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청주시의회 한동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옥산면, 운천.신봉동, 봉명제2.송정동, 강서제2동, 복지교육위원회)은 25일 열린 복지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제기된 직지 영인본·복원본 왜곡 논란과 관련해 “청주시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며, 시민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2025년 9월 인터넷 언론 보도에서 시작됐다. 해당 보도는 보존과학 관련 학술지에 실린 논문 내용을 인용해, 직지 영인본의 색 재현성, 축척 오차, 편집 흔적, 금속활자 반복 표기 오류 등 여러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한 의원은 “기사 제목이 ‘세금으로 만든 가짜 직지’라는 충격적인 표현을 사용했지만, 청주시는 이에 대한 해명 자료·정정 자료·설명 자료 모두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논문과 기사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검토 보고, 대외 입장 정리 등 기초 대응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 의원은 “영인본은 보급형이더라도 세계기록유산 직지의 경우 단순 복제물에도 최소한의 고증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직지 관련 전문 조직(학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청주시의회 홍순철 의원(국민의힘, 복대2동·가경동)은 27일 열린 보건환경위원회 2025년도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수도 공사 중 반복 공사에도 원인자에게만 부담이 돌아가는 현행 원인자부담금 구조와 분할납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상·하수도 전반의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시공상 하자와 설계 변경으로 같은 구간을 여러 차례 굴착·재시공하면서 원인자부담금이 2~3회 반복 부과되고, 분할납부 요청도 사실상 거절된 민원 사례를 언급하며 “하자로 인한 재공사 비용까지 시민에게 반복 청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해 일반 시민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하거나 권유한 적이 없음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현행 조례가 시장 승인 시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조례 취지와 실제 운영 사이의 괴리가 있다며, “이러한 반복 공사는 시공업체 하자보수를 원칙으로 처리하고,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법제처 분석과 양주시 사례를 언급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청주시의회 이예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창읍)은 27일 열린 복지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 고인쇄박물관을 비롯한 시 문화시설의 관람객 감소와 운영체계 미흡, 그리고 굿즈 전략 부재를 집중 지적하며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발언한 바에 따르면, 최근 청주시 주요 박물관의 관람객 흐름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고인쇄박물관은 전년 대비 1,159명 감소, 근현대전시관은 내국인 2,064명, 외국인 483명 감소, 금속활자전수교육관 역시 1,726명 감소했으며, 일부 시설은 2025년 외국인 관람객이 ‘0명’인 것으로 발언했다. 이 의원은 “관람객 감소는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니라 박물관 운영의 방향성과 시민 체감도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현재의 운영 방식대로는 박물관이 본래 지닌 기능과 도시문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람객 집계 방식의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여전히 수기 관리가 유지되고 있고, 설치된 무인계수기(카운터)는 방치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이 의원은 “정확한 데이터 없이 사업성과를 논할 수 없다”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대문구의회 이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신촌동 복합청사 건립 관련 공영주차장 폐쇄, 공사 지연에 대한 행정 대응 미흡을 강하게 지적했다. ‘신촌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라 이 일대도 공사를 진행며 동측 광장 공영주차장을 지난 9월부터 폐쇄했고 이후 청사 건립 공사가 진행할 예정이었다. 문제는 복합청사 전기실 등 구조물이 문화재 보호구역(신촌 기차역)에 중첩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일부 설계가 변경됐고 그로 인해 공사 시작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설계 변경과 착공 일정이 조율되는 과정에서 주차장을 9월에 선제적으로 폐쇄, 결과적으로 신촌동 일대는 심각한 주차난이 생겼고, 이에 대한 주민 안내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 의원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설계 변경과 착공 지연은 문화재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행정 과정일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주차장은 이미 9월에 폐쇄됐고, 구민들에게 충분한 안내나 다른 대책도 없이 공사를 지연시키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행정 미흡이라 본다. 구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창원특례시의회 오은옥 의원(비례대표)은 27일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미래전략산업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중견기업을 위한 지원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창원시는 지난 25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인공지능(AI) 시대 혁신성장과 민생 안정을 2026년도 시정 핵심기조로 제시하며 △제조·방산 산업 경쟁력 강화 △AI 기반 산업 전환 대응 △차세대 전략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미래전략산업국이 시정 기조에 맞춰 AI 시대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사업을 계획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더불어 중견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이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기술과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이나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에 비해 중견기업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지 않냐는 취지다. 오 의원은 중견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중견기업의 안정적 운영은 협력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며 “최근 급격한 산업 전환의 흐름 속에서 중견기업의 기술 전환 비용, AI 인재 확보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승직 의원(국민의힘, 경주4)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이 11월 26일 열린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청과 교육기관·학교의 공공구매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은 지역 경제의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본 조례안은 경북교육청과 모든 기관 및 학교가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교육청의 공공 구매가 지역 경제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감의 책무 규정, ▲적용 범위 명확화,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수립 노력 의무 및 누리집 게시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사립학교의 도내 중소기업제품 구매 권장 및 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 ▲구매 촉진 유공자 포상 근거 등이 담겼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상북도교육청 본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최덕규 의원(경주2, 국민의힘)은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1월 26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노후 주거지의 정비와 도시 환경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최 의원은 “재개발사업의 핵심 난제였던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현실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재개발사업 등에서의 공공주택 공급 비율 ▲완화된 용적률의 적용 조건에 대한 기준 규정 ▲재개발임대주택을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인수하는 경우 인수 가격, 인수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공사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현실화함으로써 조합의 재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것"이라며, "이는 노후 주거지의 정비 및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최덕규 의원(경주2, 국민의힘)은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ㆍ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1월 27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소방관서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농·어촌 마을 및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소방 취약지역의 초기 화재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계획 수립 ▲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 ▲시군 및 관할 소방서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비상소화장치는 소방력이 도착하기 전 초기 화재를 진압하여 대형 화재로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소방 안전 서비스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2월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후 공포될 예정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상주1, 국민의힘)은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1월 26일(수)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조례에 제외됐던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을 공공디자인 진흥 정책 대상으로 추가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경북도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은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공공성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공디자인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등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여, 본 개정안의 필요성이 인정됐다. 본 개정안을 발의한 남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은 도민과 직접 맞닿아 있는 공공서비스의 최전선인 만큼, 공공디자인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도민이 체감하는 공공환경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고 조례 취지를 알렸으며, “앞으로도 도정 곳곳의 제도적 공백을 세밀하게 살피고 도민 중심의 정책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칠곡2, 국민의힘)은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소방서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11월 27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 변화와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재난의 유형이 복잡하고 대형화됨에 따라,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실제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의 대형 체험관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선 시군 소방서 단위에 소규모 안전체험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원거리 이동 없이 거주지 인근 소방서에서 상시적인 안전 체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도민들의 안전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 밀착형 안전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 소방서 내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근거, ▲ 소방서 내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근거, ▲ 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순범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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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18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