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 북구의회 김귀성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19일 열린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경로당의 소방안전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제도개선과 행정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김귀성 의원은 “지난 2년간 북구 관내 390개 경로당 중 분말형 소화기와 화재감지기가 새로 설치된 곳은 46개소(11.8%)에 불과했다”며 “경로당별 소화기 수량이나 유효기간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없어 교체·점검 이력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3년간 소방안전시설 교체·보수 예산이 거의 편성되지 않았고, 화재 예방 교육 역시 관리자 중심에 그쳤다”며 “어르신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실효성 있는 교육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경로당은 대부분 소규모 시설로 법적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구조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용자의 대부분이 고령자인 점을 고려하면 초기진화 실패는 곧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험은 사고 이후의 보상체계일 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방”이라며 ▴공공이용시설 소방안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 북구의회 손혜진 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동/진보당)이 19일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표류 중인 광주운전면허시험장 건립 사업을 지적하며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손혜진 의원은 “1997년 두암동 시험장이 나주시로 이전한 이후 광주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운전면허시험장이 없는 도시”라며 “30년 가까이 시민들이 사설학원의 높은 수강료 부담과 나주 이동 불편을 감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328억 원 규모로 2023년 착공된 광주운전면허시험장 건립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며 “도로교통공단이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 국회, 경찰청, 광주시에 예산 증액을 요청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역의 숙원사업은 선거 때마다 모두의 공약이 됐지만, 당선 이후에는 국비사업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지역 정치권은 시민들에게 현재 상황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손 의원은 “북구의 내년도 국비 확보 계획에 삼각동 운전면허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오미섭 서구의원은 18일,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사업'과 연계해 열린 ‘원스톱 청년 사회서비스 통합지원사업 유관기관 간담회’에 참석하여 지역 청년 지원체계의 실효성 확보와 지속 가능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사업'은 2023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다양한 공급주체 간 협력 기반을 구축해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국 10개 시·도에서 진행했으며, 광주는 ‘원스톱 청년 사회서비스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핵심 목표로 삼아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간담회에는 광주지역 청년을 비롯해 사회서비스 및 지역사회서비스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청년의 실제 욕구, 사업 운영 현황,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는 본 사업의 대표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 살림’(이사장 윤봉란)이 ▲2023~2025년 컨소시엄 사업의 추진 성과 및 활성화의 의미 ▲맞춤형·지속형·보편적 청년지원 사회서비스의 방향 등을 설명하며 시작됐다. 이어 참석자들은 지자체 차원의 정책화 방향과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노진성 의원이 지난 18일 제32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재정 악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노 의원은 전국 지자체의 재정 악화 추세와 동구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지적하며, 기존에 ‘더 쓰는 재정’에서 ‘더 잘 쓰는 재정’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동구 집행부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지출 효율화 과제로 △3년 이상 지속된 반복적·관행적인 축제 및 행사에 대한 보조금 전면 재검토 △ 공공시설LED 교체사업 등 에너지 절감을 통한 운영비 절약 △보험료, 공제회비, 차량 유지비 등 관리성 경비 체계적 점검을 제시했다. 또한 단순한 지출 절약만으로는 재정 위기 극복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기부 문화 고도화를 통한 새로운 재원 마련 방안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 강화 △지정기부 사업 확대 △주민·기업·청년이 참여하는 생활형 기부 문화 조성 등을 핵심 전략으로 제안했다. 노 의원은 “현재의 재정 위기를 동구 재정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산구의회 김명수 의장(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은 18일 광산구지역경제활력센터에서 ‘광산구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 특강은 광산시민연대(수석대표 임한필)가 주관했다. 이날 강연에서 김명수 의장은 민·군 통합 공항 이전,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 광주송정역 개발사업 등 광산구가 직면한 핵심 현안에 대해 방향성과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참석자들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이어, 광산시민연대는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 전반에 기여한 김명수 의장의 공로를 인정하여 광산시민연대 ‘의정대상’을 수여했다. 