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동작구의회 노성철 의원(흑석, 사당1·2동)은 제3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설 예정인 흑석고등학교의 학급 규모 및 재정 지원 문제에 대해 구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성철 의원은 “현재 흑석고는 학년당 6학급에 특수학급 1개 설치를 추진 중이지만, 흑석동 내 중학교 졸업 예정 학생이 약 14학급, 330여 명에 달한다”며 “이대로라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160여 명만 흑석고에 진학할 수 있어, 나머지 학생들은 또다시 먼 거리의 타 지역 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에서는 예산 제약을 이유로 학급 확대가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흑석동의 인구 증가와 고교 진학 수요를 고려해 학급 수를 현실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청이 현재 54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고 있으나, 신설학교의 안정적인 개교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며 “타 지역 학교의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신설학교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흑석동 학생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5일 2층 강당에서 ‘2025. 전북학생의회 제2기 정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3분 자유발언(2건) △분과위원회 안건 상정 및 토의(5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3분 자유발언에서 이강준 학생의원은 ‘학교폭력 없는 학교를 위한 관심 확대’를 주제로, 백연아 학생의원은 ‘강제 야간 자율학습을 폐지와 학생 선택권 보장’을 주제로 발언하며 학생들의 권리를 강조했다. 분과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은 △학교 조리실무사 인력 배치 기준 개선안 △도내 청소년 공인 영어 시험 응시료 지원안 △인권 존중 학생 서포터즈 운영안 △전북형 학생 청원 옴부즈만 연계 제도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회 운영 규정 개정안이다. 심의한 7개 안건에 대해 도교육청에서는 업무담당자들이 출석해 안건에 대한 현황과 검토의견,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학생의원들의 질의사항에 답변했다. 김수호 학생의장은 “오늘 우리의 경험이 보다 나은 학교, 더 나은 전북교육을 만들어가는 특별한 성장의 계기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미정 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명시의회 안성환 의원은 14일 오후 4시 광명시의회 3층 운영위원회실에서 광명시 법인택시 대표들과 함께 ‘광명시 법인택시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지역 택시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를 주최한 안성환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택시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었고, 최근 재개발에 따른 인구 감소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오늘은 현실적인 문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해결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진한 광명시 법인택시연합회 회장은 “현재 법인택시의 주요 현안은 감차 문제, 사업구역 조정, 준공영제 도입, 공영차고지 운영 등 다양하다”며 “특히 오늘은 시급한 ‘택시 감차 문제’에 집중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여러 법인택시 대표들은 “광명시는 경기도 택시 총량 고시에 따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205대의 감차가 필요하지만, 논의를 위한 감차위원회조차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며 “법적 근거가 명확한 사안인 만큼 조속히 위원회를 구성해 감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안성환 의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위원장은 제443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제1차 회의에서 장애인체육 가맹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의 장애인 7개 가맹단체의 훈련장 임차료 지원이 명확한 기준도 없이 지원되고 있어 단체별 지원금의 최고액과 최저액이 무려 37백 여만원의 차이로 가맹단체 간 차별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고태민 위원장은 “장애인 체육단체 등의 체육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장애인 체육단체의 안정적인 활동 지원을 위해 제주지역 카지노업체의 사회공헌 사업과 연계한 재원 확충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고태민 위원장은 “카지노 수익금 사회공헌 사업비 일부를 활용한다면 지역사회 공헌 및 장애인 복지 증진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히면서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 시스템 구축과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청년 취·창업 실전을 위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인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실효성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제주더큰내일센터는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취·창업 훈련을 제공하고, 교육훈련을 先지원한 뒤 後숙련형 취·창업을 연계하는 통합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2019년부터 도내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대표적인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양영식 의원은 “제주더큰내일센터의 핵심성과지표로 제시되는 취·창업율은 1단계 교육 이수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며, “선발 이후 중도포기자를 제외한 인원을 모수로 잡고 있어 취·창업율이 실제보다 높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센터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운영되다가, 교육 관련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했으나, 전환 이후 기수별 이탈률이 급격히 증가했다”며, “민간위탁 전환의 효과와 운영 적정성에 대한 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지사 주요공약사항인 ‘상장기업 20개 유치·육성 사업’의 실절적 성과 부족이 지적됐다. 