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11월 11일 오전 문화체육국 소관 4개 과(문화예술과, 문화산업과, 문화유산과)와 문화예술회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경남의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연말 예산 집행 쏠림과 불용액 발생 등 비효율적 예산 운영 관행이 감사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은 문화체육국 전반의 예산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문화예술과를 대상으로 “‘소규모 문화예술 행사지원 사업’예산의 64.2%가 9월 말까지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다”며, “연말에 몰아 쓰는 식의 집행은 사업계획의 부실함과 관리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어떤 부서는 예산을 연말에 몰아 쓰고, 다른 부서는 집행조차 못하는 등 총체적인 예산 운영의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예산집행의 연중 균형 관리 체계 확립을 촉구했다. 이에 문화체육과장은 "문화예술행사의 경우 공모사업 특성상 하반기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나, 향후에는 계획 단계부터 분기별 집행관리 등 예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가 TBT(트리부틸주석) 등 맹독성 물질이 기준치의 수백 배를 초과하는 심각한 해양오염 실태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는 해양오염퇴적물 관리계획을 전혀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관리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열린 2025년도 경상남도의회 해양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장 의원이 언급한 2019년 해양수산부 조사에 따르면 거제 옥포항의 표층 퇴적물에서 TBT 농도가 주의 기준치의 68배에 달했으며, 2016년 통영 강구안항 조사에서는 기준치(5ppb)의 368배에 달하는 1842.49(ug/kg)이 검출되는 등 경남 해역의 오염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병국 의원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경상남도 관련 조례'에 따르면, 경남도는 해역관리청으로서 매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나, 해양폐기물 수거 및 처리에 대한 계획만 포함되어 있을 뿐, 해양오염퇴적물의 오염도 조사, 처리, 정화사업 계획 등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nb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이 지난 11월 1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주교육지원청 공유지원센터의 운영 실태와 개선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정희 위원장은 “공유지원센터는 단순한 물품 보관·관리 역할을 넘어, 나주 전체 학교의 교육물품 공동 활용과 교육 현장의 실질적 지원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운영 방식에서 드러난 장비 관리의 비효율과 활용률 저조, 절차의 불합리성 등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며,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물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 관리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학교와 지역이 필요로 하는 기자재가 적기에 지원되고, 센터의 자원 배분·운용이 교육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 분석과 운영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을 바탕으로 센터가 학교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행정 점검과 책임 있는 예산 관리를 위해 지속적 모니터링과 개선책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여성용 의원은 10일 원신흥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조원휘 의장과 이금선 교육위원장,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 학부모,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과 열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는 초등학생들의 안전하고 균형 잡힌 통학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향후 제도적·행정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학교 배정의 형평성, 통학로 안전시설 확충,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 개선 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특히 주민들은 원신흥동 일대의 통학거리 문제와 보행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아이들이 걸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학 환경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현장에서는 학부모를 비롯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지며, 지역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 과제라는 인식이 더욱 확산됐다. 여성용 의원은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통학길은 지역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2)은 1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사랑카드 집행률 저조와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미지정 문제를 지적했다. 송 의원은 대전사랑카드 집행 구조의 불안정을 언급하며 “2025년 예산 419억 원 중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32%에 불과하고, 연말마다 캐시백을 13~18%까지 높여 소진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며 “연말 몰아쓰기식 집행을 벗어나 예측 가능한 중장기 운영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전 한도 50만 원 구조가 소비 여력이 있는 계층 중심으로 혜택이 집중될 우려가 있고, 운영 수수료 없는 구조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서비스 품질 관리도 철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 중 충청권만 미지정 상태”라며 “외국인 투자유치 역량 중심으로 평가가 강화된 만큼, 대전과 세종의 광역 협력 전략과 외투 유치 로드맵을 구체화해야 지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1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의 구조적 한계를 짚으며 전면 재점검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일 평균 67명이 이용하지만, 유성 1개소 운영으로 접근성은 특정 권역에 묶여 있고, 야간과 악천후 대응체계도 사실상 부재하다”며 “현장 밀착을 표방했지만 지원 구조는 현장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혹서·혹한기 대응, 전동이륜차 충전, 젖은 장비 건조 같은 기본 기능조차 미비하고, 사고 예방과 안전 교육 공간으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공간을 만든 것과 현장에서 기능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무보험·무면허 운행, 안전 장비 미착용 등 위험이 반복적으로 확인됐지만 대응체계는 공백에 가깝다”며 “현장 위험은 누적되는데 정책 대응은 지체되고 있다”고 짚었다. 