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지난 5일 부산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배영숙 의원이 CCTV 설치와 관련한 행정절차 위반 사항을 지적했다.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은 소속 상임위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관부서인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방범용 CCTV 설치는 범죄예방을 위해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개인정보보호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CCTV 설치 시에 요구되는 행정절차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질의했다. 배영숙 의원은 “감시체계가 많아질수록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도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올해 부산시에서 설치된 방범용 CCTV 300여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행정절차법에서 요구하는 행정예고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움을 지적했다. 고정형 CCTV 설치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행정예고 등의 의견수렴을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알권리 보장 차원의 중요한 부분임에도, 실제로 행정예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은 곳과 행정예고 자체를 하지 않은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명백히 위반한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nbs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제332회 정례회 환경물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로 하여금 ‘생곡마을 자원순환 복합타운 전면재검토’에 대한 후속계획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종환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 본 의원이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결정(▲2017.3. 생곡마을 집단이주 방침 결정(시장 결재), ▲2017.12. 생곡마을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022.5. 생곡주민 이주합의서 체결) 되어 있었지만, 현재 강서지역 시의원으로서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바로잡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물론, 환경물정책실과 정책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절망과 분노를 끊임없이 표해온 바 있다. 그간의 이종환 의원의 노력들은, 지금과 같은 결과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본 의원은, 부산시민과 15만 강서구민의 뜻을 받드는 시의원으로서, 그리고 2030년이면 30만 인구가 예상되는 강서지역 시의원으로서 강서주민들의 분노와 절규를 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월 10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교통혁신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와 브레이크 없는 고정기어 자전거(픽시)의 급증이 새로운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며, PM 속도 하향 및 불법개조 자전거 이용제한 등 선제적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진수 의원은 “최근 3년간 부산지역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2022년 56건에서 2024년 85건으로 50% 증가했고, 부상자도 85명에 이르는 등 관리 공백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면허 청소년 이용이 연 3만5천 건에 달하지만 실질적 속도·이용 제한은 전무하다”며, PM 최고속도를 현행 25km/h에서 20km/h 이하로 낮추고, 학교·보행밀집 지역을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부산은 ‘안전속도 5030’을 전국 최초로 전면 시행해 보행 사망자를 33.8% 줄인 도시”라며, “속도를 낮추면 생명이 지켜진다는 사실을 이미 입증한 만큼 개인형 이동장치도 속도정책 중심의 안전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 중구는 10일 대전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김나은, 송서아 양)이 홈런클럽 굿즈(바람막이점퍼) 판매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 150만 원을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해 지정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대전외국어고등학생들이 헤일리(Hailey Weiss)와 엠마(Emma Ponce)가 운영하는 러닝클럽인‘홈런클럽’활동을 통해 직접 굿즈를 기획·제작하고 판매한 수익금을 지역사회와 중구 자립준비청년의 미래를 위해 의미 있게 나누고자 마련됐다. 수익금은 중구 자립준비청년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학생들은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며 보람과 책임감을 표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굿즈 판매 수익금을 취약계층지원을 위해 기탁함으로써, 단순한 봉사가 아닌 진정한 사회적 책임의 의미를 실천하며 휼륭한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쌓았다”며 “학업뿐만 아니라 기획력과 공동체를 향한 따뜻한 마음을 지닌 차세대 리더들이 있기에 우리 사회의 미래가 더욱 밝고 희망적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 중구는 10일 대흥동 우리들공원에서 보행자우선도로 제도 홍보와 보행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보행안전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대전시 건설도로과와 중구청 건설과 직원 등 15명이 참여해 우리들공원을 찾은 시민들에게 홍보 리플릿 및 기념품을 배부하며 보행안전문화 확산에 나섰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구간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으며, 보행자 보호를 위해 일시정지 해야하고 필요한 경우 차량 통행속도를 20km/h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운전자가 이러한 보행자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4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2023년 전체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이 34.7%를 차지하는 등 사망 비율이 높은 만큼 보행 안전 확보가 교통안전의 핵심과제”라며,“보행안전수칙 준수와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보행자 우선도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 중구는 기존 건강증진센터를 전면 개보수하여 “중구건강생활지원센터”로 새롭게 단장하고, 오는 12일부터 중구청 제3별관 2층에서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롭게 문을 여는 중구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실천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해 재활운동실, 체력측정실, 건강상담실, 다목적교육실, 주민참여실을 갖추고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바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 재활운동 및 프로그램 ▲운동부하검사 및 체성분검사를 활용한 체력측정 및 운동상담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혈압・혈당・당화혈색소 등 개인별 건강위험 요인에 대한 검사와 상담을 통해 주민들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진행한다. 