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문화복지위원회는 10일 관광개발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관광정책과 감사에서는 관광특구 관련 조례개정에 손을 놓고 있어 안일한 행정 태도가 집중 포화를 맞았다. 정규헌 의원(국민의힘, 창원9)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광특구 지정 요건이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도 조례로 위임됐음에도, 현재까지도 조례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행정공백이 우려된다며 지적했다. 정 의원은 "법 시행에 따른 필수 후속 조치를 방기한 것은 명백한 행정의 책임 방기"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기존 부곡온천, 미륵도 특구가 외국인 관광객 수 미달 지적을 받는 만큼, 도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 체계를 재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심우진 관광정책과장은 “11월 중에 개정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면서, “도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영호 의원(국민의힘, 양산3)은 중화권(중국·홍콩·대만) 단체관광객 숙박비 지원 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꼬집었다. 최 의원은 "숙박비 5만 원 지원이라는 일회성 혜택의 효과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합천군, 국민의힘)은 10일 열린 농해양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도가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을 2025년부터 일몰하면서도 약속했던 대체 정책을 마련하지 않아 정책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장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적과 수요 부진 문제가 지적되자 도는 ‘여성 청년농업인에게 더 필요한 정책으로 확장하겠다’고 답했지만, 현재 제시된 대안은 사실상 없다”고 강조했다. 대체사업으로 언급된 여성농업인 바우처(25세~75세 지원)는 출산·돌봄과 직접 관련 없는 소비성 지원 사업에 머물러 있으며, 농가도우미 사업 또한 일 단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용률 개선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어 장 의원은 현장의 실제 요구는 이미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농촌 여성농업인들은 화장실 이용 문제는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신체 건강, 노동 지속 가능성, 그리고 기본적인 존엄의 문제”라며, 실제로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업인 간담회에서도 여성 청년농업인이 가장 시급한 애로사항으로 ‘농작업 현장의 화장실 문제’를 직접 제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10일 열린 제426회 정례회 농해양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돼 온 경남과학영농인력육성재단의 제도적 문제점과 ▲농어촌진흥기금의 저조한 융자 실적 및 자금 관리 부실 문제를 잇따라 지적했다. 조 의원은 “두 사안 모두 제도적 근거와 관리체계의 부재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공공기금과 재단은 도민의 세금과 신뢰로 운영되는 만큼, 법적 투명성과 재정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 근거 없는 재단, 20년 넘게 도의 통제·감사 사각지대 경남과학영농인력육성재단은 2003년 경상남도지사가 농협의 전액 출자(27억 원, 100%)로 설립한 기관으로, 선진 농업기술 도입과 전문농업인 육성을 목적으로 출범했으나, 도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설립된 특이한 구조로 운영돼 왔다. 현재 이사장(경제부지사), 대표이사(균형발전본부장), 이사(농정국장·농업기술원장) 등 대부분의 주요 직책을 도 공무원이 겸직하고 있으며, 경남과학영농인력육성재단 사무국 역시 농업정책과 내에 설치돼 있다. 조 의원은 “이 같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2025년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중독 우수사업 경진대회’ 지역특화 부문에서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10일 전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는 11월 10일 ‘중독예방의 날’을 기념해 열린 ‘정신건강 심포지엄 및 전국 중독관리센터 우수사업 경진대회’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대전 서구 지원센터는 작년부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청소년 성장 치유 프로젝트 라라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교와 지역사회 내 중독 예방 및 치유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황의석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은 “청소년의 중독 문제는 더 이상 가정이나 학교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서구 내 학교 대상 찾아가는 예방교육과 초중고 학생을 위한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서적 회복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지난 20여 년간 지역사회 4대 중독(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을 중심으로 예방 및 치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정신건강 증진에 공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 서구는 2026년도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시행한다고 10일 전했다. 이번 조사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관내 전역에서 진행된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상용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원들이 토지와 건물의 구조, 이용 현황, 증·개축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한다. 조사 결과는 내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서구는 정확한 조사를 위해 조사 요령과 안전 수칙 등 실무 중심의 조사원 교육을 진행했다. 