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14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급증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 “기술탈취를 행정조사가 아닌 형사범죄로 다뤄야 한다”며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과 ‘기술경찰(특사경)’ 신설을 제안했다. 김종민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기술탈취 행정조사 신청은 92건이었으나, 조사착수 3건(약 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행정조사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기술탈취를 처벌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에 따르면 행정조사만 가능한데, 부정경쟁 방지법에 따르면 형사처벌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대기업의 기술유출은 수사대상인데,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는 행정조사에만 머무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중기부의 기술탈취 근절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지난달 10일,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증거개시 제도) 도입 ▲행정조사를 통한 침해 입증 및 제재 강화 ▲수사체계 고도화 및 공조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한 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13일 국무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로 내걸고도, 정작 핵심 추진조직인 세종시지원단을 특별자치시·도지원단으로 통합하며 정책 추진력을 스스로 꺾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세종시지원위원회 회의가 尹정부 시절인 지난 2년간(2023년·2024년)간 서면으로만 진행되는 등 실질적인 논의 기능을 잃고 형식적인 보고·점검에 그쳤다”며 “이처럼 지원단이 통합된 채로 운영된다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현실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종시지원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특별자치시·도지원단으로 통합됐다. 이로 인해 인력은 14명에서 6명으로, 예산은 3억 원에서 6천6백만 원으로 축소됐다. 이어 2023년부터 세종시 성과평가 항목에서 ‘행정수도 기반 완성’,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핵심 지표가 전면 삭제된 점도 지적했다. 그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0월 1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국납부금 현실화에 대해 요구했고, 최휘영 장관에게 “1만원(원상회복)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조계원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불과 2주 앞두고 출국납부금을 인하한 결과, 연간 1,300억 원의 관광기금 손실이 발생했다”며 “관광산업의 숨통을 조이는 포퓰리즘 감세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해 출국할 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을 기존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하고, 면제 대상을 만 2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주요 재원이 급감하며, 관광산업 기반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관광기금이 고갈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관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며 “코로나19, 비상계엄, 항공참사 등으로 이미 위축된 업계가 기금 부족으로 숨통이 막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관광기금은 코로나 기간 동안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총 2조 3,807억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관내 전기 통학버스를 운영 중인 학교를 대상으로 주차환경 점검을 실시한다. 세종시교육청은'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 환경개선을 위해 2024년부터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을 무공해차(전기차)로 교체·운영하고 있다. 현재 관내 8개 학교에서 총 9대의 전기 통학버스가 운영 중이며,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은 드물지만, 일단 화재 발생 시 주차장 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세종시교육청은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효과적인 초기 대응체계 구축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기 통학버스 주차환경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전기버스 주변 환경(인접 건물 및 물건 방치 여부 등) ▲충전 설비 안전 상태 및 소화기 비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아울러 ’전기 자동차 관리 및 화재 대응 시 유의 사항‘을 학교 관계자에게 안내해 전기 통학버스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정영권 재무행정과장은 “이번 전기자동차 주차환경 점검을 통해 관내 전기 통학버스가 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 국민의힘, 성남8)는 아프리카 유일의 한국전 지상군 파병국인 에티오피아를 공식 방문해, 참전용사및 유족들에게 경기도민의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고,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수도 아디스아바바의 한국전 참전기념관을 찾아 헌화하고, 참전용사 회장단과 간담회를 통해 뜻깊은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의원들이 직접 준비한 방한용 의류와 건강보조식품 등 정성 어린 선물을 참전용사들에게 전달하며 큰 감동을 안겼다. 또한 위원회는 참전용사 후원회 사무실에 협찬받은 전기스토브와 정수기를 전달, 참전용사 및 후손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하며 현지에서 큰 호응과 박수를 네받았다. 이날 열린 참전용사 유족 초청 기념행사에서는 유족 합창단과 의원들이 함께 ‘아리랑’을 합창하며 따듯한 정서를 나눴고, 특히 참전용사 후손들이 준비한 태권도 시범, 부채춤, 합창 공연 등 다채로운 환영 행사를 통해 한국과 에티오피아 간의 우호협력 강화를 기원하는 뜻깊은 시간이 이어졌다. 