김명수 의장은 5·6·9대에 걸쳐 3선 의원으로 현재 제9대 광산구의회 후반기 의장과 광주광역시자치구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으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명수 의장은 “광산구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늘 앞장서 온 광산시민연대로부터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광산구민들과 더욱더 소통하고 현장 중심의 역량 있는 의회로 거듭나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직렬·자격요건’ 제한으로 인해 동일 업무 종사자에게 공정하게 지급되지 않는 문제를 두고, 현장 중심의 보상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은 19일 열린 여성가족국 추경 예산심사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는 일반직 공무원이 동일한 아동학대 전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전담공무원 3명 중 1명은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고도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수당을 전혀 받을 수 없다”며, “이는 동일 노동에 대한 보상 형평성을 해치는 구조적 차별”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담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수당이 지급되고 있음에도 직렬과 자격요건 제한 때문에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인력이 존재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여성가족국장은 “사회복지사 자격 보유자만 수당 지급 대상이라는 지침을 설명하며, 실제 현장에서는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인력이 동일 업무를 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시 입양·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보완대책 및 대체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11월 19일 열린 여성가족국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및 전문가정위탁 아동용품구입비가 대폭 삭감된 문제를 지적하며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재정 여건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광주시 자료에 따르면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사업은 국·시비 7:3 매칭으로 2023·2024년 각 3,740만 원, 2025년 3,52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됐다. 그러나 2024년에는 두 차례 추경에서 총 791만 원 가량 감액돼 최종 예산은 2,948만 원으로 21% 감소했다. 2025년에도 본예산 3,520만 원 중 2,670만 원이 삭감되며 최종 예산은 850만 원만 남게 됐다. 2026년 본예산안도 850만 원 수준으로 편성됐다. 2025년(9월 기준) 광주시 관내 가정위탁 아동은 284명이다. 이 중 심리검사·치료를 받는 아동은 2023년 16명, 202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지역 어린이집이 최근 3년간 93곳, 아동 4,707명이 줄어드는 등 급격히 감소하면서, 보육 수요 변화에 맞춘 재정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19일 열린 여성가족국 제3차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보육은 단순히 시설을 유지하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 삶과 직결된 핵심 공공서비스”라며 “광주시는 변화한 수요에 맞춰 어린이집 운영체계를 재정비하고, 지역 보육 인프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가 제출한 어린이집 현황에 따르면, 지역 어린이집은 △2023년 878개소 △2024년 828개소 △2025년 10월 기준 785개소로 3년간 총 93곳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반 개설 수는 634개 감소했고, 재원 아동은 4,707명 줄었다. 보육교직원도 9,114명에서 8,388명으로 726명 감소하는 등 광주 보육 현장의 기반이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보육 수요 감소는 광주시 추경예산(안)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누리과정보육료는 19억7,948만원, 차액보육료는 5억6,98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를 적정규모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변화 앞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학교 육성 로드맵’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홍기월 의원은 “학교의 존폐 문제는 단순히 교육청 예산의 효율성 문제를 넘어, 지역의 정주 여건과 생활권 변화, 나아가 도시의 존립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실제로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통폐합 계획이 아닌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중장기적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홍 의원은 “학교 재배치는 광주시의 도시계획, 주거 정책, 재개발 사업 등과 긴밀하게 연동되어야만 실패하지 않는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교육청이 고립된 행정에서 벗어나, 광주시청 및 구청과 함께 ‘지역 발전’이라는 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4)은 19일,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Y프로젝트(영산강익사이팅존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Y프로젝트 4개 사업의 예산집행률이 2.5%에 불과하다. 총 사업비 73억 3,280만 원 중 실제 집행액은 1억 7,986만 원에 그쳤으며, 명시이월 43억 9,600만 원, 사고이월 12억 1,625만 원 등 전체 예산의 76.5%가 이월되는 등 사업 추진에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냈다. 이귀순 의원은 “지난 본예산 및 추경에서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집행률 저조와 대규모 이월이 반복되고 있다.”며, “설계공모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 등으로 행정 신뢰가 실종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구조로는 재정압박, 사업 지연, 시민 신뢰 저하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며, “공약사업이라도 사업 공정성과 절차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공식적인 사업 포기까지 고려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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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1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