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백태현)는 11일 경남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조직 운영과 재정 운용, 연구 인력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백태현 위원장(창원2)은 경남연구원의 해외출장 현황을 질의하며, 현재 별도의 출장 심의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백 위원장은 "출장자 선정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한 운영이 구성원들의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선정 위원회 구성을 통해 출장자 선정이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동호 경남연구원장은 "좋은 제안이라 생각한다"며, "내부 규정을 변경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 경남연구원의 지속적인 연구직 미충원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조영명 의원(창원13)은 연구직 직원의 지원 미달 사유를 질의하며 "임금이나 보수 문제, 수도권과의 거리 등 다양한 원인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치환 의원(비례)은 "경남연구원이 단순한 학문적 연구를 넘어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유형준(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2025년도 경상남도 경제통상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 광역형 공공배달앱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정책 방향성 부재를 지적하며, 소상공인 상생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유형준 의원은 “경남도가 지난해 공공배달앱 통합플랫폼 추진을 백지화했다가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다시 추진하는 등 일관된 정책 방향성을 보이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공공배달앱이 단순한 플랫폼 사업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공공 인프라로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중장기적 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상남도는 ㈜신한은행의 ‘땡겨요’와 ㈜먹깨비를 광역형 공공배달앱 운영사로 선정해 병행 운영 중이다. 그러나 유형준 의원은 “두 개의 운영사가 각각 운영되면서 도민과 소상공인이 각각의 앱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운영사 간 통합 또는 시스템 연계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유형준 의원은 “공공배달앱의 본래 취지는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 상생에 있다”며, “금융 대기업이 참여하는 구조가 정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진상락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은 11일 열린 경제통상국 대상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의 목적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지만, 결국 성실히 일하는 국민이 보상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며, ‘햇살론’과 ‘새도약기금’ 등 대출탕감 중심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진 의원은 “햇살론은 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제도이지만,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저리 대출 상품을 확대하면서 최근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사실은 결국 제도적 지원보다 일할 수 있는 기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새도약기금’을 통해 저신용·저소득층의 채무를 탕감해주고, 햇살론 연체 시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주는 구조라면 성실히 빚을 갚아온 국민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정책은 어려운 사람을 돕되, 열심히 일해 상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사업을 하다 보면 양면성이 있지만, 우리 정책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맞다”라며, “일할 자리와 여건을 만들어 빚을 스스로 갚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11월 11일 오전 문화체육국 소관 4개 과(문화예술과, 문화산업과, 문화유산과)와 문화예술회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경남의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연말 예산 집행 쏠림과 불용액 발생 등 비효율적 예산 운영 관행이 감사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은 문화체육국 전반의 예산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문화예술과를 대상으로 “‘소규모 문화예술 행사지원 사업’예산의 64.2%가 9월 말까지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다”며, “연말에 몰아 쓰는 식의 집행은 사업계획의 부실함과 관리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어떤 부서는 예산을 연말에 몰아 쓰고, 다른 부서는 집행조차 못하는 등 총체적인 예산 운영의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예산집행의 연중 균형 관리 체계 확립을 촉구했다. 이에 문화체육과장은 "문화예술행사의 경우 공모사업 특성상 하반기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나, 향후에는 계획 단계부터 분기별 집행관리 등 예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가 TBT(트리부틸주석) 등 맹독성 물질이 기준치의 수백 배를 초과하는 심각한 해양오염 실태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는 해양오염퇴적물 관리계획을 전혀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관리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열린 2025년도 경상남도의회 해양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장 의원이 언급한 2019년 해양수산부 조사에 따르면 거제 옥포항의 표층 퇴적물에서 TBT 농도가 주의 기준치의 68배에 달했으며, 2016년 통영 강구안항 조사에서는 기준치(5ppb)의 368배에 달하는 1842.49(ug/kg)이 검출되는 등 경남 해역의 오염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병국 의원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경상남도 관련 조례'에 따르면, 경남도는 해역관리청으로서 매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나, 해양폐기물 수거 및 처리에 대한 계획만 