위원회는 또한 참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천안시의회는 15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육종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산자 중심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육종영 의원은 “천안의 농민이 제값을 받고, 시민이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할 수 있도록 유통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안은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지만 상당수 물량이 천안 도매시장이 아닌 서울 가락시장으로 향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유통체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현재 원예산업발전거버넌스와 ‘하늘그린’ 공동브랜드는 협의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생산부터 유통까지 하나의 체계로 움직이는 실행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육 의원은 천안시가 추진해야 할 과제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실행계획 수립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과 공동출하 농가 인센티브 지원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 등 선진사례를 참고한 천안형 모델 구축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의사결정의 중심은 행정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교육청은 최근 전라남도의회 김재철 의원이 제기한 ‘7~12세 전라남도 인구통계와 학생수 차이’관련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제출자료에서 발생한 상황을 해명하며 실제 차이는 25명임을 밝혔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전라남도 7~12세 인구는 78,625명이며, 교육통계 기준 학생수는 76,342명이다. 여기에 유예·면제 등 취학관리대상자 2,258명을 포함하면 78,600명으로, 인구통계와 학생수의 차이는 25명이다. 통계 차이 25명은 취학 이후 시도 간 주소지 이전이나 광주·전남간 공동학구제로 재학학교와 주소지 불일치 등이 원인으로 파악되며, 현재 25명 각각의 원인에 대해 파악 중이다. 전남교육청은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와 취학관리전담기구를 통해 도내 아동의 소재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취학관리 업무가 원할히 수행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특히, 실종 우려 아동에 대해서는 경찰서 및 관계기관과 연계해 신속히 확인·조치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병남 유초등교육과장은 “이번 해명은 제출자료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확인 결과 주소지 불일치 등의 사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남 장성군의회 심민섭 의장은 15일,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9월 10일부터 10월 24일까지 목포에서 개최되는 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적극적인 홍보와 범도민적 관심 유도를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심 의장은 함평군의회 이남오 의장의 지명을 받아 참여했다. 심민섭 의장은 “남도의 맛과 멋, 그리고 음식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뜻깊은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장성군의회도 지역발전과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홍보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심 의장은 챌린지의 다음 주자로 정철원 담양군수와 김경열 보성군의회 의장을 지목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15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인사들과 전 세계 수많은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모든 방한 외국인들에게 안전하고 품격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배경 하에 개최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국내 상인들의 생계에 위협을 주는 혐오시위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지속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시위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에는 틀림없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캄보디아에 파견한 ‘경기청년 기후특사단’ 전원을 조기 귀국시키기로 15일 결정했다. 특사단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김동연 지사는 박근균 국제협력국장을 현지로 급파하라고 지시했다. 김동연 지사의 긴급지시에 따라 박근균 국장은 오늘 저녁 출국한다. 캄보디아에 체류중인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은 총 34명(만 19세~39세)이다. 지난 11일 캄보디아 캄폿주로 파견되어 오는 28일까지 나무심기, 환경개선, 환경인식 캠페인 및 문화교류 등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캄보디아내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우리 외교부가 캄폿주 여행경보를 특별여행주의보(여행경보 2.5단계 준함)로 상향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특사단은 파견지역을 변경해 캄퐁스페우에 17명, 시엠립에 17명이 체류하고 있다. 두 지역은 여행경보 1단계 지역으로 캄폿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안이 안정된 상태이며, 프놈펜 공항에서 가까워 출국이 쉽고, 봉사활동 대상 학교도 환경이 양호하다고 한다. 경기도는 특사단원들의 현지 도착 직후인 11일부터 봉사단 안전에 대해 외교부에 협조요청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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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6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