양용만 의원(국민의힘, 한림읍)은 “임기내 상장기업 20개 유치·육성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하고, 이중 상장기업 5개, 상장예비기업 15개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단 한 곳의 상장 실적도 없다”며, 사업추진 실효성 부족을 꼬집었다. 양 의원은 “도민사회는 이 공약을 통해 새롭게 상장되는 기업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청년일자리 창출, 인구유입, 지역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했다”며, “그러나 올해 상장기업 육성 프로그램 추진 현황을 보면, 코스닥보다 진입 문턱이 낮은 코넥스 상장지원 기업을 별도로 모집하는 등 기준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효과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25년 6월말 기준으로 작성된 공약사업 추진상황 관리카드 기준에 따르면,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사업은 사총 1,570억원(국비 844억, 도비 756억)원 구모로, 상장희망기업 대상 상장 맞춤형 프로그램, 자금지원 확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의원장(애월읍 갑)은 제443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립예술단의 합동공연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제주형 대규모 오페라 등 예술작품의 제작과 보급으로 예술섬 제주의 위상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제주도립예술단은 총 5개의 예술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화예술진흥원장이 단장을 맡고 있는 도립무용단(46명), 제주시 부시장이 단장을 맡고 있는 도립제주교향악단(67명)과 도립제주합창단(49명), 서귀포시 부시장이 단장을 맡고 있는 도립서귀포관악단(55명)과 도립서귀포합창단(52명) 등이다. 이러한 5개 기관 269명의 단원을 총괄하는 제주도립예술단 총 단장은 정무부지사이다. 제주도립예술단은 매년 합동 공연을 수행해왔는데, 2023년 4월에는 도민체전 기념 합동공연을 한림체육관에서 펼쳤고, 2024년 7월에는 '탐모라의 울림'을 주제로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공연을 올렸다. 2025년 올해도 1억 3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합동공연을 계획했는데, 대본을 공모해서 7건을 접수했지만 심사결과 선정작이 없었고, 이후 ‘대본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10월 15일 열린 제443회 임시회 경제활력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제주지역 '지역외순수취본원소득' 데이터를 보면, 2023년 기준(잠정치) - 1조 4,492억원으로, 이는 최근 10년 간 역대 최대 규모의 지역소득 역외유출인 바, 향후 제주도정의 관련 지표 모니터링 강화와 대책 강구를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는 '증거 기반 정책 결정'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외순수취본원소득은 지역총소득(GRI)에서 지역내총생산(GRD)를 차감하여 산출하는 통계데이터로, 그 결과 값이 마이너스(-)로 나타날 때, 지역소득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한권 의원은 국가통계포털의 지역외순수취본원소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제주지역 지역외순수취본원소득(잠정치)는 -1조 4,492억원으로 2021~2022년 기준 (+)값에서 역외유출이 발생하는 (-)로 전환됐으며, 그 규모 또한 최근 10년 사이 최대 규모로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했다. 한권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는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과 국회의원회관에서 각각 국가기간전력망 지정 규탄 공동 기자회견 및 이재명정부의 에너지전환과 전력망 새판짜기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먼저, 지난 1일 국무총리 주관으로 제1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모두 99개 송전선로·변전소 구축 사업을 지정한 것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후시민프로젝트,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가기간전력망 지정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99개 송전선로 및 변전소 지정의 재검토를 요구하며,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송전망 최소화에 대해 국가적 공론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용인 국가 반도체 산단 전력 집중의 위험성 진단과 지역 RE100 산단의 과제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재명정부의 에너지전환과 전력망 새판짜기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에너지 전환의 정의로운 전환과 전력망 분산형 체계 구축 필요성을 논의하며, 여러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 대표들이 함께 의견을 나눴다. 염영선 위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자치도의회 전북형 기본소득제도 연구회는 15일 전북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형 기본소득 모형개발 및 실행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기본소득 연구회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기본소득 정책 도입과 관련된 제도적, 재정적, 행정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존 정책 사례 분석을 통해 전북자치도에 적용 가능한 기본소득 정책 방안을 모색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자는 취지에서 구성됐다. 장연국 의원이 대표위원, 임종명 의원이 연구책임을 맡았다. 이번 연구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지방자치연구소)이 수행했으며, 책임연구원 신기현 전북대 명예교수는 이날 발표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기본소득 사업 제도화 방향으로 1) 법적 기반 및 거버넌스 구축, 2) ‘지역 공유자산 배당’ 철학의 법제화 및 재원 안정화, 3) 통합적 기본소득 기본조례 제정, 4) 엄격한 성과평가 시스템 도입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법적 기반 및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해선 “광역 차원의 '전북특별자치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마을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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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6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