포함되어 있을 뿐, 해양오염퇴적물의 오염도 조사, 처리, 정화사업 계획 등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nb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이 지난 11월 1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주교육지원청 공유지원센터의 운영 실태와 개선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정희 위원장은 “공유지원센터는 단순한 물품 보관·관리 역할을 넘어, 나주 전체 학교의 교육물품 공동 활용과 교육 현장의 실질적 지원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운영 방식에서 드러난 장비 관리의 비효율과 활용률 저조, 절차의 불합리성 등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며,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물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 관리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학교와 지역이 필요로 하는 기자재가 적기에 지원되고, 센터의 자원 배분·운용이 교육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 분석과 운영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을 바탕으로 센터가 학교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행정 점검과 책임 있는 예산 관리를 위해 지속적 모니터링과 개선책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여성용 의원은 10일 원신흥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조원휘 의장과 이금선 교육위원장,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 학부모,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과 열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는 초등학생들의 안전하고 균형 잡힌 통학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향후 제도적·행정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학교 배정의 형평성, 통학로 안전시설 확충,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 개선 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특히 주민들은 원신흥동 일대의 통학거리 문제와 보행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아이들이 걸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학 환경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현장에서는 학부모를 비롯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지며, 지역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 과제라는 인식이 더욱 확산됐다. 여성용 의원은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통학길은 지역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2)은 1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사랑카드 집행률 저조와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미지정 문제를 지적했다. 송 의원은 대전사랑카드 집행 구조의 불안정을 언급하며 “2025년 예산 419억 원 중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32%에 불과하고, 연말마다 캐시백을 13~18%까지 높여 소진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며 “연말 몰아쓰기식 집행을 벗어나 예측 가능한 중장기 운영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전 한도 50만 원 구조가 소비 여력이 있는 계층 중심으로 혜택이 집중될 우려가 있고, 운영 수수료 없는 구조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서비스 품질 관리도 철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 중 충청권만 미지정 상태”라며 “외국인 투자유치 역량 중심으로 평가가 강화된 만큼, 대전과 세종의 광역 협력 전략과 외투 유치 로드맵을 구체화해야 지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1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의 구조적 한계를 짚으며 전면 재점검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일 평균 67명이 이용하지만, 유성 1개소 운영으로 접근성은 특정 권역에 묶여 있고, 야간과 악천후 대응체계도 사실상 부재하다”며 “현장 밀착을 표방했지만 지원 구조는 현장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혹서·혹한기 대응, 전동이륜차 충전, 젖은 장비 건조 같은 기본 기능조차 미비하고, 사고 예방과 안전 교육 공간으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공간을 만든 것과 현장에서 기능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무보험·무면허 운행, 안전 장비 미착용 등 위험이 반복적으로 확인됐지만 대응체계는 공백에 가깝다”며 “현장 위험은 누적되는데 정책 대응은 지체되고 있다”고 짚었다. 끝으로 방 의원은 “근로자복지회관 유휴공간 연계, 안전·직무 교육 상시 체계 구축, 야간 운영 보완, 편의 인프라 개선, 인력 재조정까지 포함한 운영 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1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지원 행정의 문턱을 지적하며 “서류를 떼다 하루 장사를 접는다, 지원이 장벽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현장에서 직접 들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전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과 관련해 “조직과 사업 구조가 바뀌며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관이 무엇을 강점으로 삼을지, 어떤 역할을 맡을지 분명해야 한다”며 방향 설정의 필요성을 짚었다. 국비 공모 참여 확대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선택이 아니라, 해야 하는 과제”라고 언급했다. 또한, 예산 집행과 관련해 “아직 집행되지 않은 예산 규모가 작지 않다”고 언급하며, 연말에 몰아 집행하는 방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 흐름과 지연 사유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상공인 지원 절차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이 있는데도 여러 증명을 반복 요구하고, 서류 준비에 하루를 다 쓰는 경우가 많다”며, △서류 간소화, △온라인 접수 확대, △반복 제출 최소화를 정책 개선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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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1일 23시 52분
