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변호사 자문자료 제출 거부’와 관련해 경기도 집행부의 불합리한 판단과 책임 회피를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도민의 알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헌법적 권한이자 의회의 감사권”이라며, “그런데 경기도는 처음에는 변호사법 제26조와 정보공개법 제9조를 핑계 삼더니 이후에는 ‘변호사 동의’가 없으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법무담당관의 의견이 법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보다 변호사 자문계약을 우선시하는 황당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고준호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복지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이 변호사법 제26조와 정보공개법 제9조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해 서울행정법원(2024.7.5. 선고, 2023구합83691) 판례와 지방자치법 제48조·제49조, 시행령 제46조,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강하게 비판했다. 그 결과 복지국이 제출을 거부했던 3건 중 2건의 자문서가 감사 중 제출됐고, 나머지 1건은 ‘변호사 거부’를 이유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은 11월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균형발전기획실 및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평화경제특구 추진 방향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주문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북부 10개 시·군이 요청한 사업들이 단순히 지역 SOC 개선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각 시군의 생활환경 개선 요구가 경기도 전체의 균형발전 전략과 연계되어야 한다”며 “도 차원의 정책 방향이 보다 체계적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협력국을 향해 “경기북부 신성장을 위한 평화경제특구 조성은 ‘선(先) 규제 완화, 후(後) 개발 추진’의 원칙 아래 도민이 공감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특구 지정이 남발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책적 근거와 추진 전략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새 정부의 대북 기조 변화에 따라 경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지에 대한 구체적 전략이 필요하다”며 “남북관계의 정치적 입장 차이를 넘어, 객관적·중립적 관점에서 지속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은 11월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및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에너지 공급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진영 의원은 “산업단지 유치의 핵심 요인은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며 “최근 파주 등 일부 지역은 특별법에 따라 지정이 이뤄지고 있지만 북부 전체의 전력 인프라 경쟁력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진영 의원은 “균형발전기획실에서 향후 발전 계획을 세울 때 에너지 확보를 병행해야 한다”며 “규제가 해소되고 충분한 전력이 공급된다면 기업 입지 매력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영 의원은 특히 ‘분산에너지 활성화법’ 제정을 언급하며 “이제는 외부에서 전력을 끌어오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직접 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포천이나 가평은 상대적으로 발전시설이 많지만, 의정부 등 타 지역은 에너지 생산량이 낮아 균형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데이터센터 등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은 11월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및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지역의 각종 규제완화 정책이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예산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완화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이라고 지적했다. 박진영 의원은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나 단발성 지원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민간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이라면서 “규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완화될지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과 이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진영 의원은 경기도의 규제완화 노력이 부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정책 전반의 체계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접경지역 개발 제한 등 복합 규제가 여전히 기업 활동의 걸림돌로 남아 있다”며, “규제가 완화된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민간의 자본이 움직인다. 지금은 그 기대감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각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규제 개선이 총괄·조정되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진행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3일에 열린 경제실·경기경제자유구역청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의 보조금 집행과 정산 전반에서 심각한 관리부실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기본적인 증빙서류 검증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다”며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과 견적서 기재 내용이 서로 상이하고, 직인 누락·상호 불일치까지 반복되는 것은 행정이 최소한의 정산 점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2024년 성과보고회 자료에서도 ‘소주·맥주’ 등 주류 내역이 확인됐다”며 “보조금 목적 외 집행이 사실이라면 즉시 반납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보조금 카드 1장으로 31개 시·군의 결제를 처리하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정산 방식이 자연스럽게 ‘선 납품–후 정산’ 형태로 고착되어, ‘소상공인 활성화’라는 취지와 달리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사실상 외상거래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보조금 전용카드는 복수 발급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13일 진행된 복지국, 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등 6개 기관 대상 종합감사에서 “반복되는 부실 행정과 허위 보고, 내부 통제 부재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경기도의 전면 쇄신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먼저 복지국의 발달재활서비스 운영 부실을 지적하며 “CCTV 투명창 미설치가 매년 지적되는데도 방치됐고, 일부 기관에서는 불필요한 치료를 권유해 부모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사례까지 있었다”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부정수급 전액 환수, 안전 규정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을 요구했다. 