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영동군의회 신현광 의장이 발의한 ‘영동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가 9월 4일 제33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영동군 재향경우회를 지원해 군민 봉사, 치안 협력,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군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은 금지되며,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의 감독 근거도 함께 담아 투명성을 높였다. 신현광 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재향경우회의 봉사와 치안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고, 군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공익 증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2동/더불어민주당)은 3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조례 제정 방향과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신현녀 의원을 비롯해 김진석·신나연 의원, 명지선 전 시의원,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임원진, 시민단체 관계자, 시 정책기획과 관계자 등 15여 명이 참석해 조례안의 필요성과 구체적 조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례 제정에 앞서 시민 및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용인시의 환경, 사회, 경제가 조화를 이루며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구체적인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회의는 ▲조례 초안 설명 및 검토 ▲참석자 의견 수렴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조문별 검토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제언을 내놓았다. 신현녀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선언을 넘어, 용인시가 환경·사회·경제가 조화를 이루며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 정책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남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 제정안이 9월 3일 상임위원회(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9월 12일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되는 이번 조례안에는 부산시가 추진 해오던 각종 재정사업을 중단·폐지 등 종결하려는 경우, 투명하고 타당한 절차에 따라 종결하도록 하고 종결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매년 종결되는 사업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는 사업 종결(폐지) 과정의 타당한 원칙 확립과 시의회의 실효적 예산 감시 강화, 시민 중심 대안 마련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선도적으로 반영한 전국 첫 입법 사례가 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서면 질문 답변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산시가 추진하는 신규사업 및 종료사업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종료되는 사업의 수가 신규사업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은 종료사업 중, 시민 편익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광역시의회 문영미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9월 3일 상임위원회(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9월 12일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에 대한 의회 동의 대상 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시의회 보고 사항을 신설해 집행부의 책임성을 높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부산시는 연간 수백 건의 행정사무를 시 산하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고 있고 지난해 지출된 위탁·대행 사업비는 4,700여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연간 위탁금액 3억 원 이하 사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의회 동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동의 대상이더라도 최초 동의 이후 사무의 변경 등에 대한 재동의 기준이 없었다. 문 의원은 이에 따라 시민 생활과 시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이더라도 연간 위탁 금액이 시의회 동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사전 의회 심의 없이 추진될 수 있었고, 최초 동의를 받은 사업이라도 동의받은 내용과 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 정보현)는 제274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2일(화) 용담근린공원, 연수체육공원, 승기천을 차례로 방문하여 주요 현안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서로부터 현황 보고 및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정보현 위원장을 비롯해 박정수 부위원장, 최숙경, 기형서, 박민협, 편용대 위원이 참석하고 박현주 의장도 함께했다. 용담근린공원 씨름장은 지난 6월 씨름단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유휴화된 공간을 연수구 유소년 축구단을 위한 실내훈련장으로 조성(291㎡)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이번 임시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훈련장에는 인조잔디, 조명, 냉·난방기 교체 등이 포함되며, 총사업비 5억8백여만원(전액 구비)이 계상됐다. 위원회는 “아이들이 기상 여건과 관계없이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인 만큼,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방문한 연수체육공원 테니스장은 지난 추경 예산에서 특별교부세 3억원을 포함해 총 3억1천7백만원으로 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박승찬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청주시가 추진해온 ‘꿀잼도시’ 사업 전반에 걸쳐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리와 행정 범죄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승찬 청주시의원(보건환경위원회·비례대표)은 4일 열린 제96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약 7,400억 원 대규모 투자사업 지연 ▲눈썰매장, 물놀이장, 팝업놀이터 등 생활형 사업 운영 관리 부실 ▲제안서 평가위원 풀 제도의 매수·유착 비리 문제 ▲공무원–업체–시장 측근 간 유착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범죄에 가까운 구조적 비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여름철 물놀이장 운영을 예로 들며 “시장은 개인 SNS를 통해 만족도 99.9%를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예약 혼란, 안전요원 불친절, 위생 문제 등 시민들의 불만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전요원 수당 부정수급과 근무일지 조작 정황을 제보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며 증거 사진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청주시가 직접 운영하지 않았다고 해도 시민 세금이 투입된 이상 최종 책임은 청주시에 있다”고 비판하며 “안전과 직결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2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주택실 현안 업무보고에서 최근 사회주택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청년안심주택 불법 단기임대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의 책임 있는 대응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시민들이 공공지원 주택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며 서울시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최진혁 의원은 사회주택이 태생적으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며 “이번에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건으로 인정받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서울시가 이미 2021년 자체 감사에서 사업자 리스크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조치가 미진했던 점을 꼬집으며, “의사 결정권자인 시장에게 더 신속히 보고했다면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최 의원은 “특히 문제가 발생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유형은 이번 사태 외에도 추가 피해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남은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9월 2일 경제실을 대상으로 한 제332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캠퍼스타운 사업 성과평가가 교내·교외 창업기업 구분 없이 단순 생존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캠퍼스타운 사업을 통해 창업기업 성장을 지원해 오고 있고, 현재 캠퍼스타운 창업기업의 1·2년 차 생존율은 96% 이상, 3년 차는 87%로 상당히 높은 생존율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생존율은 교내 창업과 교외 창업이 구분되지 않은 채 집계된 성과이며, 매출 성장, 고용 창출, 투자 유치 같은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는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구미경 의원은 교내 학생 창업기업과 교외 외부 입주기업을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업 취지와 성격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평가 방식이라며, 향후 경제실은 단순 생존율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매출·고용·투자 성과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교내·교외 창업기업의 차이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미경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9월 2일 열린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주용태 경제실장에게 대한민국 경제가 저조한 성장률을 보이는 가운데, 서울시의 적극적인 경제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김용일 의원은 먼저 서울시 창조산업기획관 자리가 공석인 점을 강하게 지적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전망하는 등 전환기에 있을 때 경제실의 주요 직책이 공석이라는 점은 큰 실수”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김용일 의원은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주문하며, 재단보다는 투자청이라는 이름이 투자자들에게 더욱 신뢰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 유치 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과거 홍콩 사태 당시 싱가포르에 뺏긴 금융 산업의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 각종 채널을 통해 K-금융과 K-뷰티 산업의 환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6차례나 유찰된 상암 DMC 랜드마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제332회 임시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지하공간 화재 대응 연구와 소방공무원 심신 건강 관리 대책을 질의하며, 재난 대응의 핵심은 재발 방지와 실효성 확보라고 지적했다. 최민규 의원은 지하공간 화재 대응 연구와 관련해 “서울연구원이 추진 중인 과제가 지난해 연구와 차별성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제출하고 현장 대응에 필요한 개선책이 담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방재난본부는 “6월에 중간보고를 받았고, 용역은 9월 완료 후 11월 말까지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올해 연구는 지하공간 대응 매뉴얼과 첨단 장비 도입을 중점에 두어 지난해 연구와는 차별화하여 현장 대응 매뉴얼 보완과 장비 개선에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민규 의원은 소방공무원 심신 건강 관리에 대해 “상담사 확충, 장비 교체 같은 실적만 나열될 뿐 상담 지속률·치료 연계율·PTSD 치료 관련 지표는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중대 사건 이후의 사후관리와 치료 성과 지표 관리가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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