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6월 5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에서 ‘빈집 정비 발목 잡는 건축물관리법, 즉각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 및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중앙부처에 공식 송부했다. 전남은 2024년 기준 약 2만 호에 달하는 빈집이 확인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빈집을 보유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년 증가하는 빈집 수요에 비해 정비 실적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지자체가 주도하는 철거의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동당 평균 100~15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함으로써 정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규현 의원은 “현행 법령은 실효적인 빈집 정비를 추진하는 데 있어 제도적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의무화한 현 규정은 농어촌 지역의 현실과 괴리가 크며, 과도한 행정비용 유발로 인해 지자체의 정비 역량을 저하시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빈집 관리 체계가 도시지역(국토교통부)과 농어촌지역(농림축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 서구의회 신진미 의원(더불어민주당/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은 5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죽음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논의 제안’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신 의원은 회복이 어려운 질병이나 극심한 고통 속에 놓인 말기 환자들이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제도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 중단만을 허용하고 있어, 많은 환자들이 제도적 한계 속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력존엄사는 환자가 스스로 생의 마무리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네덜란드·벨기에 등 여러 국가에서 이미 법제화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최근 헌법재판소의 본안 심리 채택과 국민 여론 또한 제도 도입 논의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성인 10명 중 8명이 합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 의원은 조력존엄사 제도 도입에 따른 생명 경시, 비자발적 선택, 제도 악용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 서구의회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은 5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은하수네거리, 민주주의 승리의 공간으로’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서 의원은 은하수네거리에서 100일 넘게 이어진 촛불집회는 시민들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생생한 역사라며, 이 공간은 대전 시민이 자발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천하고 주권자로서 책임을 다한 상징적 장소라고 밝혔다. 이어 광화문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면, 은하수네거리는 대전의 민주주의를 증명한 역사적 공간으로 기억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거리 안내판, 상징 조형물, 기록 전시 공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주주의 의미를 일상 속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역사회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 의원은 이러한 제안은 특정 정권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연대와 책임, 그리고 주권자의 권리를 직접 행사한 기록을 지역의 기억으로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서다운 의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원특별자치도는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서 전국 최다 121개소가 선정돼 국비 225억 원을 확보하며 3년 연속으로 국비를 가장 많이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며, 에너지 효율이 낮은 오래된 공공건축물에 단열, 창호, 설비 등을 개선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 사업대상은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서관, 보건소, 경로당, 마을회관, 청소년 쉼터 등으로 주민 이용률이 높은 생활밀착형 시설들이다. 이번 공모에서 도는 경로당 113개소, 보건소 1개소, 기타 복지시설 7개소 등 121개소가 선정돼 전국 선정 규모 261개소 중 46%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 특히, 무더위‧한파 쉼터로 활용되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이 대거 포함되며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역 확산을 견인하고 에너지 효율성이 우수한 선진 기술 등을 도입하기 위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어촌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정부 수산업 정책을 보조하는 어촌계장에 대해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발의됐다.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여수1)이 대표 발의한 ‘수협 및 어촌공동체 역할 강화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6월 5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수협이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과 어촌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을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어촌공동체 자생력 강화를 위한 어촌계장의 합리적인 활동비 지급 등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급변하는 해양 생태계, 어촌 인구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 예측불가능한 국제 수산물시장 동향 등은 우리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수산업의 핵심축이자 어촌 공동체의 마지막 보루인 수산업협동조합(수협)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수산업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월 5일 농수산위원회 2024년 농업기술원 결산 심사에서 곤충잠업연구소의 국비 예산 반납 누락 사례를 지적하며, 투명하고 철저한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일부 잔액 약 490여만 원이 내부 행정착오로 인해 반납되지 않은 채 방치됐다. 이는 기본적인 회계 절차가 누락된 사례로, 이번 결산 심사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김 의원은 “모든 예산은 편성, 집행, 반납, 결산까지 정확성과 투명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사전 검토와 이중 확인 등 내부 점검 체계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단순한 실수로 넘기기보다는 이를 통해 행정 전반의 점검 방식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 관리 체계에 대한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며, 도민의 세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행정 감시 활동을 지속해 나갈 뜻을 밝혔다.