끝으로 방 의원은 “근로자복지회관 유휴공간 연계, 안전·직무 교육 상시 체계 구축, 야간 운영 보완, 편의 인프라 개선, 인력 재조정까지 포함한 운영 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1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지원 행정의 문턱을 지적하며 “서류를 떼다 하루 장사를 접는다, 지원이 장벽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현장에서 직접 들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전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과 관련해 “조직과 사업 구조가 바뀌며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관이 무엇을 강점으로 삼을지, 어떤 역할을 맡을지 분명해야 한다”며 방향 설정의 필요성을 짚었다. 국비 공모 참여 확대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선택이 아니라, 해야 하는 과제”라고 언급했다. 또한, 예산 집행과 관련해 “아직 집행되지 않은 예산 규모가 작지 않다”고 언급하며, 연말에 몰아 집행하는 방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 흐름과 지연 사유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상공인 지원 절차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이 있는데도 여러 증명을 반복 요구하고, 서류 준비에 하루를 다 쓰는 경우가 많다”며, △서류 간소화, △온라인 접수 확대, △반복 제출 최소화를 정책 개선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nbs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이 11월 10일 영광, 완도, 진도, 신안, 나주, 해남, 함평 등 7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교육현장의 실제 목소리와 당면한 문제를 파악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 미래교육 인프라의 균형적 구축, 지역사회 상생협력 등 다각적 과제를 꼼꼼하게 점검한 데 의미가 크다. 김정희 위원장은 “미래교육의 핵심 역량 강화와 함께, 학생 한 명 한 명이 지역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도의회와 교육청의 사명”임을 재확인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영광교육지원청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우선구매 실천 미흡을 꼬집으며,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소비 행태와 지역 상생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완도·진도·신안 등 도서지역에는 2030 미래교실·디지털 인프라 구축의 시급성과 함께, 기회·시설·예산이 특정 지역에 쏠림 없이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특히 나주교육지원청에서는 대규모 멀티비전, 대형 디스플레이 등 기자재 예산 집행의 실효성과 실제 필요성에 대한 교차 검증이 부족하다는 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원(순천4,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5일 열린 전남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 지역의 응급이송 지연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응급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광주·전남 지역의 구급이송 지연 사례는 2,247건으로 지난해(2,614건)보다 감소했지만, 2시간 이상 지연된 사례는 97건에서 112건으로, 3시간 이상은 26건에서 32건으로 오히려 늘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응급환자가 병상을 찾아 2~3시간을 헤매는 현실은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이 같은 ‘응급실 뺑뺑이’ 현상은 병상 부족과 의료진 부재 등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은 “전남의 급성 심장정지 환자 생존율은 전국 최하위로, 2024년 상반기 기준 서울 12.4%, 전국 평균 9.2%에 비해 전남은 5.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구급차를 타더라도 서울에서는 10명 중 1명이 살아 돌아오지만 전남은 20명 중 1명도 살기 어렵다”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북도는 11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2026년 중점 추진사업 보고회’를 열고 내년도 핵심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2026년 도정 주요 현안 및 지역공약 사업의 구체적 실현 방안, 핵심 신규사업 추진 방향과 국비 확보 대응 등 내년도 경북도의 주요 정책과 예산 전략을 총망라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경북도는 정부 국정과제와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중앙부처 정책 동향을 실·국 간 공유하고 이에 따른 경북의 7대 공약 15대 세부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신공항의 조속한 추진과 영일만항 확충, 미래 신성장 동력(바이오, 이차전지·미래차, 녹색 철강·수소 산업 육성) 확보와 의료 혁신을 위한 의대 설립 및 주요 교통망 확충 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국정과제에 대응한 핵심사업의 논리 개발과 중앙부처, 국회 설득 방안 마련에 초점을 두고 사업 실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 역대급 성공이라 평가받고 있는 경주 에이펙(APEC)의 유산을 이어가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포스트 에이펙(APEC) 사업을 발굴하고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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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1일 22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