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지난 26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열어 기후환경국과 산림자원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경상북도 물 분쟁 예방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도시 미세먼지 안심공간은 설치 후 시군에서 장비 점검과 필터 교체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도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는 유익한 사업이므로 확대 추진을 요청했다. 또한, 저출생·초고령·산림재난맞춤형산림치유프로그램 예산은 저출생극복본부에 편성하여, 산림치유 관련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하며, 산불피해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폐현수막에 의한 폐기물 증가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내년도 사업량이 감소했다고 지적하며, 폐현수막 수거·재활용량을 늘리고, 처리 절차와 관리 체계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불피해지 탄소배출권거래제 외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11월 25일과 26일 기획경제위원회를 열어 경제통상국, 기획조정실, 자치경찰위원회, 메타AI과학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지난 24일부터 3일간 이어온 8개 소관 실국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심의를 8억9,147만 원을 삭감하여 마무리했으며, 실·국별 감액 규모는 기획조정실 △5,200만 원, 메타AI과학국 △3,500만 원, 경제통상국 △7억 5,400만 원, 에너지산업국 △5,000만 원이다. 이번 예산안 심의는 비효율적 사업과 관행적 예산 집행을 과감히 바로잡고, 실효성 중심의 ‘선택과 집중’ 원칙 아래 재정 건전성과 정책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한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한편, 조례안 심의에서는‘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혁 의원 대표발의)’,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구 의원 대표발의)’,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됐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북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곽인혜)는 지난 11월 26일 의회 3층 의원회의실에서 강북구장애인체육회와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곽인혜 위원장을 비롯해 윤성자 부위원장, 조윤섭·최인준·허광행 의원 등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이 참석했으며, 강북구장애인체육회 관계자와 구청 생활체육과 관계자도 함께 자리해 장애인 체육정책 현황과 추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은 간담회에서 ▲종목별 구청장배 장애인체육대회 예산 지원 방안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체육회를 중심으로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요구를 전달했으며, 참석자들은 향후 정책 반영과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와 장애인체육회 간 정기적인 소통과 협업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간담회를 마친 곽인혜 위원장은 “오늘의 자리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현장의 어려움과 절박함을 함께 공유한 만큼, 앞으로는 속도감 있게 과제를 추진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강북구 재정혁신 연구회’ (대표의원 최미경)는 지난 11월 26일 의회 3층 의원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강북구 재정혁신 연구회’는 최미경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명희 의장, 이상수 의원, 박철우 의원 등 총 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7월부터 강북구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이 강북구 재정 규모와 지방재정자립도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재정건전성 강화 전략, 재정 효율성 제고 방안, 중장기 정책 방향 등을 제시했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함께 공유했으며, 위원들은 해당 원인과 대응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최미경 대표의원은 “지방재정은 지역 발전의 핵심 기반이지만 여전히 자치구 간 재정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연구보고서가 강북구의 재정 운영 체계를 보다 전략적이고 지속가능한 구조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길 바란다. 의회에서도 정책 반영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강북형 교육발전지원 연구회’ (대표의원 허광행)는 지난 11월 26일 의회 3층 의원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강북형 교육발전지원 연구회’는 허광행 대표의원을 비롯해 최인준·곽인혜·심재억·최치효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7월부터 강북구 교육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활동을 이어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이 연구 추진 과정과 주요 분석결과를 설명했으며, 특히 강북구 교육 여건 개선과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4대 교육발전지원 과제를 제시했다. 의원들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강북구 교육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향, 실행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허광행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강북구 교육정책이 단기 지원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방향성과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최종보고서 내용을 집행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강북구 아이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 속에서 성장하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북구의회는 지난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5일 위원회별로 감사 결과 강평을 실시했다.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은 감사 결과 강평에서 먼저 “생활체육과에서 제출한 자료는 평가지표를 설정해 성과를 체계적으로 수치화한 점이 돋보였다”며 “이와 같은 방식은 다른 부서에서도 적용 가능한 모범사례”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정량적 성과관리 체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조정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모두 특정 성별 비율이 양성평등기본법상 기준인 10분의 6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지난해 인권위원회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된 사항임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즉각적인 시정조치와 신규 위촉을 통한 조례 준수, 위원회 구성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요청했다. 또한 “도시관리공단의 업체 선정과 관련해 특정제품심사위원회가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없이 심사하여 특정 업체를 선정하려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최정훈 의원(청주2)은 충청북도 해병대전우회의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충청북도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북도 해병대전우회가 도내 각종 행사와 재난·사고 현장에서 수행해 온 다양한 공익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에는 △공익적 봉사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 △중복지원 제한 △연중 활동실적 평가 및 지원중단 사유 규정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한 포상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최 의원은 “해병대전우회는 재난·위기 상황과 행사 현장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현장을 지켜 온 든든한 안전 파수꾼”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해병대전우회의 헌신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지역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도의회 제430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15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꽃임)는 27일 제430회 정례회 3차 회의를 열어 충북경제자유구역청과 과학인재국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성과 대비 예산 감액 △사업량 산정의 타당성 △수요 기반 정책 설계 △홍보전략 부재 △연구·교육시설 운영의 합리성 등을 중점 점검하며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활성화 사업, 스마트도시 챌린지 확산사업 등 과학인재국 사업도 함께 점검했다. 김꽃임 위원장(제천1)은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과 관련해 “올해까지 누적 지방채 발행액이 급증하고 이자만 7억 원 이상 발생한 상황에서 내년 원금 상환까지 본격화되면 경자청의 다른 사업 추진 여력이 사실상 막힌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또 “민간전용 활주로 위치에 따라 현 조성지 활용이 불가능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1000억 원이 넘는 보상비를 지방채로 충당하는 구조는 심각한 재정 부담을 남길 수 있는 만큼, 예측 가능한 계획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의영 의원(청주12)은 에어로폴리스 투자유치 홍보예산의 대부분이 홍보물 제작과 기념품 구입에 편성된 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정범)는 27일 제430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총 6개 안건을 심사했다. 김정일 의원(청주3)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해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제안됐으며, 심사 결과 원안가결됐다. 박봉순 의원(청주10)이 대표 발의한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의 설립 목적을 명확히 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교육지원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으며, 원안가결됐다. 김성대 의원(청주8)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사용에 있어 사용료 감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백슬기 인천 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 검암경서동·연희동)이 2025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구청에 골목형상점가 사업의 예산 축소로 인한 공모사업 신청에 어려움을 겪게 될 취약 상점가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백 의원은 지난 26일 서구청 경제정책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도 골목형상점가 사업 예산이 많이 줄어든 만큼 구 예산 대신 공모사업으로의 비중이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백 의원은 “공모사업은 전문적인 기획과 준비가 필요하므로, 상점가들마다의 역량 차이로 인해 공모 신청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곳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하며, 이와 같은 취약 상점가들을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경제정책과장은 취약 상점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백 의원은 “지원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시, 의회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돕겠다”, “서구의 골목형상점가 제도는 타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기도 하는 선진 정책으로, 예산 문제로 인해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일은 없기를 희망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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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18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