【춘천=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찬성 강원특별자치도의원(원주, 더불어민주당)이 5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가정 돌봄의 제도적 필요성과 정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지적장애 부모 아래 자라는 아이들이 위생과 교육, 정서적 돌봄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강원도에는 이러한 가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서울시와 전라남도의 ‘홈헬퍼’ 제도를 언급하며, 전문 인력을 가정에 파견해 돌봄과 교육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강원도에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장애인 가정 돌봄은 아이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모의 삶을 지키는 복지의 기초”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가정 실태조사, 기존 복지제도와의 연계,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 구축도 함께 제안했다. 전 의원은 “가장 취약한 가정부터 살펴야 복지의 정의가 실현된다”며, “강원도가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군부대 유휴부지가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원주시는 6월 9일 소초면 흥양리에서 ‘마을체육시설 준공식’을 열고, 군과의 협력을 통해 조성한 체육시설을 본격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36보병사단과의 관·군 협력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원주시는 도비 13억 원, 시비 10억 원 등 총 23억 원의 예산을 투입, 흥양리 일대에 축구장 1면, 족구장 1면, 테니스장 2면, 운동기구 등을 갖춘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했다. 특히, 해당 부지는 군부대 유휴지로 활용도가 낮았던 공간이었으나, 2023년 10월 원주시와 제36보병사단 간 체결된 지역발전 협약을 계기로 체육시설로 탈바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단순한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군과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의 모델로 평가된다. 체육시설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소초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접근성과 개방성을 높여 지역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운동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군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민들을 위한 건강한 여가공간이 만들어졌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미국 조지아주의 콜럼버스 주립대학교(Columbus State University) 대표단이 6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간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 진주시를 찾았다. 콜럼버스 주립대학교는 미국 조지아주 콜럼버스에 위치한 4년제 공립대학교로 2024년 6월 소속 교수와 학생 20여 명이 진주 K-기업가정신을 배우기 위해 진주 K-기업가정신센터를 방문한 바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스튜어트 레이필드 콜럼버스 주립대학교 총장을 위시하여 패트릭 도나호 콜럼버스 주립대 최고운영책임자, 에릭 스피어스 국제협력처장, 교수, 학생 등 14명이 진주를 찾아 진주 K-기업가정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대표단은 4일 진주시청 5층 상황실에서 진주시, 진주 K-기업가정신재단, 경상국립대학교와 상호 협력을 위한 다자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조규일 진주시장, 스튜어트 레이필드 총장, 김종욱 진주 K-기업가정신재단 회장, 권진회 경상국립대학교 총장이 참석해 K-기업가정신의 확산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과 양 도시 간 교류를 통한 발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뜻을 모았다. &nbs
【의정부=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의정부시가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예약형 맞춤형 교통수단 ‘똑버스’를 오는 7월 1일 정식 개통한다. 운행 노선은 민락1지구 및 민락2‧고산지구에서 지하철 8호선 별내역까지 2개 구간으로,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라는 의미의 ‘똑버스는 사전 예약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용자는 모바일 앱 ‘똑타’를 통해 정류장을 예약하면 해당 정류장에서 탑승할 수 있다. 시는 정식 운행에 앞서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시범운행 기간을 설정하고, 서비스 안정성과 시민 편의성을 점검한다. 시범기간 중에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이번에 개통되는 똑버스는 민락·고산지구와 서울 동남권을 잇는 광역철도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특히 8호선 별내역과 직결돼 서울 강남, 잠실 등으로의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운행 차량은 13인승 승합차 총 8대로, 출퇴근 시간대에는 20~25분 간격 집중 배차를 통해 수요에 대응한다. 운행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이며, 요금은 기존 시내버스와 동일한 1,450원으로 교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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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5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