현재는 공익직불제·양곡관리법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병행되는 만큼 단순한 ‘전국 최대 규모’에 만족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천군의회가 11월 27일 제33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2월 22일까지 26일간의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 서천군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337회 서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11. 28. ~ 12. 3. / 6일간)를 의결하고,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 ▲서천군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관리현황 보고를 청취했다. 본회의를 마치고 입법정책위원회(위원장 이강선)를 개최해 홍성희 의원 외 1인이 제출한 ▲서천군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천군수가 제출한 ▲서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서천군 바이오특화 지식산업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서천특화시장 부설주차장 내 영구시설물(공공급속충전기) 축조 동의안 ▲서천군 관광유통 네트워크 사업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393번길 23E-mail : rtnews@naver.com경기도 수원시 화서동 650대전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01화성 :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심상가2길 8등록번호 : 경기,아53644 | 등록일 : 2023-06-05 | 발행인/편집인 : 유형수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유형수) | 전화번호 : 031-706-2080ㅣ010-9917-9500Copyright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30일 18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