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가 학교 체육시설의 지역사회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의회는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이 4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 내 학교 체육시설의 공식 개방률은 높으나, 실제 이용률이 저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매년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계획 수립･시행 ▲체육시설 개방 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교육감이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의 원활한 시설 운영과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고 학교장,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해 현장 중심의 개방 정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로 그동안 학교장들이 부담스러워했던 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며 “안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들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기업 활동 지원 조례안'이 4일 제36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최초로 충청남도 내 학생들의 기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창의성, 자율성, 기업가정신 및 진로 역량을 함양하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에는 ▲5년 단위 학생기업 활동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및 연간 시행계획 추진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아이디어 경진대회, 창업 발표회 등 행사 지원 ▲멘토링 및 전문가 특강 제공 ▲사업 성과의 정기적 관리·평가 등이 포함됐다. 특히 조례안은 교육감이 학생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기업 지원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실질적인 창업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도록 규정했다. 방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기업 활동에 대한 체계적 지원의 법적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는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약안내 활성화와 의약품의 약력관리 등 의약품의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조항을 새롭게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 정의 및 범위 명확화 ▲건강취약계층 대상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 신설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 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과 의료접근성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남도가 체계적인 복약관리에 앞장서 도민의 건강 형평성을 높이고, 의약품의 안전사용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가족 돌봄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충남도의회가 충남교육청과 함께 지원체계 마련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가족돌봄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제36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가족들 돌보느라 학업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실태조사와 대상 발굴 ▲연령과 지역 등을 감안한 단계별 자체 사업 ▲국가와 충남도에서 시행하는 정책사업 참여를 위한 학교별 지원의 근거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옥수 의원은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기존 사업은 사회보장체계 안에 있는 가구의 학생 외에는 사실상 대상자 발굴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지난해 실시한 ‘일상돌봄사업’에서 39세 이하 수혜자가 단 10명에 불과한 것도 이러한 한계가 하나의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가족돌봄학생을 가장 먼저,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곳은 학교”라며, “관심 어린 상담과 관찰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상황을 파악하고, 학교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충남도 내 학교 등 교육기관의 승강기 설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기관 승강기의 설치･운영･유지보수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모든 교육기관을 적용 대상으로 하며,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한 포괄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의 승강기 안전관리 책무 명시 ▲매년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교육기관 승강기 이용·관리 실태조사 실시 ▲기록 관리 의무화 ▲비상 대응체계 구축･운영 등이다. 김선태 의원은 “승강기는 정기적인 점검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대표적인 기계 설비”라며 “특히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육시설에서는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인천광역시의회 김재동 의원(국·미추홀구1) 의원이 불합리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를 인천시가 나서서 바로 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재동 의원은 4일 열린 ‘제30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인천 원도심 주민들이 겪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불합리한 현실을 지적하며, 특히 학교용지부담금 제도의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은 민간사업이라는 이유로 시가 손을 놓고 있으면서 오히려 기반시설 확충과 정비사업 활성화에 따른 혜택은 국가와 지자체가 누리고 있다”며 “이제는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원도심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근 10년간 취학 아동 수가 줄어드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군·구마다 제각각 다른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 ▶미추홀구·부평구 등 저소득 지역에 집중적으로 부담금이 매겨지는 불형평성 ▶전체 징수액(1천640억 원) 중 633억 원이 환급되는 등 엉터리 행정으로 인한 행정 실패 ▶부과 건수의 3분의 1에 달하는 소송 발생 등 행정 신뢰도 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창원특례시의회 이종화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4일 제1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미등록 경로당 지원 △체계적인 벚나무 보호·관리 등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먼저 재난대응담당관에게 기후 변화 대응 현황을 질의하며, 최근 증가하는 폭염과 한파에 따른 시민 보호 대책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등록 경로당은 냉난방비 지원을 받고 있지만, 미등록 경로당은 사각지대”라며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미등록 경로당도 폭염·한파 쉼터로 지정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폭염과 한파 등 기후 재난 예방사업을 포함하기 위한 조례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부서의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복지여성복건국장에게도 “정부의 미등록 경로당 지원을 위한 준경로당 제도 도입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경로당 실태 파악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 의원은 벚나무 관리 정책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 의원은 “벚꽃은 창원의 대표적 도시 브랜드이지만, 고사목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창원특례시의회 정순욱 의원(경화, 병암, 석동)은 4일 열린 제1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창원시 지원안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NC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가 요구했던 21가지 개선안은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면서, 시민들의 동의 없이 혈세를 지출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한국야구위원회(KBO)와 NC가 1346억 원의 지원안을 사실상 거부한 배경에 연고지 이전 계획이 있는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한, 정 의원은 “마산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대응이 없다”며 “이들이 오히려 연고지 이전에 찬성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NC와 상호 신뢰 구축을 통해 연고지 이전 없이 창원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마산지역 국회의원도 여러 방면으로 긴밀히 협력해 주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의 전시가 마산지역의 민주화 투쟁 역사를 무시한다며 “이러한 사태를 촉발한 조례에 대해 시장이 재의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4일 시정질문에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창원시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질의했다. 전 의원은 이날 열린 제1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과거 감사의 오류와 왜곡 가능성 △4차·5차 공모의 혼선과 지연 △국책사업 실패에 따른 정부 책임 △창원시의 현행 행정적·정치적 조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재평가 지연과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을 둘러싼 항소심과 집행정지 가처분 등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편향성, 특정 업체와 유착 의혹, 일부 왜곡된 확인서 등에 대해서도 따졌다.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재감사에 대해서도 의향을 물었다. 특히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의 근본 원인이 된 가포신항 조성 시 잘못된 물동량 예측을 언급하며 정부에 정책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도록 요구하고, 정부 차원의 공공개발 또는 투자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청할 계획이 있는지도 물었다. 이에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해양수산부와
【성남=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성남시 분당구 보평초교 사거리 일대가 상습 정체 구간으로 지목되며, 도로 확장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이매·삼평동, 국민의힘)은 최근 해당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시청 관계부서와의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문제의 구간은 보평초등학교 앞 사거리 진입로. 이곳은 성남역과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판교·삼평동 방향 차량까지 몰리는 곳으로, 출퇴근 시간과 등하교 시간대에는 교통체증이 극심한 상황이다. 특히 성남역으로 진입하려는 차량, 고등학생 통학버스, 학원 및 유치원 픽업 차량 등이 겹치며, 차량 흐름이 거의 멈춰서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주민들의 호소다. 해당 구간의 도로 확장 요구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에도 도로 폭 확장을 위한 민원이 접수됐지만, 사업은 끝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교통 여건과 통행량이 급변하면서, 주민들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며 재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봇들9단지 김범준 입주자대표는 간담회에서 “이 도로는 단지 내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판교, 삼평, 성남역 모두가 얽힌 복합적인 정체 구간이다. 그만큼 시급하게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393번길 23E-mail : rtnews@naver.com대전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01화성 :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심상가2길 8등록번호 : 경기,아53644 | 등록일 : 2023-06-05 | 발행인/편집인 : 유형수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유형수) | 전화번호 : 031-706-2080ㅣ010-9917-9500Copyright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06일 02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