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26.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의'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2026년도 본예산은 세출기준 지방시대정책국 3,3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94억 원 증액, 복지건강국 4조 6,6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76억 원 증액한 규모로 편성됐다. 지방시대정책국 예산안 심사에서는 박영서 의원(문경)은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가 시·군과 기업 대상 홍보 부족으로 일부 기업만 반복 수혜를 받고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이중취업 방지와 정주 요건 위반 시 환수 장치, 보증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외국인 지원 정책이 단순한 행정·현물 지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도민들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과거 외국인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외국인과 지역 주민 간 인식 개선을 병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성남시의회 조우현 경제환경위원장은 26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에서 4차산업국·성남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도체 산업지원, 청년정책, 스마트 안전쉼터, 조직문화 등 주요 현안을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반도체과의 인수인계 미흡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업무 연속성 확보가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중단 원인 분석과 과기부 정책 변화 대응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기업혁신과에는 예비군훈련장 인근 교량의 보행 위험 해소를 위해 교량 확장·보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청년친화거리 조성사업은 “기한 내 완공과 청년이 체감할 프로그램이 필수”라고 말했다. 스마트도시과에는 스마트그린 안전쉼터의 위치 선정이 업체 중심이라며 “현장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남산업진흥원에는 소통관 채용의 공정성 확보,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직문제 적극 심의, 기록·정보공개 기능 강화 등을 요구했다. 조우현 위원장은 “시민 안전·산업·청년정책은 성남의 미래 경쟁력”이라며 실효성 있는 개선을 당부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11월 27일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농촌 인력난 해소와 기후대응 연구 확대 등 농정 현안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주문했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농업기술원은 현장 농업인에게 가장 가까운 연구기관인 만큼, 행정기관과 차별화된 실질적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논콩 수급조절과 관련된 기술지원, 이상기후 대응 작물 개발, 인력난 해소를 위한 자동화·기계화 기술 실증 연구 등에 보다 역점을 둘 것을 요청했다. 특히 “행정과 유사한 기능보다는, 차별화된 전문성을 갖춘 농업 R&D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농작업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기술 보급 필요성을 강조하며, “작업환경 개선과 안전장비 개발·보급 연구가 더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농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생력화 기술 실증과 전파에 농업기술원이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은 농업기술원의 청년농·귀농귀촌인을 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26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육연수원 등 7개 원과 6개 학생교육문화관의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교육연수원 등 7개 원은 전년 본예산 대비 39억 원이 증가한 371억 원, 6개 학생교육문화관은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원 증가한 1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6개 학생교육문화관의 예산 편성 시 지역별 특색을 띤 프로그램 사업비를 제외한 시설비, 인건비 등 문화관 기본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비교·검토가 가능하도록 일정 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미래교육연구원의 예산안 중 각종 협의회비를 지적했다. “크다고 하기에는 애매한 규모의 금액으로 각 사업별로 협의회비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문을 열고, “주로 식비나 간식비로 사용되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학교를 떠나는 교원들이 많다고 말문을 열고, 특히 신규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편성 시 대상자들의 만족도나 실질적 도움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이명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0)이 주관한 전북 ‘K-Food 세계를 치유하다!’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을 위한 기획세미나가 치유 음식관광활성화 연구회 위원,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전북자치도가 보유한 발효, 농생명, 로컬푸드 등 지역 고유의 자원을 연계하여 K-Food 기반 치유산업화 모델을 제시하고, 실행가능한 정책과 산업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한지혜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사업과 사무관은 ‘치유관광산업법 제정 이후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법 제정 이후 해수부, 산림청, 농진청 등 개별적ㆍ단절적으로 개발 및 운영하는 치유자원들을 관광산업으로 연계ㆍ활용하여 효율화할 수 있는 협업 체계가 마련되고,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ㆍ지원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정민 원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전북특별자치도 치유음식의 당위성 및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손교수는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생명ㆍ발효식품, 자연환경, 역사문화 등 치유음식관광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월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R2P 