조사원들은 조사 기간 중 신분증을 패용하고 특성조사표에 따라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가 끝나면 내년 2월까지 가격 산정과 검증 절차를 거친 후, 3월에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을 받아 최종적으로 2026년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서철모 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정확한 가격 산정을 위해 조사원 방문 시 주택 소유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령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차를 맞아 중대재해없는 안전한 일터 만들기를 목표로 군 소속 및 도급(위탁)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령군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7일 대가야문화누리 우륵홀에서 중대재해예방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관리감독자의 법적 책임이 커진 가운데,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현장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고령군은 소속 사업장에 대한 자체 점검 및 안전·보건 전문기관과의 정기적인 현장점검, 위험성 평가, 작업환경측정 등을 통해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상시 발굴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더 나아가 현재 추진 중인 관내 사업장에 대한 군 자체 점검에서 관내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등 선제적인 예방시스템 구축과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고령군수 이남철은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안전문화 확립과 안전의식 제고에 노력하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영주시는 전국 사과의 중심지로서 최고의 맛과 품질을 자랑하는 ‘영주사과’를 알리기 위해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리는 ‘2025년 경북사과 홍보행사’에 참가한다 “꼭지 달린 경북사과, 꼭지 그대로! 신선함 그대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20회째를 맞은 행사로, 경북 사과 주산지 14개 시·군이 참여해 명품 사과 전시, 시·군별 판매 부스, 시식 이벤트 등 다채로운 체험과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영주시는 경북을 대표하는 14개 시·군 중 하나로 참가해, 우수한 품질의 영주사과를 서울 시민들이 직접 시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또한 영주시 대표 특산품인 풍기인삼과 수삼 등 지역 농특산물도 함께 전시·홍보해, 소비자들에게 영주 농산물의 우수성과 청정 이미지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영주시는 소백산 청정지역의 북위 36.5도에 위치해 일교차가 크고 토양이 비옥해 사과 재배에 최적의 기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자연환경 덕분에 조직이 치밀하고 당도가 높아 맛과 품질이 뛰어난 영주사과는 소비자들로부터 전국 최고 수준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은 지난 7일 삼봉 LH 3단지 내 작은도서관에서 완주황운마을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부담 문제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완주군 소양면에 위치한 완주황운마을아파트는 2025년 4월 입주를 시작했으며, 총 80세대 규모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약 67세대가 입주해 있다. 소규모 단지 특성상 관리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입주민들의 주요 관심사로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세대 수가 적은 소규모 아파트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관리비가 높게 나오는 문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황운마을 주거행복지원센터장(현재 삼봉 LH 3단지 센터장 겸임)은 “소규모 단지에서는 실제 부담 완화에 한계가 있다”며, “현재 시스템에서 조금이라도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부 공공 전기요금에 대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의식 의장은 “이 단지는 시행할 당시 세대 수를 너무 적게 구성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세대 수가 적다 보니 관리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완주군의회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은 지난 7일 군의회 1층 문화강좌실에서 ‘완주군 약물 오남용 예방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소년·청년층의 약물 오남용 실태와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청소년과 청년층 사이에서 ADHD 치료제, 신종 마약류, 식욕억제제 등 약물이 비의료적 목적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차원의 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해 권요안 전북도의원, 보건소 관계 공무원, 우석대학교 학생 등이 참석해 전국 및 전북 지역의 약물 오남용 실태를 공유하고, 완주군 실정에 맞는 예방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경찰청과 전북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국 마약류 사범은 2만 3,000여 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전북지역에서도 청년층을 중심으로 약물 남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완주군 역시 약물 오남용 상담 건수가 전년 대비 1.4배 늘고, 특히 ADHD 치료제 등 집중력 향상 목적의 약물 남용과 SNS·메신저를 통한 불법 거래가 지속 확인되고 있다. 간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북도의회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국민의힘, 안동)은 지난 11월 7일 포항의료원과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권광택 위원장은 포항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2024년 지역거점 공공의료원 평가” 종합점수 73점을 기록하여 2014년 이후 최저점수를 받은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경영성과 부문은 50점 만점 중 12.5점으로 나타나, 전체 평균 26.2점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경영 안정성 측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지속되는 의사, 간호사 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부족한 의료진 확보를 위해서는 경북도내 공공의대의 조속한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를 위해 포항의료원이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 협력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재정적자 해소에 대해 도나 정부 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의료원 스스로 자생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포항의료원 임직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경영을 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진 경상북도인재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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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0일 20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