이어 경기복지재단에 대해서는 “해임이 확정된 사안을 ‘중징계’로 제출하는 등 징계 결과를 축소 보고했고, 부패 신고·조사 내역까지 누락됐다”며 “기간·기준이 뒤섞인 감사자료 제출은 기본이 안 된 것”이라고 질타하며 전수조사와 정정 자료 제출을 지시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는 “감사 매뉴얼이 기관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고, 정작 서비스 이용자인 도민의 의견만족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2025년 11월 13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민사회국을 대상으로 이민청 유치, 법무부와의 협의 절차, 불법 숙소 점검 실효성,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 광역형 비자 정책, 정책 용어 정비 문제 등 이민사회국 전반을 폭넓게 점검하며 “경기도의 이민정책은 행정적 완성도와 정책적 방향성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김민호 의원은 이민청 유치 관련 도의 대응 방식을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가 법무부와 공식 문서는 없고 구두 소통만 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의 출입국·이민 행정 지침이 검찰청 이슈로 제때 내려오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공식 협의와 문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민청 유치는 국가 핵심 과제인데, 경기도가 먼저 중앙정부·국회와 공식 논의를 만들고 제도화된 의견 제출을 해야 한다”며 이민사회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또한 김민호 의원은 이주노동자 불법 숙소 문제에 대해 “비닐하우스 숙소가 여전히 상당수 남아 있다는 보고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곽미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고양6)은 11월 12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이민사회국 소관)에서 이민정책의 방향성과 철학이 잘못 설정돼 있다며 이민사회국의 소극적이고 협소한 정책 인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곽미숙 의원은 이민정책을 저출생·고령화 문제의 보조적 수단처럼 설명한 집행부에 대해 “이주민을 사회적 결핍을 보완하는 대체재로 인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그러한 접근이라면 이민사회국의 존재 이유조차 흔들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민정책의 본질을 “경기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언어·문화·정체성의 차이를 넘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정착 과정에서 겪는 생활 어려움, 문화적 장벽, 정보 접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현장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상담 건수나 참여 인원 같은 양적 실적만을 ‘성과’로 제시하는 것은 행정의 최소 기능에 불과하다”며, 경기도 실정에 맞는 구조적·전략적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특화비자와 관련해서도 곽미숙 의원은 집행부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기후보험의 비현실적인 예산 편성 및 사업 구조 ▲고양시 광역소각시설 추진 지연 ▲일산 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의 발전 용량 동결 문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고유사업 편중 및 관외업체 수의계약 비율 문제 등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오준환 의원은 ‘경기 기후보험’ 사업에 대해 “보험료로 27억 원을 지출했는데 실제 받은 보험금은 약 6억 원 수준에 그쳤다”며 사업 설계의 타당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경기 기후보험은 애초 연간 예산 34억 원으로 계획됐으나, 입찰 결과 낙찰금액은 26억 6천만 원으로 결정됐고, 홍보비 등 제반비용을 포함한 실제 사업비는 27억 8천만 원 수준으로 조정된 바 있다. 오 의원은 집행 실적을 제시하며 “전체 보험금 지급 2만 3,594건 가운데 2만 3,544건, 약 96.8%가 교통비 지급 건”이라며 “온열질환으로 인한 지급 건수는 588건, 약 3%에 불과해 사실상 교통비 지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李대통령이 무차별적 혐오 발언과 허위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명백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처벌을 위한 입법안 마련을 요구한 가운데, 1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이민사회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기도 차원의 외국인 혐오 표현 및 혐오 집회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은 이날 진행된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과의 질의응답에서 “외국인 혐오 집회가 서울을 넘어서 안산 등 경기도 각지로 확산되는 가운데, 경기도도 자체적으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경찰 등 유관 행정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며 경기도의 외국인 혐오 집회 대응 메뉴얼 마련을 요구한 뒤 “나치의 유대인 혐오처럼, 역사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혐오, 외국인이나 외부에서 온 사람을 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파시즘의 기초인 만큼,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李대통령의 강력 대응 기조에 발맞춰 경기도도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원규 국장은 “지난달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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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3일 23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