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장흥2)은 지난 7월 11일, 제392회 임시회 관광체육국 업무보고에서 관광·체육분야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의 내실있는 시설 활용방안 및 코레일 축제열차 특별 관광상품에 대한 개발․운영을 주문했다. 윤명희 위원장은 첫번째로, 지난 3월 장흥군 부산면에 설립한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준공 후 적기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되는 문제점들을 질타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기관 유치도 중요하지만, 운영 방향과 사후관리가 더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오는 9월 보성~임성리 단선전철이 개통될 예정으로 코레일과 연계한 남도 축제 열차 여행상품 운영 시, 전남도 메가이벤트(미식산업박람회, 수묵비엔날레)와 연계된 특별 관광상품을 개발․운영하고, 매년 7월 말 운영되는 정남진 장흥물축제와 관련하여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상품 운영과 홍보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명희 위원장은 질의를 통해 이외에도 “도내 각 시군에서 개최되는 축제와 열차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지난 7월 15일 의회 초의실에서 빈번해진 이상기후를 대비한 전남농정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농작물 재해보험의 현황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도의원, 도 농정부서·농협본부 관계자, 연구기관 전문가, 농업인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작물재해보험의 제도적 한계성과 정책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방안 등이 공론화됐다. 이규현 의원이 좌장을 맡아 전체 회의를 주재했으며,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과 김석민 농어업재해보험협회 소속 손해평가사가 각각 주제 발표자로 나서, ▲농작물재해보험의 제도운영 실태와 구조적 문제점, ▲향후 정책개선 방향에 대한 세부적인 개선방안들을 제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 김태오 농협손해보험 농업보험개발팀 차장, 고송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광주·전남연합회장이 패널로 참여해, 행정·보험·현장 관점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실천 방안에 대한 다각적 의견들이 제시됐다. 현행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는 ▲농가 보험료 부담, ▲낮은 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시의회 이명노 의원(서구3)은 17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3년간 광주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체벌 실태와 교육청의 부실한 대응 체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광주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체벌 신고 건수는 단 1건으로 집계되어 있으나 실제 한 학교만 6건이었다”며, “실제로는 언어폭력, 신체폭행, 탄원서 강요 등 다양한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정기 조사조차 없이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24년 11월 접수된 북구 K고등학교의 교사 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학생의 머리를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찬 교사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됐고, 교사도 이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경찰이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자체 조사를 회피했다”며, “이 사건에서조차 교육청은 어떤 사실판단도 하지 않았고, 학교는 오히려 피해 학생들에게 탄원서를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사립학교라는 이유로 징계 요구조차 이행되지 않았으며, 교육청은 손을 놓고 있었다”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는 들랑날랑 커뮤니티 센터에 주민 50여명이 모처럼 따뜻한 한 끼를 나누는 삼겹살 식사 자리가 마련되어 삼겹살 배식 봉사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소외계층의 정서적 영양적 지원을 위해 이병호 후원자가 식사와 과일등을 후원하며 진행됐다. 행사 관계자는 ‘더위에 지친 쪽방 거주민들과 삼겹살 구이로 정을 나누었다’며 대부분이 1인 가구인 이곳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작은 식사가 가장 큰 힘이 된다’고 전했다. 이날 쪽방촌 주민들은 삼겹살과 과일, 음료등을 함께 나누며 오랜만에 웃음꽃을 피웠다. 이번 행사 후원자는‘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할 수 있어 뜻깊었고, 앞으로도 이런 나눔 활동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 행사는 쪽방촌 거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식사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온정을 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문선화 의장은 ‘이병호 후원자님을 비롯해 나눔에 동참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런 정성들이 모여 더 따뜻한 공동체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산업은행이 세종지점 신설을 결정하고, 본격적인 개설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책은행으로, 이번 세종지점 신설은 지역 내 정책금융 인프라 마련뿐만 아니라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번 결정은 세종시의 정책금융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준현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중앙부처가 밀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책금융기관의 접근성 부족으로 지역기업 성장과 정책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었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이자 혁신경제도시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금융의 접근성이 크게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의정활동을 통해 꾸준히 지적해왔다. 