2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 북한인권과 R2P’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이 통일 이후 사회 통합의 핵심적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사단법인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PSCORE)이 글로벌 보호책임 센터(GCR2P), 아시아태평양 보호책임 센터(APR2P)와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로, 유엔 ‘보호책임(R2P, Responsibility to Protect)’ 원칙 채택 2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북한의 반인도 범죄와 열악한 인권상황에 R2P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이 의원은 축사에서 “독일도 통일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회적 통합 과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며 “오랜 체제 분단과 이념적 차이가 존재하는 한반도에서는 통일 이후 더 큰 혼란과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 정착한 3만여 명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1월 26일 15시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서울시와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주최로 열린 '2025 서울 보육인 한마당 축제'에 참석하여, 한 해 동안 헌신한 보육인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격려했다. 이 행사는 한 해 동안 고생한 보육인에 대한 예우와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세훈 시장과 최호정 의장 등 주요 내빈과 보육인 약 1,200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개그우먼 조승희가 진행한 힐링 레크리에이션(제1부)에 이어, 오프닝 영상, 축사, 유공자 표창 수여 등으로 진행됐다. 김영옥 위원장은 행사 축사를 통해 보육 현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보육교직원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서울시의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것을 약속했다. 해당 행사에 참석해 김영옥 위원장은 서울시 난임지원 확대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 서울시 및 시의회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출산율이 소폭 상승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출산율 상승은 보육인들이 보육공백 없이 현장에서 노력해주시는 덕분이라며 감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11월 10일 서울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연구원이 직원의 건강보험료 예수금 1,345만 원을 임의로 집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는 심각한 회계질서 위반 및 위법 행위라고 강력히 지적했다. 건보료 예수금 1,345만 원으로 직원 정산액 ‘돌려막기’ 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은 2025년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액이 발생한 직원 269명을 대상으로, 누적된 '건강보험료 예수금' 1,345만 원을 재원으로 사용해 1인당 5만 원씩 정산액을 임의로 감면했다. 연구원은 "정산금 공제액이 예년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직원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으나 , 이 사안이 문제가 되자 두 달 뒤인 6월에 다시 5만 원씩 추가 공제(환수)하여 원상 복구했다. "예수금은 연구원 자산 아냐"... 위법성 및 ‘배임’ 소지 지적 왕 의원은 "건강보험료 예수금은 연구원의 수입이나 자산이 아니라, 공단에 납부하기 위해 잠시 보관하는 법정 예치금" 이라며, "이를 '직원 충격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11월 10일 서울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연구원이 2021년 직장 내 인권침해 가해자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총체적인 규정 위반과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신청 기간 '규정 위반' 및 '눈속임 자료 제출' 의혹 해당 명예퇴직자 A씨의 명예퇴직 신청 절차에 명백한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A씨가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한 5월 28일은 당시 규정상 신청 기간이 아니었다. 당시 규정은 매년 6월과 12월에만 신청을 받도록 되어있음에도 해당 기간이 아닌 5월에 신청을 받았다. 서울연구원은 A씨에게 퇴직금 지급한 이후 2021년 11월 26일에서야 신청기간을 5월과 11월로 개정했다. 이 의원은 "서울연구원의 해당 퇴직금 지급은 명백히 규정 위반이다."라고 지적하며, "연구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A씨의 퇴직 이후 개정된 규정을 제출한 것은 이런 명백한 규정 위반 사실을 감추려는 눈속임 자료 제출"이라고 비판했다. 법규 위반으로 1.16억 원 과다 산정... 31년 근속자보다 많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지난 11월 5일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시형 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운영 방식이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민옥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에만 1,595개 업체에 시비 58억 원을 지원하며 94%라는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서울시가 사업 전후 산업재해 발생률 변화 등 실질적인 작업환경 개선 효과에 대한 분석은 부족하다"며 "단순히 지원금 수령에 따른 주관적 만족도를 넘어, 객관적인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원 신청 과정이 사업장(수요자)의 필요보다 설비업체(공급자)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신청 건수의 25%가 설비업체에 의한 대리 신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영업사원의 권유로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정작 사업장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품목 정보 등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지원 예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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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18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