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도 내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지원을 위한 통학버스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용국 의원은 “한 명의 도의원이기 전에 충남의 아이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그동안 우리는 학생 수가 적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행정 논리로 일부 학교 학생들의 통학을 방치하고 외면해왔다”고 밝혔다. 현재 충남도교육청은 434개교에 586대의 통학 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71%에 달하는 416대가 임차차량이다. 연간 200억 원이 넘는 임차비가 기타 운영비로 교부됐음에도, 통학 차량 운영이 소규모 학교의 비효율 문제와 행정업무 부담, 교육지원청의 자율성 저해라는 한계에 부딪혀왔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교육감과 교육장이 통학버스를 직접 운영해 인접 학교 학생들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제는 핑계가 없다. 예산이 학생 수가 아니라 교육의 형평성과 안전에 맞게 집행돼야 하며, 교육청이 책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은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고령자 주거시설 공급 확대를 위해 ‘폐교를 활용한 시니어 레지던스 도입’을 제안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수가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해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윤 의원은 “평균 수명의 증가, 출산율 저하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황”이라며 “충남 역시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사서비스와 건강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실버타운은 높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접근하기 어려웠고, 부지확보의 어려움, 공급의 장기화, 시설 서비스 다양성 부족 등으로 노인들의 선택권이 제약됐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이용 중인 노인은 약 1만 9천여 명에 불과하다”며 “이 중 노인복지주택으로 분류되는 시설은 전국 40곳, 입소 정원은 약 9천 명으로 65세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은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 정책이 농촌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고령 운전자 증가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면허 반납만을 유도하는 현재의 정책은 농촌 어르신들에게 이동권 박탈이라는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윤 의원은 “수도권, 광역시와 달리 농촌 지역은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버스 배차는 간격이 크고 택시는 부르기도 어렵다”면서, “운전이 유일한 생존 수단인 고령층에게 면허 반납은 진료받으러 가는 것을 포기할 만큼 일상적 삶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교통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시군별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률은 천안 2%, 계룡 1.93%로 도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청양 1.31%, 부여 1.28%, 태안 0.9% 등 농촌 지역은 현저히 낮았다. 이는 “면허 반납이 곧 이동권 박탈로 이어지는 농촌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충남도에 국내 유일의 전통 목조건축 전문 박물관인 ‘한국고건축박물관’의 인수와 체계적 보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방한일 의원은 10일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 예산군에 있는 한국고건축박물관이 재정난과 법적‧재정적 불안정성으로 존립 위기에 처해 있다”며 “충남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공공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고건축박물관은 국가무형유산 대목장 故 전흥수 선생이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입해 1998년 설립한 사립 박물관이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대표적 건축물을 전통 기법으로 정밀하게 복원한 200여 점의 모형과 다양한 전통 도구를 소장‧전시하고 있다. 방 의원은 “2014년 수덕사가 인수를 추진했으나 유지‧보수 비용과 추가 투자 부담으로 운영을 포기한 이후, 박물관은 수년째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며 “특히 목조문화유산 모형과 전통 건축 도구 등은 화재, 병충해, 습기, 노후화 등 외부 환경에 취약해 보존 대책이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대로 방치된다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박정수 충남도의원(천안9·국민의힘)은 10일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고령화 시대에 맞춰 청각약자와 고령층을 위한 ‘화재경보 시각표시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고령자는 청력 저하나 인지 기능 감퇴로 화재 경보음을 듣지 못해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에도 현행 소방시설 기준은 여전히 청각 중심의 경보장치에 머무르고 있다”며 “청각에 의존하지 않고도 화재 발생을 인지할 수 있는 시각 중심의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 36.4%가 70세 이상 노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청각 중심의 경보방식은 청각장애인이나 난청이 있는 고령자에게는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시각표시 화재감지기”라며 “시각표시감지기는 강한 불빛이나 점멸등을 함께 작동시켜 화재 상황을 인식시켜 주는 장치로, 특히 고령자, 난청자, 청각장애인에게 매우 효과적인 화재 알림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70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은 ‘서산 현대오일뱅크 페놀 유출 사건’과 관련해 기업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충남도 차원의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현대오일뱅크는 2017년부터 5년 넘게 페놀을 포함한 폐수를 기화 방식으로 대기 중에 유출하고, 일부는 방지시설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회사를 통해 불법 배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정부지검 수사에 따르면, 무려 1,971일 동안 1,820회 반복된 범죄행위는 단순히 위법을 넘어선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환경범죄”라며, “맹독성 물질인 페놀류가 충남 하늘과 땅에 뿌려졌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2021년 공익제보를 통해 드러난 이 사건은, 지난 2월 1심 판결에서 피고인 5명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김 의원은 환경부의 소극적 대응도 문제 삼았다. “환경부는 사건 발생 후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 원의 과징금을 사전 통지했으나, 아직까지 실제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울산 동구가 2025년 노동복지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 다양한 연령대 노동자들의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한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사업은 노동복지기금 사업 중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으로, 동구에 주소를 둔 무주택 노동자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내 주택에 대해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의 연 1% 이자를 최대 2년간, 총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만 39세 이하 청년 및 신혼부부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6월 11일부터는 만 19세부터 63세 이하의 노동자 전체로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 소득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 단독가구 노동자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연령 기준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노동자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동구 내 장기 거주와 안정적인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 전체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동구는 앞으로도 노동자의 실질적인 삶의 안정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진로지원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지난 6월 9일 열린 2024회계연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에서 “도내 고교생 700~800명이 해마다 학업을 중단하고 있지만 진로진학상담센터의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상담 실적은 2024년 58건, 올해는 단 1건에 불과하다”며 “재학생 위주의 상담센터 운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은 사실상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의 학업 중단은 진로 변경, 가정 환경, 개인 사정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진로 탐색, 학업 복귀 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시스템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언급하며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시군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장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데다 관리 주체도 불분명해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체계를 명확히 하고 전담 인력을 확보해 예산과 정책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산구의회가 6월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97회 제1차 정례회 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올해 첫 구정질문과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해 조례안·일반안 등 총 20건을 처리한다. 이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광산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한윤희 의원) △광산구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광산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해원 의원) △광산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정재봉 의원) △광산구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공병철 의원) 등 총 5건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회기 첫날인 13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집행부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이 예정되어 있다. 이어 13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일반안 등 안건 심사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하고, 19일과 20일 이틀간 각각 제2차, 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태백시의회는 제284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을 6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5일간 18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다. 6월 11일에는 △황지동 도시재생사업(도시과)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고재창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황지동 도시재생사업이 2022년도에 시작됐으나 아직까지 감리업체를 선정하지 못하는 등 사업이 3년째 제자리걸음 상태에 머물러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감리업체 선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실 공사가 7월 중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계획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추진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졌다”면서 “이 같은 행정 지연은 지역 경제와 주민의 삶에 큰 피해를 초례한다고 향후에는 이러한 행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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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13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