이번 성과는 지역기업의 자금조달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산업은행 등 관련 기관들과의 꾸준한 협의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에는 국책사업이나 혁신산업 유치를 위한 자금 수요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그에 걸맞은 정책금융 인프라가 따라오지 못했다”며, “이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농해수위·여가위)은 17일 출생통보제 1주년을 맞이하여 국내에서 출생했지만 등록되지 못한 외국인 아동들을 조명하고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도입하기 위하여'가족관계등록법'·'출입국관리법'개정안을 발의하고,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전달함으로써 출생신고 누락을 줄이고 영아 유기나 살해 같은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출생신고의 근거인 ‘가족관계등록법’은 적용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외국인 아동은 여전히 제도 밖에 놓여있다. 2023년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이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은 4,025명에 달한다. 집계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면 약 2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들은 사회보험과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신분 증명이 어려워 학교 입학, 병원 진료, 예방접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울산 남구의회는 김대영 의원이 제266차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에서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김대영 의원은 제8대 남구의회에 입성해 전반기 행정자치위원장,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을 맡아 문화복지 증진과 골목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에 힘쓰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특히 지역 최초 ‘남구 공모전 운영 조례안’을 발의해 상금 1억 원 규모의 남구 외황강 역사문화권 장편소설 전국 공모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 기업과 함께하는 워케이션 도시 조성, 공개공지 관리 강화 등 지역 현안에 관한 5분 자유발언과 지역 소상공인과의 만남 등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해 구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적극 펼쳐왔다. 김대영 의원은 "이런 뜻깊은 상을 받게 돼 매우 영광스럽고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며 구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6일 오산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동일·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긴급 전수 점검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사고와 유사한 형식의 도로 성토부 보강토옹벽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긴급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옹벽의 배부름, 균열, 침하 등 이상 여부 ▲상부 침하, 포트홀, 포장 균열 등 결함 발생 여부 ▲안전신문고 민원 접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도는 신속한 점검을 위해 오늘부터 매일 실적을 확인하고 있으며, 전체 점검 규모는 각 시군에서 취합 중이다.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보수·보강 등 긴급 조치를 통해 추가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호우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있는 민간 소유 건축물 부지에 설치된 옹벽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 점검 대상과 방식 등을 정한 뒤 추가 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김 지사는 16일 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행정1부지사와 소방재난본부장에게 “도내 비슷한 옹벽이나 유사한 도로, 구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화성특례시의회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7·8·9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안'이 17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화성시가 보유한 공유재산 중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활용도가 낮은 공간(유휴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유휴재산 실태조사 ▲활용 절차와 기준 ▲우수 공무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유휴재산의 활용 용도를 공모사업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예술 공간, 임시 공영주차장 등으로 명시하고, 활용을 추진하는 부서 간 협의 절차와 총괄부서 보고체계를 함께 규정해 실제 행정 현장에서의 실행력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김영수 의원은 “유휴공간은 방치되면 도시의 비효율로 남지만, 제대로 관리하고 활용하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소중한 자원이 된다”며 “국가 정책 방향과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실용적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조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학교와 기관의 소규모 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공사 관계자의 안전보건 의식을 높여 안전한 현장 만들기에 나섰다. 울산교육청은 17일 울산과학관 빅뱅홀에서 ‘소규모 건설 현장 안전보건 관계자 특별연수’를 열었다. 연수에는 울산지역 공사립학교의 계약 담당자, 시설 담당자, 교육(지원)청 시설직 공무원, 시공사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해 실무에 필요한 안전 관리 방안을 공유했다. 연수는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 김진하 과장이 강사로 나서, 건설공사 관계자의 법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최근 주요 사고 사례와 예방, 대처 방안 등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연수 이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실무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예방에 있다”라며 “이번 연수로 공사 관계자들이 안전관리 역량을 높여 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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