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주시의회 정희택 의원이 27일 열린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매매 집결지인 적선지대의 문제 해결과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정희택 의원은 “황오동 적선지대는 도시 이미지를 훼손하고, 시민 안전과 여성 인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사각지대”라고 설명하며, “작년 경찰·소방·민간단체와 협력하여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했으나 성과가 미미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피해 여성의 자립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과,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안전한 문화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전주시와 파주시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전북 최대의 성매매 집결지였던 전주 선미촌은 공공기관이 빈 업소를 사들여 환경개선 사업을 펼치고, 성매매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회복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화된 우수사례에 해당한다. 반면 한때 전국 최대 성매매 집결지였던 파주 용주골은 행정대집행과 경찰의 단속으로 95% 이상 정비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소통없는 일방적 조치로 성매매 종사자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주시의회 이강희 의원이 27일 열린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주시 공공재생에너지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강희 의원은 “경주는 일조량이 풍부하고 해안과 내륙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지리적으로도 재생에너지 활용 잠재력이 클 뿐만 아니라, 농·축산업을 통한 바이오가스 생산에도 유리하여,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재생에너지 사업은 개별 사업자 또는 축사 등을 이용한 개인적 수익 창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재생에너지를 주민 소득원으로 연결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먼저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이나 보조금을 통한 재원 확보의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기금의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 이익 논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공공주도형 또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 새만금 육상 태양광 발전 등 성공적으로 시행된 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주시의회 김동해 의원은 27일 열린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주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폐지 및 개선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먼저 김동해 의원은 “내수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중 재정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신속집행 제도의 취지가 흐려졌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경주시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신속집행 대상액은 약 1조 원, 목표액은 약 5천억 원이지만, 이에 따른 인센티브는 5년간 1천만 원에 불과하다”면서, 신속집행 제도의 문제점 3가지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첫째로 ‘예산의 신속한 집행에 따른 사업의 본래 목적 왜곡’을 들었다. 상반기에 공사가 집중되면서 인건비와 자재비가 더 높아지는 등 사업 효율성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선급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검토기간이 대폭 줄어들어 하도급 업체가 돈을 받지 못하는 등의 2차 피해가 속출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지자체 간 경쟁에 따른 행정력 낭비’로, 실적 경쟁으로 인해 공무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주시의회가 27일 본회의장에서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 마지막 회기 일정의 출발을 알렸다. 본회의 시작에 앞서 ▲정희택 의원은 ‘황오동 성매매 집결지 문제해결 및 도시재생 필요성’에 대해, ▲한순희 의원은 ‘인재가 성장하여 정착하는 도시 만들기’에 대해, ▲이강희 의원은 ‘공공재생에너지 정책 도입’에 대해, ▲김동해 의원은 ‘신속집행 제도 폐지 및 개선’을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어진 본회의는 '제294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위원 추천의 건'의 순서로 진행됐다.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의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18건, 동의안 6건, 보고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건 등 33건의 안건을 심사·청취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는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충청남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임대주택 등”의 개념을 조례에 명확히 적용했다. 또한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는 사업시행자가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분양주택 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제도 운영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양경모 의원은 “도시재정비 사업은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하지만 법령이 개정됐음에도, 조례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사업시행자와 주민 모두가 불편과 혼선을 겪어 왔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임대‧분양주택 공급 기준을 명확히 해 사업 예측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가 유산과 사산을 경험한 가정의 심리적 회복과 의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한다.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출산 지원 정책은 출산 이후 양육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유산과 사산을 겪는 가정 또한 중요한 돌봄 대상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유산’과 ‘사산’의 용어를 명확히 정의해 정책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하고 ▲유·사산 경험 가정을 위한 심리상담 및 정서 회복 프로그램, 유·사산 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유산·사산에 따른 의료비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정병인 의원은 “유산과 사산은 단순한 의료적 사건이 아니라, 부모에게 깊은 상실감과 죄책감을 남기기도 하는 정서적·심리적 상흔”이라며, “이 과정에서 가정이 외롭게 고립되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손을 내밀고 함께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개정이 유산과 사산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7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증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외국인노동자는 2022년 약 26,406명에서 2024년 40,046명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 2분기 기준 45,985명으로 3년간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저숙련 인력 부족을 보완하며 지역 산업 현장에서 필수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활동, 지역사회 적응, 법률‧노동상담 등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외국인노동자 문화·체육활동 지원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적응 지원 ▲법률·노동 상담 제공을 조례에 명시해 도가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조 의원은 “도내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외국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가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 제도의 법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27일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각종 시행령의 최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용어 정비와 조문 간 불일치 해소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제3조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 ▲시행령 조항 번호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상위법 개정으로 삭제‧신설된 조항 반영 등이다. 이를 통해 조례와 상위법 간 체계 정합성을 높이고 현장 적용 과정에서 혼선을 줄인다는 취지다. 고광철 의원은 “이번 개정은 충청남도의 관련 제도가 상위법 체계와 일관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정비 작업”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가 현실과 법체계 변화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는 27일 이해선 의원(당진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주거환경 관리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현행 제도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 위임사항의 명확화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규정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에서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비율 규정 ▲역세권 등 용적률 완화 기준 구체화 등 정비사업의 운영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 사항이 포함됐다. 이해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조례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충남도의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 주거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민‧청년‧고령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기반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비 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남해군의회가 27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1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세부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을 원안가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남해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은 원안가결, 남해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남해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박종식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장행복 의원의 군정질문, 장영자 의원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대표 발의가 있었다. 박종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다문화가정 친정보내주기 지원사업을 건의하며 “저출산과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는 것 또한 남해군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장행복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남해-여수 해저터널의 추진 배경과 진행과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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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18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