특히, 2026년 보건복지부 주관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장비부분 공모에 선정되어 최신 의료・운동 장비들을 도입해 더욱 효과적인 건강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중구건강생활지원센터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 명소로 자리잡기를 희망한다”라며, 주민들의 참여와 활용을 당부하며 센터 운영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 서남·광산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수돗물 필터 변색 문제와 관련하여, 상수도 수질 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은 10일 열린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사안은 단순 망간 검출 문제가 아니라 ‘변화 상황을 조기에 포착하지 못한 수질 감시 체계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며, 실시간 수질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외부기관 교차 검증 도입을 요구했다. 이번 변색 신고는 지난 10월 17일부터 접수됐으며, 상수도사업본부는 21일이 되어서야 관련 설명과 안내를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만약 해당 변색 원인이 망간이 아닌 인체 유해 물질이었다면, 수십만의 시민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정수장에서 배수지, 관말을 거쳐 수용가에 이르는 과정에서 시간대별 수질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감시 체계가 부재하고, 민원 접수가 수질연구소와 수도사업소 등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어 통합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실제 수질연구소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광역시의회 서용규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복지위원)은 10일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 수도계량기 재검정 및 교체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광주 시내 전체 약 135,000수전 중 4,570전(3.4%)이 법정 유효기간을 초과했으며, 이는 2022년 종합감사 당시 지적된 3,794전보다 776전 증가한 수치다. 당시 본부는 동일 사안으로 행정상 ‘기관 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0mm 이하 계량기는 8년, 50mm 초과는 6년으로 유효기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서남광산수도사업소(2,392전), 동북수도사업소(2,178전) 두 사업소 미교체 수전이 3.4%에 해당하며, 유효기간 초과분 중 5년 경과하여 22년까지 계량기(374전)도 여전히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1990년대 설치된 계량기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유효기간을 초과한 계량기를 그대로 두면 계량 오차율 증가, 누수량 왜곡, 요금 부정확성 등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광역시 내 외국인 피의자 가운데 마약사범이 최근 3년 새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지난 11월 7일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내 마약사범 급증은 이주민 안전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 신호”라며, “여성가족국이 복지건강국·경찰청 등과 협력해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광역시경찰청에 따르면 3년간 외국인 피의자 검거 인원은 2021년 594명, 2022년 607명, 2023년 606명으로 전체 규모는 큰 변동이 없었지만, ‘마약사범’은 2021년 37명, 2022년 53명, 2023년 119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2021년~2023년) 폭력(98건→121건→102건), 성폭력(8건→15건→13건), 절도(57건→37건→43건) 등 주요 범죄가 보합세를 보인 것과 대비된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광주지역 외국인 피의자는 연평균 600명 수준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마약사범 비중은 2021년 6.2%에서 2023년 19.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청도군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경북지역연합회는 7일 청도군청 제1회의실에서 청도군 간부공무원과 경북지역연합회 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리더스미팅’을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청도군 과학기술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고, 고령친화 스마트 헬스케어, 농축산 분야 탄소저감(스마트팜·재생에너지), 디지털 안전망 구축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실증 중심의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어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정책–현장 연계를 강화해 가시적 성과를 내기로 합의했다. 주요 협약 사항은 ▲지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교류활동 및 공동연구 개발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정보 교류 ▲미래 과학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문화 사업 추진 협력 ▲상호발전을 위한 인적 교류 등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현장의 문제를 과학기술로 풀어내는 데 집중하겠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청도형 스마트 안전·헬스케어, 농축산 탄소저감 같은 실질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청도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